현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재무과장 박석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취득에 있어서 현행 22건에서 23건으로 1건이 증 되었습니다. 면적은 5,198.2㎡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오지개발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에 절임 공장을 설치하여 부가가치 상품가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 1필지, 지목은 안성면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장용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현재 무주군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안건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중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891억 4,428만 3,000원 중 수납액은 905억 4,642만 4,000원으로서 102%를 수납하였고, 일반회계는 100%, 특별회계는 11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891억 4,428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00억 8,479만 2,000원으로서 67%를 지출하였고 일반회계는 69%, 특별회계는 56%를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 15%인 134억 4,633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3%, 특별회계가 30%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심의경과입니다. 심의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결산상 주요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경미하고 사소한 사안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네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의결과 의견은 결산상 주요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승인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특위에 이송되어 심의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개발촉진기구 개발용역건 등 총 4건에 1억 978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별 지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이 타당하여 승인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본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옥 위원장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전병옥 의원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당초분 및 수정분 포함 총 21억 8,094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 9,90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186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당초분 및 수정분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심의경과와 세 번째 예산상의 주요 문제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네 번째 삭감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분 중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4억 5,67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고, 세출예산에서는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삭감액이 없으며 요구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의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해 심의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옥 의원 하단)

본 건을 전병옥 의원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