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중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891억 4,428만 3,000원 중 수납액은 905억 4,642만 4,000원으로서 102%를 수납하였고, 일반회계는 100%, 특별회계는 110%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예산현액 891억 4,428만 3,000원중 지출액은 600억 8,479만 2,000원으로서 67%를 지출하였고 일반회계는 69%, 특별회계는 56%를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 15%인 134억 4,633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3%, 특별회계가 30%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심사경과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결산상 주요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경미하고 사소한 사안이 다수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네 번째 예사결산특위의 심사결과 의견은 결산상 주요 지적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승인안 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은 개발촉진지구 개발용역건 등 총 4건에 1억 978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별 지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지출이 타당하여 승인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 하단)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당초분 및 수정분 포함 총 21억 8,094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억 9,90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억 8,186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당초분 및 수정분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 예산상의 주요 문제점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네 번째 삭감조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분 중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4억 5,67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은 삭감액이 없고, 세출예산에서는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삭감액이 없이 요구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삭감조정 내역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분 및 수정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위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