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읍.면동.출장소에서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내무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또한 법령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제증명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 증명란 중에 제12호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에 대한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란 중에 제8호에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 사회단체지부등록변경신청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 유선방송수신사업변경허가는 유선방송 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각각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신 유순환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별표1 증명란중 제12호 제5목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에 대한 신설내용은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등을 위하여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여 내무부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에 확인일자부여 청구수수료를 1건 6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인일자란 공증기관 즉 공증인, 법원공무원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게 되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환가 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현행대로 법원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란중 제8호 제12목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과 제13목 사회단체지부등록변경신청은 법률 제5304호 97년 3월 17일자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서 동법 폐지의 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은 당초 사회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의 입법목적이 사실상 달성됨에 따라 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폐지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규정 제17목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와 제18목 유선방송수신사업변경허가는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느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현재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이 공증인사무소인 통상 우리가 말하는 헙동법률사무소가 있고 법원등기소가 있는데 양쪽 기관에서는 수수료가 얼마로 책정되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영재정과장입니다. 600원씩하고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도 600원씩합니까?

법원의 사문서의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600원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변호사들로 해서 구성된 소위 공증업무를 자격을 부여받는 합동법률사무속 있잖아요.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600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확정일자 수수료는 같습니다.

아니, 확정일자 수수료가 같은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법원등기소를 가는 경우하고, 합동법률사무소 가는 경우하고, 그때 내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수수료는 같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등록을 하면 본인이 가서 직접 등록하면 제비용이 들지 않고 순수한 각종 인지나 증지대라든지 그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모르고 있는거지요.

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우리가 통사무소나 구청에서 직접 등기를 하면 최소한도 법적으로 지정된 600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인허가라든지 제증명을 발급하는 건수가 별표1이나 개정안에서 보면 21가지에서 17가지로 줄은 겁니다. 개정전에는 제증명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몇가지가 됩니까? 인.허가를 통해서 또 다른 제증명을 해줄 때 수수료 받는게 도대체 몇가지나 되요? 가지수가 파악 안됩니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설하는 부분에 상위법에 근거를 내무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에 따라서 우리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려고 수수료가 600원이란 얘기인데 이게 꼭 주택에만 한 한겁니까?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만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만 됩니까. 그러면 건물 상가를 이용하는 건물임대차 같은 것은 안되는거구요?

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럼 결국 주택만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세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세세입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금융기관에서 1순위, 2순위해서 들어있는 보증금이라고 그러지요. 보증금 전체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해서 전부다 변제해가면서 나머지를 영세세입자들을 보호한다는게 1순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그날짜를 기준해서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금융권을 제외한 이사람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확정일자 부여받은 사람이 1순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는 겁니까, 뭡니까?

확정일자를 신설하는 의도는 법원이라든지 그런데는 판결할 때 저희가 주민등록초본가지고라든지 전입신고가지고는 법원내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부여함으로서 등기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그럴 경우 저희 광역시에서는 전세금 1천200만원까지는 선순위 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영세주민들 보호를 위한다고 그러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겠네요.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때 같이.

ㅁ 신고할 때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이사람이 변제순위 1순위를 한다라고 얘기했을때는 제증명 600원이면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싼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자기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런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600원이면 굉장히 수수료가 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법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수수료를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입증지를 받고 있는 것이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600원을 받고 이분들한테 권리를 엄청나게 주는거네요. 주민등록전입신고 할 때 수수료 600원을 거기서 받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모든 지금 전입이 되거나 편입이 되면 의무적으로 수수료 600원을 받는 겁니까?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 겁니다.

신청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변제순위 1순위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신설된 조목을 이분들이 알아야 된단말이예요.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전입신고에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서 정말 내가 가진 것 없이 조그맣게 저축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해서 전세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집주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확정일자 부여받는게 영세주민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고 원하는 사람만 한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안내를 써갖고 필요하신분은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서 상단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여에 대한 홍보문안이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구로 되어 있는겁니까. 제1금융, 제2금융이 필요없이 확정일자부여 받으면 당신이 제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등록 전입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97년 9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홍보문안을 찍어서 전입신고서에 있습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됐다고 그랬습니까?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부여받기 위해서 수수료 600원씩을 9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9월 1일 이후는 전국적으로 유권해석이 대법원에 되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적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원씩 수수료를 받고 확인날짜를 해주었다. 건수가 많아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저집에 게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써오는게 뭐냐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주고 이런 방법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확인날짜의 여부가 계약한 날짜를 볼거냐 아니면 잔금이 다 치뤄진 날짜를 볼거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받은 날짜가 내가 이사람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계약을 하는 날짜를 원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 받고 난 다음에 그사람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을 때 그 날짜가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그 내용도 전문위원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어느 동에 와서 전입신고할때는 그 건물에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거지요. 그래서 계약서에 확인날짜를 받을려면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쌍방간에 계약해서 서로 날인한 확정된 계약서라야 날짜 확인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써도 안되고 공란이 있으면 공란 다 지워버리고 확실한 계약서에 문서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에 날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입을 했을 때, 확인날짜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저사람하고 집을 비워주기 위해서 일단 언제 난 어디로 가겠다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나중에 들어올 사람하고 계약은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언제 비워라 언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가지고 내가 저기서 이쪽으로 전입올 때 확인날짜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 공간이 길어진다고. 그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확인날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확인날짜보다 먼저 가 있는 금융권에서 먼저 변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정해져야 어떤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부여는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전입을 오거나 임대계약서를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한 그런 계약서가 아니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일자를 전입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소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서 그 권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전입을 했을 때 그 날짜를 확정을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어디 지침이나 이런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 600원으로 징수하느냐 안하느냐 그것 결정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전입자, 건물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따질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던 사항이고, 다만 9월 1일 얘기하는 것은 종전에 800만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1천200만원으로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해주고 물론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원등기소에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까지 해주는건데 우리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만 가지고 혹시 있으면 얘기할 사항이지, 지금 세입자가 제대로 그것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이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고서 저는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문제점만 따지면 되지 다른 것은 질의시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유념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당 수수료 600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 내지 아니면 우리가 600원을 이유없이 없던 사항을 신설해서 그 전부터 이루어져 내려왔던 사항이지 수수료 600원을 징수라면 우습지만 600원의 증명을 떼어주기 위해서 600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널리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이런 600원을 내가 내면서 이러한 것들도 내가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보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조금전에 물어봤듯이 확정날짜 주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되는거지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질의시간에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것을 약간 가로막고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미 질의사항은 사실상 다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그동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확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했냐고 확인해 보니까 건당 1000원으로 했답니다. 등기소는 6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임을 받아서 그대로 법원등기소와 똑같이 600원만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전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주민등록전입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자가주택 여부 임대주택 여부를 대부분 보면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왕이면 어차피 전세입자들은 보호를 받아야될 그런 사항이고 물론 주민들이 잘 알고는 있겠지만 약간 모르는 분야로 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해주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필히 해서 나중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지도, 격려하는 그런 것만 해주시고 이사항은 지방자치시대에 하나의 우리한테 주어진 그러한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해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표1 괄호안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란에 검사등을 자구수정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사등의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재룡 김학태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자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