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므로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전문10조와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제1조에 조례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 협의회가 협의조정할 사항으로 제1항에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청장 자문사항, 제2항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천, 제3항에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으로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부평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므로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전문10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제1조에 조례의 근거와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사항으로 제1항에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2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항에 지역보건의료계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했고, 제4항에 기타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면, 위원은 부평구 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전문가, 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해촉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보건, 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과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며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고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사회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체계와 자구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는 이 법 규정에 따라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규정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계획을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므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규정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계획을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에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므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은 없으며, 체계와 자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이 96년도 7월 13일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개정된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전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은 기존법으로 보건소법이 있었습니다. 그 보건소법을 95년 11월 29일 폐지와 동시에 지역보건법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건소법에는 노인건강, 장애자 보건이라든가, 정신보건 이런 중요한 보건사업이 보건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진료업무관계도 거기에 명시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95년 11월 29일 법률5101호로 새로 제정이 되면서 보건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보건소법에는 심의위원회라든가 하는 것이 근거가 없어서 과거의 보건사업은 정부가 정책사업을 지시를 해서 하향식으로 그 지시에 의해서 보건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보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계획,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보건사업들이 자치단체의 관심에 따라서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업무를 보면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이 새로 들어가 있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 일반행정에 들어가 있는 곳이 없답니다. 앞으로 보건소업무로 보건소법에 의해서 계속 존치를 했고 현재 지방지치단체별로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자치단체가 지방에는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환경사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이 새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보건소 고유업무로 들어와 있고, 농어촌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의사, 보건진료업무 혹은 진료소에 관한 지도에 관한 사항, 약사에 관한 사항,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례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업이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상이 보건소 고유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이것의 근거는 현재 이것은 방문 간호사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과거에도 보건소법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던 사항이 새로 들어가 있고,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재활사업 및 보건복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업무는 과거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이 보건소법에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과 또 현재 사회복지를 겸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5개소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기타 지역주민이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 16개 사업을 새로 보건소 고유업무로 해서 활성화 하도록 법이 이렇게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시행령 개정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안이 올라온 신규 제정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라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 부평구청의 조례를 제정당시에 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해서 위원회가 30여 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할 당시에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지원과에 세계화추진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조직할 때 한 번 회의하고 연말에 마무리 회의라고 해서 한 번하고 끝나는 경향을 보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냐, 실제적인 위원회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또 늘어납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만드는데 과연 조문들이 있고 하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심지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할 때 소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세계화 추진회 회의를 열어서 구의회 의원들이 그 세계화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 번 열어서 시장개척단에 관한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았어요. 자기네 맘대로 해서 6명을 참여하겠다, 4명을 참여해야 하겠다 하면서 사실 이런 사항도 제6조에 과반수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내용이 가다듬어진 다음에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되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현재 광역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던 것을 구,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입니까? 광역시에서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에는 심의위원회 규정 자체가 없었고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도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자치단체에 똑같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건의료시책이 정책기관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이 주민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져 있고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각 구에서 올라온 지역보건사업을 종합해서 시도단위에 지역보건사업을 총괄적으로 만들게 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의회에 의결을 거치면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소집 안 할 수 없죠. 위원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주민보건을 위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가를 검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입법취지가 이제는 지역보건사업을 지역에서 해결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대도시권에 대한 보건사업은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도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재정지원을 보건사업에 하면서 도시권에 대해서는 재정을 보조요청한 것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아서도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책임은 지역자치단체장이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집행하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중앙에서는 어떤 시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싱크땡크식의 정책자료를 배분을 해주지만 그것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채택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주고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심의위원회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보면 기금의 설치 조정, 관리, 운영, 사용 등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수칙을 만들어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계는 자치단체별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입법 취지는 현재 담배와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경원과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 기금의 출현은 담배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국민건강실천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정책을 다루는 그런 비중이 있는 위원회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실제 주민건강과 관련된 그런 실제 생활과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중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95년도 1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은 관주도형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주민복원의 입안부터 주민이나 지역에 보건과 관련된 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사업이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지역의 주민이나 관련단체나 의회가 참여했기에 보건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런 위원회 구성이 되고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면 투자사업이라든가, 보건소의 침체된 분야가 보건소에 의해서 이것이 얘기된 것은 공무원의 목소리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같이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것이 정면으로 노출되어서 오히려 보건소의 발전에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새롭게 도입이 되지만 보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것이 예방보건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보건사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사업은 이런 예방보건사업이 거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가, 오히려 질병이 나서 치료에 투자되는 것보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예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보건사업부의 방향입니다. 이 사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보건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 소견으로서는 이제까지 국민건강을 다루는 쪽에서 이런 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은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롭게 위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보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고 주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건강을 염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주시면 좋은 기능을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회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치료중일 때라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 보일 때에는 위원장이 바꾸려고 하면 장기치료의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볼 때 한 달이 장기치료입니까? 보름이 장기치료입니까? 혹은 2개월이 장기치료입니까? 이것이 한계가 모호해서 20일이나 30일 장기치료하면 바꾸려면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기에 애매하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나서 곧 회복이 될 텐데 위원장이 간주하기를 장기치료니까 바꾸어야겠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촉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조례상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 장기치료하든지, 그 앞에 수치가 없는 한, 또 2개월이 장기인지, 1개월이 장기인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회복하고 나오니까 위원직이 해촉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장기치료라는 것은 대개 어떤 질환을 놓고 수술을 해서 그 질병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암질환이라든가, 입원해서 퇴원을 한다고 해도 직무를 할 수 없는 질환,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을 반복하는 그런 질환인 경우, 이 건강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장기질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장기치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는 것이면야 모를 일이로되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면 해석한 그대로 되겠는데 부구청장의 입장에선 장기치료를 어떤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으면 그렇게 간주 안 할 거예요. 우리가 통상 보건데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암에 걸리면 물론 장기치료에 해당되지만 1, 2개월 빠졌다고 해서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기치료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앞에 수치를 명시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잘린 사람도 30일 이상 회의에 못 나올 경우 해촉의 대상이 되면 할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 어떤 수치가 명시되지 않는 한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2개월, 3개월 명시한다고 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대상자를 전부 해촉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또 저희 생각으로는 건강을 다루는 쪽에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해촉을 마음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가 아니라 건강을 염려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원회에서 위원회 해촉하는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