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월 행사를 마치고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업무계장 정효석 시설계장 김종섭 요금1계장 조원길 요금2계장 국옥환 급수계장 박인호 공무계장 박영규 누수방지계장 이상호 기전계장 윤노현 시험실장 문대은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7년도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부임한지도 오늘로서 벌써 116일이 지났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익산시 상수도 사업소에 중요성을 깨닫고 열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부단한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친절하게 봉사하며 상수도 경영측면에서는 흑자 공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반 사항과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97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과 9계 정원 137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35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에 있으며 4계에 정수장 신흥 금강 금마 여산과 5개의 배수지 함열 황등 오산 춘포 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전체 77.4%로 이중 도심보급율은 92.6%로 시민 21만 5,000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40.6%로 3만 9,000명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7만 3,000톤과 광역 상수도 3만 8,000톤으로 전체 11만 1,000톤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권 광역 상수도에 통수가 시작되는 98년 부터는 4만 5,000톤의 시설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총 15만 6,000톤이 시설용량으로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있어 총 예산규모 237억 1,300만원중 10월말 현재 세입이 206억 4,600만원으로 87.4%의 수익금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171억 5,800만원으로 72.4%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2억 4,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시행한 전체 사업은 전주권 광역상수도등 총 63개 사업에 67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4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2개 사업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으로는 98년부터 맑고 풍부한 전주권 광역수 4만 5,000톤을 공급받아 저수압 지역을 해소하고 서부지역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배수관 부설사업 1차분을 완공하였고 배수관 부설사업 2차분을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지하 수질이 오염되고 시민 보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10개소에 26.9㎞를 확장하였고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하여 시내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 10개소 4.1㎞를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8일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서 한달간 요양하고 오늘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보고 ) 이상 업무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에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업무과장님 아파가지고 못나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총체적인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업무과 3개계인데 여기 통계가 몇일까지 입니까?

10월말 입니다.

3계의 현원이 89명 시설과가 6계에 46명 대다수의 직원이 업무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과에서 계량기 검침이랄지 이런것때문에 그랬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3계에서 89명 인원이 통제가 가능합니까? 업무계장, 업무계 인원이 몇명입니까?

청경까지 합쳐서 37명입니다

요금1계장님 요금1계 몇명입니까?

23명입니다.

요금2계는?

26명입니다.

1개계에서 37명 23명 26명씩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원 관리가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개계에 37명인원 26명 인원 23명씩 이 인원을 통제가 가능하냐고요?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업무과 인원이 89명으로 나와있는데 한사람 결원해서 90명입니다. 일용까지 합치면 98명이나 됩니다 현재 총무과나 건설과를 빼고 나머지 국중에서도 업무과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과로 분류가 되든지 뭐가 되어야 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개계에서 40명 가까운 수를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욕을 보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 없습니까?

기구개편을 해서 과를 증설해준다든가 전주시는 3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를 더 늘리든가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것 보다는 인원을 축소해서 상수도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안같은것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인원이 많지않냐 하는데 다른 과로 따지거나 국으로 따지면은 인원 축소가 필요하지만 상수도 사업소 만큼은 인원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은 자꾸 번창하고 전수가 늘어나니까 검침원도 전수가 일인당 하루에 1천전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2년마다 한사람씩 더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세입하고 세출 5쪽에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하등의 인원을 늘려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으면서 세입결함이 3억 1,500만원씩이나 1년에 내면은 세입 결함이 5쪽에 세입에서 3억 1,500만원씩이 어떤 이유에서 예산액 보다도 세입결함이 생겼는가?

세입결함은 뭐냐면 수탁공사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수탁공사가 3억 이상이 수탁공사가 안들어 왔습니다. 급수공사가 그것에 따라서 분담금이 수입으로 올라가야는데 그게 안돼서 결함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에 월 당초 예산 아닙니까? 3억 1,500만원에 세입결함이 생긴 이유가 사업을 안해서 그래요?

급수공사 하면 세입을 잡는데 금년에 급수공사가 얼마 돼가지고 그러면 수익이 얼마쯤 되겠다는 예산을 잡았는데 그 잡은만큼 안들어왔기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거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면 할 얘기가 없지. 원래에 세입을 잡을때 이런정도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하면 몇전이나 됩니까? 시설과장님 알아요?

300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전치나 차이가 나게 잡았다는거 아닙니까?

예년에 저희시가 1,000전이나 평균치를 해서 잡아가지고 세입잡고 주민이 수탁공사를 의뢰하면 주민이 돈을 내가지고 공사비해서 주고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이 예산이 여기 세입결함이 3억 1,500만원이 나올정도면은 상당히 중요한거에요. 지금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때 벌써 금년도 이만큼 적자가 났다라는 얘긴데 세입에서 적자가 났다라는 얘기에요. 밑에서 8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거는 사업을 안해서 남는거다 이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시설비에서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설계하다가 남은 것이 있고 예가 잡아서 남은 것이 있고 낙찰해서 금액이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다 뽑아보니까 2억 5,000만원 정도 남은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나온거 말이에요

집행잔액은 5,800만원정도 됩니다.

세입을 당초 잡을때 이렇게 세입이 잡히면은 세외수입에서나 이런데에서라도 충분히 이 잔액에 대해서 카바가 될수 있든지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이것은 총괄적인 세입입니다. 원 당초예산이에요 다른것은 100% 맞았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메꿀길이 없었다 이거에요

이것은 주민이 시에 돈을 내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완전 적자가 이렇게 나온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부기도 잘못했지. 세입이 237억 1,300만원인데 수입예상총액은 이거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왜 세입을 이렇게 많이 늘려잡냐고?

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평균치가 나오니까 예상수익이 나온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잡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세외수입분야가 매년 다른데 이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있으면 어느분야에서라도 이 금액을 메꿀 수 있는 틈이 있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틈이 없어요 일반회계는 어느한분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걸 메꿀수 있는 것이 세외수입에서 메꿔지든지 총체적인거는 메꿔진다 이거에요. 이 사항은 아무래도 잘못 작성한것 같은데 이걸 보면 완전히 세입결함이 된걸로 작성이 되어있어요 내가 볼때 세입결함이 안될것 같은데 물값을 받는것은 예년보다 늘었습니까?

이것은 예측해서 앞으로 급수공사가 얼마큼 되겠다라는 것을 잡고 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산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에요

아까 오산 춘포 망성 거기에 읍면 급수구역을 올해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이 공사가 덜 끝났어요. 배수관만 연초에 됐더라면 급수공사를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급수수익이 많이 올랐을 거에요 공사가 늦게 되므로서 급수신청이 적게 들어온거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급수공사가 2,000전 들어올것이다 했는데 1,500전만 들어오고 500전은 신청을 안하니까 그 공사를 못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세입이라고 했으니까 업무보고가 이게 결산업무 보고 입니다그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소장님도 다른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10월 31일까지 모든 업무를 대략적인 결산을 본 결산 업무 보고에요. 그러시면 여기에서 세입이라고 그러면 미지급액은 놔두고 총체적인 세입을 해서 앞으로 2개월동안 전망을 한 어떤 결산을 내든지 10월 31일까지 확정된 결산을 여기다 내놓는거에요. 그런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세입에서 결함이 10월 31일까지 3억 1,500만원이 났다는 얘기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된거에요

진위원님은 양식을 이해가 가게끔 해주셨으면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아세요

총 세입 이거를 명나라하게 전부 잡아가지고 10월말까지 딱 해놓고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왔어야 이것을 보기가 쉬웠다고요. 넘어갑시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4쪽 상수도 지방채 채무상환 각종 차입금 차입연도하고 상환연도가 이자율이 얼만가 써놔야 우리가 알수있겠는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차입연도하고 상환기일을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8쪽 경영행정 내실화해서 추진실적 여유자금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익을 증대시켜서 4억 6,040만원 정도를 증대시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알고 싶어요

연간 매월 지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유금은 보통예금을 하다보면 이율이 안올라가요. 그러면 이달에 나갈 것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비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 높은것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미납액이 있습니다. 969건이라고 했는데 상수도 수도세는 시효손액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입니까? 최초 연체된것이 몇년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된것인가 단수하면은 그 뒤에 수도세 체납된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단수해놓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재산을 압류를 시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인모 위원님이 질문했었는데 여유자금 적정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절하게 잘해주셨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과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징수과는 엄청난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거기는 특별하기때문에 상수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자금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공사하고 지출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금년에도 17억을 받았잖습니까? 그것도 앞당겨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에 자금나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끝나고 나서 7일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치 않으면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관리를 잘했기때문에

자금운영을 적절하게 잘 했다는 얘긴데 이런것들이 문제점이 집행부에서는 잘했다고 이자수입 올렸으니까 잘했죠 이런데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잘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란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퇴직자 4명 이것이 1,600정도 절감된걸로 나왔는데 몇명이 나갔습니까?

4명입니다.

몇월에 나갔습니까?

1월에 나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죠

1월에 몇사람 나갔습니까?

세사람 입니다. 중간에 한사람 나가고

일용직 이 사람들이 재료비기타입니까?

재료비 기타는 하나도 없습니다.

300일이죠?

8페이지에 정배수지 청소 직영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부터 했습니다.

청소를 잘하면 맑은 물이 나오게끔 할려고 청소를 하는 것이죠?

예 1년에 두번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보면 우리 집에 수도에 정수기를 연결해서 휠타를 달아놨는데 며칠 안가서 새캄해요 정수기가 없으면 그 물을 그냥 먹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배관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장 청소를 덜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술분야니까 이따 시설과에서 중간에 나올겁니다.

제가 그 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해가지고 배수관을 통해서 가정 급수관을 통해서 수도꼭지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군산시 세군데를 90몇군데를 가정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하고 전주시는 7,80%가 부적합으로 나왔고 저희는 30몇개소 했는데 전부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녹물이 나오는 것은 정수장에서는 깨끗이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배수관에서 녹물이 나올수 도 있고 가정으로 가면은 저수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저수조 청소를 잘못해서 나올 수도 있고 가정에 급수관이 노후되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노후관이 18㎞정도 있습니다 큰 배수관에서 그래서 그것을 4㎞정도 달았는데 내년에도 계속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급수전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도 지금은 배관청소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권장을 해서 녹물을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단독 주택이기때문에 도로에서 pvc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저히 그냥 일반 주민들은 정수기를 부착을 안한 가정은 그냥 먹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을 다 먹고 있다는 것이죠. 배관이 18㎞라고 했죠? 그것이 어느 방면으로 된것인가 이따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기후란을 삭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납기후에는 10% 가산해서 요금을 물을 수가 없네요?

납기내만 체납액 밀린것이 전부 합쳐가지고 나와버려요. 그달거랑 같이 납기후를 만들어놓으면 다음 달에 계산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달치 내고 다음달 내면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니까

그러면 수용가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고 은행에서도 안받고 있어요. 다음달에 체납된것이 합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산해서 다 붙습니다

고지서에 안내가 찍어서 나가죠?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는걸로 해서 끝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따지도록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때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입니다. 63개중 67억원 그런데 총 공사가 41개를 완료하고 22개는 시공중이라고 그랬는데 22개 시공이 금년에 100% 다 끝납니까?

100% 다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이월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 세운것은 금년도에 끝나야죠. 왜 이월해서 사업을 합니까?

장기 계속공사 추진하는 것은 이월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짤때 금년도 집행할 예산만 짜야지 이월할 계획하고 내년도 까지 할 예산을 짭니까? 왜 이월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전주권 광역 상수도 배수관 입찰공사가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집행할려고 했었는데 행사가 10월내내 있어서 배수관이 산업도로에 묻히기 때문에 거기 도로통제를 못해서 10월달에는 못했습니다. 11월달에사 착공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넘어가는 것이고 또 한건은 익산 국토관리청하고 망성에 도로굴착 협의를 했는데 5월달에 한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문제된 사업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 처리에 대해서도 19건은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건 큰 사업이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장비로서는 도저히 그걸 파고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때문에 대행업자한테 위탁한 것입니다.

19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후관 이라고 해가지고 키로수가 나와있는데 연차적으로 4키로씩밖에는 못합니까?

노후관은 15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은 15년 이상짜리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때문에 노후관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년에 4키로씩만 하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매년 그렇게 되죠

이런것이 사업비하고 직결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급수구역 확장보다도 노후관 교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이 안되기때문에

본위원 얘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아무리 열심히 깨끗한 물을 공급할려고 했는데 노후관이 20키로미터가 예를들어서 10군데 방향으로 20키로가 나눠져 있다면 10군데에서 먹는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욕봐서 좋은 물 공급해봤자 녹물 먹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노선씩은 어떻게든지 깨끗한걸로 고칠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세워야 그쪽 방향으로 수돗물이 나가는 사람이라도 깨끗한 물을 먹을거 아닙니까? 전부 노후관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한군데 노선에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10년이 지난뒤에 또 노후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민은 죽을때까지 녹물만 먹게 됩니다. 사업계획이 안나와있는 것은 불만족스럽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책에도 그런 내용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건 실지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시민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연구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분야에 잘몰라도 다니면서 보면 마동에도 녹물나오고 모현동에도 나오고 남중동에도 나오고 전부 노선이 다른데도 그렇게 되니까 어느 위치라도 하나 맑은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없냐 이거에요. 메인노선이 그렇다면 그거라도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나가는 것을 해놓고 그래야지. 지금 20키로가 어디어디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는 깨끗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실때 깨끗한데 자체수도가 그럴수 있다 아파트 저수장이 그럴수 있다 노후관에서 그럴수 있다 적어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주요노선이나 이런데까지는 녹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놓고 자체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핑계를 대야지 시에서 할 것도 다 못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끝내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나 여산에 5개 배수지가 있는데 약품투입은 한달에 몇번 정도 합니까?

매일하고 있습니다. 신흥저수지와 금강 저수지와 같은 시설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염소가스로 하기때문에요. 금마하고 여산정수장은 신흥 금강 정수장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마 여산은 지하수가 깨끗한 편인데 매일 시내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도 일반 대장균은 지하수에서 들어갈 수가 있기때문에 소독을 해야 합니다.

직원이 몇명입니까?

금마가 3명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약품 투입은 직원이 합니까?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자동투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투입이 안되면은 계기가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소석회나 활성탄 이런것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 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재 관리과장입니다 권병원 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업소는 91년도 1월 16일 설치하여 그동안에 제2공단 3차지구 공업용지 62만 8,000평을 조성하여 78개 업체에 100% 분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택지조성 사업으로서 기 완료된 영등3차 10만평과 부송1차지구 9만 8,000평 그리고 금년도말 준공 예정인 영등2차 28만 8,000평 및 98년도에 완료할 부송3차지구 7만 4,000평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 제3산업단지 68만평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 추진결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상수익은 118억정도의 경영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분양용지로 공업용지는 100% 완료했고 영등3차지구는 94%가 분양됐습니다. 영등2차지구도 80% 분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채상환도 금년도 원금 615억과 이자 109억을 상환해서 금년도 말이면 장기저리자금 340억만 남아서 사실 홀가분하게 됐습니다. 저리자금도 재특자금 20억 지역개발금 80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보다 철저하게 시비로 저축을 해서 35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일용인부도 2명이 그만뒀는데 감축하고 관리비도 20%를 절감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부송3차지구에 무연분묘 31기를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므로서 국토이용의 효율 및 묘지시책에 적극 호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묘지를 이전할때는 1378만원인데 납골당으로서 780만원 약 절반의 효과를 봤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영등2차지구내 농수로 보상협의 지연 및 문화재발굴 지연으로 공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됨을 아쉽게 생각하고 보다 앞으로는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소장인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과 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반성하고 시정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마무리 추진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듣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은 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기본 현황과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같이 생각하는걸로 하고 개발과 소관 바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과에대한 질의를 생략하자고요?

김두식 위원은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받고 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받고 보고만 받고 그러자는 얘깁니다.

김두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히 요약해서 하는걸로 하고 질의 있으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니까 일괄 보고를 받고 같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질의는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권병원 입니다. 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 사업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발과 주요업무결산보고 ) 이상으로 개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결산업무 보고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어떻게 결산 업무보고를 천 몇백억씩 하면서 종이 몇장으로 업무보고 합니까? 소장님 이거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걸 업무보고라고 내셔도 됩니까?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회기가 앞당겨서 있더라도 10월 31일까지는 결산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게 나와서 잔여분과 앞으로 미집행액 연도말까지 해서 달성목표가 얼마 이렇게해서 나와야지 이게 쓰겠어요? 장기 차입금 50%라고 하는 것은 50% 갚는다는 얘기에요?

차입 목표액이 80억원인데 40억만 들어 왔어요. 금년도에 1,058억원인데 958억이 들어와서 91%라는 얘깁니다.

91%가 현재 10월 31일까지 집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8%는 미수입이다 이거에요. 미수입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76건에 106억인데 계약이 되어 있는것이 들어와야 할것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총동원 해가지고 1억이상짜리는 연말까지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괄호는 목표 달성을 100%를 다 하겠다 이런뜻입니까?

작년도거 사고이월된 겁니다.

부송3차 토목공사 대금지급은 35억원 그런데 현금 30% 용지 70%라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공사비가 35억인데 70%는 팔 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30%만 돈으로 주고 땅으로 줬다 이거에요. 공사대금을 땅으로 줬어요

무슨 땅으로?

우리가 분양할 땅이 있거든요. 아파트 용지입니다. 3,500평짜리가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난뒤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부송3차에서 수입이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찰조건에다가 땅으로 가져가라 70%를 그리고 나머지 30%를 현금으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이 입찰을하면서 입찰조건으로 땅으로 했다라는 얘기에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금을 주기 그러니까 땅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분양 아파트 용지가 안팔려요. 3,500짜리는 규모가 적어가지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잘 안사가요 ( 도면설명 )

영등 2,3차 지역을 보니까 잘 안팔려요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까?

처음에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잘 안팔리고 그런다고 공사를 안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이 안팔리니까 공사대금으로 줬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할줄 모르겠어요. 땅도 밀기전에 공사대금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그 계약한 내용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나 모든 자료를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98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할랍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 첨부가 된 것입니다

개발과하고 관리과하고 합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은 사업추진 사항이나 이런것을 보니까 전부 공사발주가 98년 11월에 공정이 완료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98년 11월까지 1년씩 신호등 설치공사도 1년간씩 해야 됩니까?

보안등 관계는 토목공사하고 맞춰서 이를테면 도로가 나가지고 전봇대를 세우면 전봇대에다가 등을 다는 거에요 토목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따라서 독립된 공정이아니고 병행해서 같이 해야되기때문에 토목공사가 마무리 될때 같이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예산이 원래 총 공사비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27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 입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부송3지구 같은경우에 97년도에 발주해서 98년도에 마무리 했다면 이거는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게 아니고 공사기간이 길기때문에 그해에 발주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기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겁니다. 보안등 공사같은것은 미리 발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강의하십니까? 총예산이 300억이 들어가면 300억 중에서 금년도 20억원을 쓰게 생겼으면 20억원 예산 요구하는 거에요. 무슨 예산가지고 가르킬라고 그래요 왜 이런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다 갖다 올려놓고 이월액을 높이냐 이런 얘기에요. 사업도 못하면서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사업이 내년도 98년 11월달까지 공정을 가서 하겠다라고 해놓고 이걸 보면 지금까지 도대체 뭐가 몇%가 됐는지 사업별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을 보면은 보세요. 그러면 공정 88% 70%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깁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3페이지에 있는것은 97년도 추진사항입니다.

97년 12월까지 88%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월말까지 추진사항입니다

97년 12월까지는 100%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말까지 88%라는 것은 옆에다 자세히 해놔야죠. 이게 성의 있는 업무보고는 아니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송지구 토목공사 98년 10월까지 끝내겠다는 얘깁니까?

예. 현재 10월 31일 현재는 23%입니다.

현장에 가서 들을적에 30%했다고 했잖아요?

예정 공정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때 30%라고 보고한 것이 몇달 지났습니까?

이건 허위보고에요

이렇게 허위보고해도 괜찮습니까?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공사도 7월달부터 98년 9월까지 공기는 잡았으되 그러면 여기 이월금액 나오죠? 이거 하지도 못할라면서 뭐하러 예산을 다 잡아놓습니까?

공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입찰금액이나 설계비용을 딱 잡아놓고 총액을 예산은 요구를 안해도 되는거다 이말이에요.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3억 900만원이면 금년도에는 대략적으로 몇% 이런 정도 하니까 예산을 예산요구를 의회에다가 조금만 하면은 이월이 안나온다 이겁니다. 예산만 방대하게 잡아서 해놓고 왜 이월을 만드냐고요. 예산요구를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대로 관리과에서는 예산을 관리과에서 잡습니까?

사업과에서 요구한걸 저희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공사를 총괄발주를 해야기때문에

이건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 의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안해요 부분별로 토목공사면 토목공사만 딱 하면은 그 금액은 토목공사에 30% 그놈만 예산요구하고 추경에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무슨 예산요구만 자꾸 합니까? 사업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에 폭만 커지지 실질로 결산감사때 보면 한 일이 없어요 맨 이월사업 뿐이에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금수익 올릴려고 그렇게 예산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1월달에 하는 것은 금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업무보고이고, 추경예산때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사항은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업무보고고 지금 이것은 12월 결산업무보고 입니다. 돈에나 사업이나 모든것을 결산을 해서 지금까지 쓴것이 얼마고 사업은 몇%를 했고 내년도 이월금이 얼마가 나와야할것이고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지금 내놓는거 보면 막중한 예산을 요구해놓고 결과가 종이 몇장으로만 해놓으니 세부적으로 사업과에서도 세부적으로 사업부서에서도 하세요. 업무보고를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안등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 발주 지금 이게 발주 됐습니까?

신호등 설치만 발주하고 공고중에 있고 보안등 설치 공사는 한전주가 설치안되어 있기때문에 금주중에 발주될 것으로 봅니다.

발주하는데 단가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설계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도 98년 5월에 완공한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경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등2차지구하고 부송3차지구 평당 5만 7,850원 부송3차지구는 4만 3,148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농보상은 어디에 산출근거를 두고 이게 정당한 것인지

영농보상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축산물 표준소득 순이익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추정치로 해서 잡은것인데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목별로 산출중에 있습니다 산출을 해서 20일까지는 통보를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예산은 꼭맞게 할 수가 없어서 여유있게 했습니다

개발 실시계획 변경인데 이것이 터미널 부지로 했다가 백화점 부지로 사업 변경 추진을 하겠다고했는데 도시계획 관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등택지2차 택지개발사업지구 상업지역이 86년 이리시 당시에 기본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평화동에 있는 이 고속버스 정류장을 영등2차 상업지역에다가 고속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는걸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오다가 상업지역 그 지역내에 금호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지역에다 옮기고 상업지역을 그대로 백화점으로 유치하는걸로 해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기본계획에 상업지역내 고속버스 터미널로 계획이 되어 있기때문에 백화점을 못짓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한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결산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충희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관리과장 이상재 개발과장 권병원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