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도의 것 마치고 합시다.) 그럼 계속할까요? 예, 그러면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政局長 金暉東 농정국장 김휘동입니다. 농정국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언의원님께서 인삼산업육성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인삼산업활성화를 위해 인삼재배에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및 식재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인삼재배적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점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모의 경제적 이점을 고려하여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집중지원하고 양질의 인삼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96년도부터 인삼식재자금을 39억2,2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을 건강식품으로서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삼의 저장, 가공, 판매 등 종합처리능력을 갖춘 인삼종합처리장을 영주시 풍기읍에 건립중에 있어 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인삼시험장을 설립하여 재배농가를 보호·육성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광언의원님께서 서울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상황을 걱정하시면서 적자운영문제, 사업의 성격, 임원구성 내역, 대구광역시와 함께 추진하지 않은 이유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여러차례 서울직판장을 직접 방문 조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판장은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경영미숙과 운영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다소 적자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소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주)경북농산의 자본금 증자와 조직개편,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운영자금 확보 등으로 경영을 쇄신한 결과 제1직판장의 1일평균 매출액이 5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2,000만원 수준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난달 10월16일에 개장된 강서구 가양동 제3직판장은 1일 매출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매출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판장 판매실적은 개장이후 금년 10월말까지 전체 157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직판장별로는 제1직판장이 3년6개월동안 100억원, 제2직판장이 1년9개월동안 43억원, 제3직판장이 14일간 14억원을 판매하므로서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개 직판장을 적절히 연계 운영할 경우 이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적자운영 문제는 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서울사무소를 통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민회 관계자의 특정인과 관련한 발언은 도민회가 우리지역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홍보를 위해 고향돕기 차원에서 직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관심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민회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주)경북농산의 임원구성 내역은 무보수의 대표이사 1명, 사업본부장 1명, 그리고 유급의 전문경영인 2명, 직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직판장은 우리도가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직판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와는 무관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재석의원님께서 건조누에의 상품화등을 통한 양잠농가의 생산소득향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조누에를 생산하게 된 것은 '95년 봄누에 사육시기에 이상저온 등에 의하여 고치짓기 지연으로 누에고치생산이 어렵게 되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양협책임하에 건조누에를 생산판매한 결과 소비자의 호응이 좋아 양잠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건조누에가 매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내 7개 양협으로 구성된 잠상산물유통협의회에서 자체검사를 통해 규격포장 및 고급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이므로 잠상산물유통협의회로 하여금 생산된 건조누에에 대한 규격포장, 원산지표기의 의무화, 과대광고지양, 판매장부의 일원화를 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질 건조누에의 유통을 방지하여 양잠농가를 보호해 나가는 한편 잠업특작개발연구사업소로 하여금 산·학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좀더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건조누에뿐만 아니라 고기능성 버섯인 동충하초, 상황버섯 등의 첨단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양잠산물이용화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畜産海洋局長 孫源鎬 산림축산해양국소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원의원님께서 축산물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쇠고기의 철저한 검사로 소비자와 농민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우리도에 검역소를 설치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은 농림부 직속기관인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지역에 반입 보관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국립동물검역소 부산지소 대구출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상 현시점에서는 도 검역소설치는 어렵겠지만 2001년 이후 축산물수입이 완전 개방되어 물량이 현저하게 증대될 경우에는 기능분담을 위해서도 검역소설치가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식품의약품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쇠고기에 대한 유해미생물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도축전과 도축후 2회에 걸쳐 철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O-157이나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실은 없으며 국내산쇠고기 소비는 '96년도 53.9%에서 현재는 61.8%로 7.9%가 증가되어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은 물론 수입업계의 효과에도 크게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국민보건위생향상은 물론 수입억제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광언의원님께서 소값 안정문제를 걱정하시면서 현재의 소값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송아지와 사료구입비, 인건비를 계산하여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소값은 500kg 큰 숫소가 247만3,000원이고, 숫송아지는 108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쇠고기의 O-157 검출과 경기부진으로 소비가 크게 둔화 됨으로써 8월말보다는 큰 숫소의 경우 6만원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축협중앙회가 분석한 큰 숫소 530kg의 생산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5개월령 숫송아지 구입비가 108만2,000원이고 530kg까지 비육하는데 소요되는 배합사료비는 2,900kg에 70만원이 소요되고 볏짚 등 조사료구입에 18만원과 진료비 및 제잡비로 12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가노력비 21만원을 추가하면 생후 19개월령인 530kg까지 큰 숫소를 사육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229만2,000원이 됨으로 현재의 거래가격으로 보아서 차액은 약 32만9,000원 정도로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 쇠고기와 생우수입의 전면 개방에 따른 정부의 방침은 우리 양축농가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0kg 큰소 가격을 200∼230만원 수준으로 낮추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 동안 한우 전업농가를 집중 육성하여 경영비를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 시설자동화에 의한 인건비 절감시책도 함께 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실시하여 한우번식기반을 보호해 나가는 동시에 축산물에 대한 등급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한우고기 품질 차별화에 의한 소비 촉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의 간접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 7월1일부터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율 적용과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취한 바 있고 그 밖에도 조사료 기반확충과 사료 자가배합기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 사육농가의 생산원가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산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지역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유소비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오일쇼크에 대비한 대책 및 에너지관리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전략을 위해서 '97년9월에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문별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오일쇼크에 대비해서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석유수입국의 다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유사에 43일분과 주유소에 17일분 등 60일분을 항상 비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충무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에 국비, 전액 국비지원으로 울릉군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성과를 보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대체에너지를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해서 공직자 승용차 5부제 전열기구사용 억제 등을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도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함양을 위한 각종교육과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중보의원님께서 우리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윤리확립, 의식의 선진화, 분별력있는 부모의 자립지향적 사랑 등 경제측면에서 정신경제측면에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정신개발운동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 과정에서 물질원리가 사회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그 결과 개인주의, 책임의식 결여 등 사회병리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먼저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건전소비문화정착, 과소비추방, 쓰레기줄이기 등 도민정신교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의식개혁 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우리사회에 믿음과 인정이 넘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고 경제살리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부터먼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는 A&B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도민정신운동, 나부터먼저운동,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는 정신운동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정신운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언의원님께서 경북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기사 편의도모를 위한 운수연수원 분원 설치문제는 운전기사의 편의도모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분원설치 및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될 때까지 운전기사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하신 안동, 포항지역에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연수원의 운영비를 자체수입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인력을 26명에서 22명으로 4명을 감축하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일반기업체 임직원연수회 유치 등 임대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덤프트럭, 레미콘차량 등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교육생의 교육비가 실비로 저렴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을 자체경영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금을 줄이고 자체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인기의원님께서 지역 산업기반확충을 위한 각종 경제규제 완화와 세제혜택부여 및 공장용지의 조성 원가공급으로 기업입지여건 조성과 환경친화적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기업활동 기반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불필요,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및 관행중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을 일제 발굴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14건을 심의해서 그중 6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자체로 처리할 수 있는 30건은 중앙에 건의해서 12건이 수용되고 10건은 불가 처리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8건은 차제에 심의토록 결정하는 등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규제의 완화를 위한 대상 사물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용지의 원가 공급 및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있으며, 기타 한국토지공사등 개별 사업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의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조성 분양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해 주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혜택이 미흡하므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수혜의 폭이 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기업이나 첨단기술 중소기업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지역에 유치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지원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세계일류중소기업 선정, 또 중소기업 대상시 이들 업체들을 보다 많이 선정해서 각종 세제 혜택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들 기업이 활발한 활동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景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관의원님께서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기읍성의 복원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기읍성은 고려 현종 2년 1011년에 왜적과 여진족을 막기 위해 토성으로 쌓았다가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재 축성한 관아와 민간의 취락지를 함께 둘러싼 읍성으로서 읍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화재인 장기읍성을 보호하기 위해 '91년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 결과 '94년3월17일 국가지정 사적 제386호로 지정되었으며 '96년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복원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계획을 토대로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확보된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98년도에 성곽보수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 관리기관인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하여 국가지원을 확보하는 등 장기읍성의 복원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석의원님께서 안동시 법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 제16호인 안동 신세동 7층 전탑의 보존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동 신세동 7층 전탑 주변에는 왕복 2차선 정도의 인접도로와 중앙선 철도가 있으며 단선인 중앙선 철도는 탑으로부터 2.5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간당 2∼3회 운행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진동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단기 대책으로 금년에 분진과 소음을 방지하는 길이 140m, 높이 4m의 방진 벽을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안동 보선사무소에서 설치키로 하고 지난 11월3일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얻어 곧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문화재를 영구히 보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한 점의 문화재라도 소중히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철도를 개설하는 방안을 가지고 도와 안동시가 함께 철도청에 적극 협의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언의원님께서 울진에서 봉화∼영주∼예천∼상주∼대전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의 조기착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정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동서 제5축으로 울진에서 봉화, 영주, 예천, 충남 천안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동서 6축으로 영덕에서 안동, 상주, 청주, 충남 서천으로 연결되는 노선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전국도로망 정비확충계획에는 2011년까지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주∼충주간 80km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이미 완료되었고, 상주에서 대전 구간은 실시설계를 금년 5월에 착수하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본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과 울진항을 연결하는 국제항로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항로를 개설하려면 먼저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입·출항의 선박이 많고 컨테이너 등 교역 물동량이 많아서 경제적 측면으로 수익성이 많은 무역항이어야 됩니다. 현재 울진 후포항은 주로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연안항이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교역이 활발하여지고 무역항으로서의 여건이 성숙될 때 관계부처와 협의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중보의원님께서 지난 고도경제 성장기때 짧은 공기에 저렴한 공사비로 건설한 시설들이 날림공사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의 원인은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임으로써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27명에서 44명으로 대폭 증원해 가지고 설계 심의시 중요 분야에 대한 복수 심의로 해서 부실설계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에 대하여는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공 후에도 장기간 시설물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 보수기간을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및 감독과 감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제를 강화하여 감리원의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제재 벌칙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발주청별로 시공회사 공사 관계자들에게 월별,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해서 철저한 시공 감리 감독과 사용자재의 엄격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언의원님께서 팔공산 도립공원내 은해사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언제 개발할 것이며,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공원내 불법건축물 및 형질변경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동 지구가 6만7,000평입니다. 이중에서 기존 취락지 45세대 2만4,000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에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고 은해사와 또 근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에 따른 반대 의견과 토지이용계획상 숙박, 상업시설지 배분 부족으로 개발권자인 토지소유자 및 영천시에서 사업성이 결여되어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위해서 집단시설지구 면적 6만7,000평중 기존 취락지 2만4,000평을 제척한 4만3,000평으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개발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집단시설지구를 해제하여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공원 탐방객의 이용 불편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해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팔공산도립공원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총 9건으로서 불법 건축물이 5건, 불법 형질변경 등이 4건입니다. 이중에 8건은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를 하였으며, 무허가건물 1건에 대해서는 철거 명령을 하고 계속 철거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발견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는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금호산업단지 조성이 착공되지 않은데 대한 도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6년1월 영천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환경부, 농림부 등 중앙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결과 통상산업부와 농림부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환경부에서는 하류지역인 하양, 경산측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체 수원 확보방안 강구와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업용수 1만1,000톤중 부족용수 2만4,000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영천시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단지내 고도정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부족량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에 재협의를 해서 조기 지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지정후 빠른 시일내에 실시계획 승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을 완료해서 조기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광언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공인중개사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상할 용의와 과다 징수한 중개소 현황과 위법조치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상은 이해 관계인은 물론 도민에게 직접적인 경비부담 영향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의 경영난의 주원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고 또 실 수요자가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간 신문이나 벽보,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수수료 인상시 서민생활 부담 및 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공공요금에 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겠으며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중개업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기의원님께서 경산 백천지구와 서부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후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막대한 주민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속 개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산하 경북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으로 추진중인 서부 및 백천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6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부지구 8만9,213평과 백천지구 9만8,615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중 서부지구는 기본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23일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서 '98년4월 택지공사에 시행을 위한 보상 물건조사와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백천지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구미 옥계2,3지구와 구평지구가 동시 사업추진으로 됨으로 인해서 사업자금 운영 곤란 및 경산시에서 지원할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 미비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산시하고 협조해서 빠른시일 내에 경산시가 부담할 도시기반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확충하도록 하고 또 경북개발공사 사업자금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기 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재석의원님께서 하천공사에 편입된 동일 필지내의 보상단가가 다른 사유와 보상 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토지의 사실상 이용 상황에 따라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정 당시 토지의 위치와 실 용도에 따라 구분 감정함으로써 동일 필지내의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방공사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협의시 공사를 강행한 내용은 현재 도내 시군에서 하천공사에 편입되어 보상가 저렴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지가 4개 시군에 60필지가 있으나 대부분 보상금을 수령토록 협의중에 있으므로 곧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기공 승낙을 얻어서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추진에 별 문제가 없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사전 승낙없이 공사를 선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안동시지내의 낙동강 원호제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1필지가 농경지 통행을 위한 농로개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가 저렴의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에 농로 미개설로 인한 경작자들의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 농로개설을 선행한 사실이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상금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協力室長 尹龍燮 국제협력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기의원님께서 해외파견공무원의 선발과 연수활동, 예산관리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세계화 차원에서 공무원의 능력함양과 해외선진기술도입을 위해 여러 분야별로 공무원의 해외파견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국제 교류원은 2명이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하남성과 일본 시마네현에 파견되어 교류협의 및 정보교환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술연수원은 일본 시마네현청 및 연구기관에 파견되어 선진기술 및 각종정보를 습득하여 도정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통상주재관은 미국 뉴욕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뉴욕사무소와 일본 오사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무역관에 각 한 명씩 파견되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상설전시장운영 및 국제박람회참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유통업무연수는 뉴욕의 최대 식품유통회사인 제트로(JETRO)에 직접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유통업무를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직무훈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의 지방행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도입하고 외국어구사 능력과 국제행정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5년부터 실시하는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미국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중국 천진대학, 일본 시마네현 등에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들 13명의 해외파견공무원들은 연수분야, 연수목적, 어학능력 등을 심사하여 우수자를 결정하며 분야별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파견된 국제교류원과 미국과 일본에 파견한 해외통상주재관, 그리고 해외유통연수원은 매월 활동사항을 도 본청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월평균 278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체재비, 의료보험비, 학자금, 항공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직 해외직무훈련자를 중국천진대학에 파견한 이유는 중국천진대학은 방대한 중국의 문화재를 관광과 연계시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전산학과로서 우리 도에서 파견한 전산직공무원은 정보처리기사자격 1급을 소지한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어학실력을 갖춘 공무원으로써 1년간 직무훈련으로 우리 도의 경주, 안동 등에 산재한 문화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계획편의 등에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유통업무 연수공무원을 미국 뉴욕에 파견한 이유는 우리 도에서는 WTO체제 출범과 농산물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산지와 소비자를 연계한 새로운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6,320억원을 투자하여 물류센터, 도매시장, 포장센터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업의 경영형태나 규모는 우리와 비록 좀 상이합니다마는 농산물의 유통체계는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물류센터는 기존의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유통시설로써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류센터 중심의 신유통체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제고가 시급히 요청되어 농산물유통분야의 선진국이며 세계적인 소비시장인 미국 뉴욕의 최대 식품유통회사인 제트로(JETRO)에 직접 근무하여 현장 체험을 통하여 실천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신유통구조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파견하였습니다. 이상 해외파견공무원의 파견사유와 근무내용 및 사용경비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해외파견시에 그 자격심사와 업무상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효율성 있는 해외근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李京洛 김창언의원님께서 영주, 영양 산악휴양형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확보와 차질없는 추진, 문경폐광지구 등에 민자유치사업이 가능하며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인 영주, 영양의 산악휴양형지구개발계획은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98년, 내년부터 실시 설계 및 용지보상과 공사를 착공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설계비 확보에 관한 문제는 '98년도 국비예산에 11억원이 확보되어 국고지원사업으로써 실시설계가 가능하며 지구당 500억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영주 동부에서 교촌간 도로, 영양 송하에서 수비간 도로 총설계비 5억8,000만원중 영양지구는 2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영주지구설계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의 가능성과와 투자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경지구 민자유치가 약1조원 등 개발계획사업에 민자유치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은 현재는 초기단계이고 경기불안에 따라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은 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사업유치 의지가 있어 시군과 협의추진하고 차후 사업유치설명회, 간담회, 대기업방문, 홍보등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지구는 지역특화관광관련기반시설 등의 부분에 총 36개 사업에 1조4,000억이 투자됩니다. 그간의 민자유치사업을 요약보고드리면 첫째 진남교반위락단지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외어골프장은 토지매입협의중에 있으며 문경온천은 온천지구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연, 각서, 완장스키장은 삼성등과 협의중에 있고 새재종합휴양단지는 도립공원계획변경 등으로 토지매입 및 관계계획수립, 이해관계에 있는 협의중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金容守 종합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丙寬 議員 지루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안해야 될텐데 나름대로 이 말씀은 꼭 하고 또 답은 내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간단하게 몇 말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지사님 답변중에서 과거에는 질문의 중요성에 따라 다시 얘기해서 경중·완급을 가려서 중요한 부분은 지사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답변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의 질문중에서 다섯가지를 지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의원은 에너지관리부분으로 생각해서 첫 항목에다가 넣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질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말 에너지관리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그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하도록 함은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런 뜻같기도 하고 또 에너지관리에 대한 소홀한 그런 감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제가 마지막에 오일쇼크를 대비한 생활필수에너지 대체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생활필수에너지는 뭐냐하면 자동차기름은 생활필수에너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에너지는 우리가 꼭 생활에 필요한 밥해 먹고 또 난방하고 여기에 대한 생활필수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답을 들어보니까 답은 모호합니다. 풍차로 가지고 에너지를 뭐한다, 그것 답변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내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김병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집행부도 정확한 답변을 해서 시간이 좀 절감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교육청소관의 답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중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重保 議員 사무처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의 임명권을 의회의장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처장의 임명권이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회와 본청과의 상극된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조직의 생리상 사무처는 의회보다는 본청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의회는 법적인 근거와 효력이 있건 없건간에 사무처장 인책 결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이런 극단적인 대립은 의정과 행정에 낭비를 초래하고 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사가 행정의 효율성과 정치적 민주성까지 함의하는 전향적이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 잘못된 제도를 시정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참 잘하셨는데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에서 약 1억원 정도의 공사가 낙찰되면 현장에서 먼 거리에 있는 업체는 결국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때문에 그 현지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됨으로 해서 부실공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의사가 없는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박중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在錫 議員 예, 안동의 우재석의원입니다.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답변이 제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거듭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엑스포가 '97년2월에 사무처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총책임을 지는 총장님, 국장이 딴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로 직원 5명이 또 딴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한 직원으로 하여금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여야만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딴 데로 발령이 났다라면 그 직원이 업무를 잘 못해서 발령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엑스포가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각종 사업들을 금년 12월달에, 지금 협의해서 금년 12월달에 계약을 하려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400억을 앞으로 남은 9개월동안에 쓴다고 계산해 보세요. 한달에 돈을 얼마 써야 됩니까? 계속 쓰면 이 돈 못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협의중이랍니다. 그리고 민자 100억 유치를 물으니까 MBC애드컴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였다 하는데 MBC애드컴이 행사대행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BC에서 100억의 민자를 문화엑스포에 투자를 하고 행사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법에서는 상계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100억을 MBC애드컴에서 미리 받고 그 다음에 행사비는 행사추진비로 집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4대 문화를 지금 협의중이다, 그 문화를 전시는 축소모형으로 전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를 그 모형대로 제조하거나 만드는데는 2년이상 걸립니다. 2년 가도 오히려 부족한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구나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라면. 그런데 아직도 협의중인데 한 9개월 후에 그러면 세계문화재를 모독하는 문화엑스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봐서 전시품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모조품이 전시품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협약중인데 언제 누가 만듭니까? 만드는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전통가옥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까치구멍 하는 집이 있습니다, 한옥이. 그 구멍을 그 집을 재현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최소한으로. 세계전통가옥을 9개월만에 만들어내겠다, 아무리 하시고 싶은 사업에 의욕은 좋지만 의욕만 앞서서는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실무진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하시든지 밤잠을 자며 하시든지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400억이란 예산이 문화엑스포 하는 데는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볼 때 엄청 큰 예산입니다. 아직도 9개월후에 개최될 문화엑스포가 아직도 협의중입니다. 지금 협의가 다 되어서 무엇이 다 되어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250억 관람료가 194억이라고 답변하시고 나머지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194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194억이란 돈이 관람료라는데 1인당 입장료는 얼마이며, 1일 몇 명 정도가 입장이 가능하고 개장시간은 몇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부터인데 수용인원은 얼마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이 또 안되었다면 미안하지만 문화엑스포는 '98년도에 급조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준비다 된 '99년 그 후에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문화엑스포를 또 엽니다. 그러면 땅 임대료가 7억7,000만원입니다. 그것은 '97년도 7월1일부터 '98년도 12월31일로 끝이 납니다. 거기서 거대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땅 빌려준 사람이 나는 '98년도부터 빌려주고 나서 내가 딴 사업을 하겠노라 거기에 건축을 짓고 그 땅을 사용못한다 했을 때 2000년도 문화엑스포는 어디서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는 어디에서 열 계획입니까? 돈이 4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막연한 계획을 하고 직원들이 보통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1년이 되어야 다음 전직지로 발령이 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9개월만에 발령이 내렸어요. 그 중요한 문화엑스포사업에.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이고 문화엑스포총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金容守 예, 우재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게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관의원님 답변을 내일 요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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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에서 - 예.) 예. 도지사님께서 즉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朴光熙 우재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고 지난번 사무국장을 사무차장으로 해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인사문제는 제가 금년 2월11일자로 사무총장을 맡아서 이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적기적소에 보다 내년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면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모든 행사에 대한 전시물이라든지 계약을 하고 또 예산이 404억인데 어떻게 다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행사는 전시, 내년이 이제 행사와 시설부문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시, 전시는 저희들 주제가 새천년의 미소입니다. 새천년의 미소와 주제에 걸맞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나 유물이나 또 영상으로 처리된 전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행은 각국 고유의 전통연행입니다. 포크아트퍼포먼스(folk arts performance), 민속연행을 말씀드립니다. 이 민속연행안에는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민속품이라든지 이런 물건도 연행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을 영상으로 처리해서 보여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하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저희들이 '98문화엑스포를 개최해서 각국간의 문화를 교류하고 또 우리 경주를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선언하는 그런 국제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사부문과 이 행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연행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을 전시할 수 있고 영상물을 영상 처리할 수 있고 연행할 수 있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이러한 시설물을 저희들이 내년에 가건물로 짓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를 저희들이 150억,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이 100억은 민자로 선투자의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비 50억과 지방비 54억 104억을 가지고 일단 이 행사를 대행할 회사를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 선정을 할 때 투자의 조건이 행사를 대행함과 동시에 민자시설부문에 대해서는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가 선투자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오, 그러면 이 선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 끝나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계획된 예산수입을 250억원으로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 100억과 150억원에 대해서는 그때의 선투자부분 10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행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회계절차에 의한 결산에 따라서 선투자 100억원을 저희들이 그 투자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투자는 현재 행사대행사가 MBC애드컴과, MBC에 100% 투자해서 합니다. 하고, KBS아트비전이라는 KBS의 자회사와,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민간회사가 한국아트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3개 회사가 공동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3개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가 MBC애드컴입니다. 저희들은 조직위원회는 MBC애드컴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MBC애드컴으로부터 내년도 행사비에 들어갈 돈과 행사에 대한 이행보증서와 100% 선투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달 20일날 열시반에 현장시설에 대한 기공식을 가지도록 계획을 해서 현재 기공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민자에 대한 의문은 풀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는 금년에 104억 가지고 MBC애드컴이라는 행사대행회사가 내년도 행사비 하고 행사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MBC애드컴이 대행사로써 저희들과 보증과 이행, 보증을 통해 가지고 행사내용을 현재 하나 하나 내년에 전시물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물이 들어온다, 또 모형물이 들어온다, 어떤 문화재가 들어온다 이 문제는 현재 협의중이라는 문제는 실제 MBC 대행사가 해외에 내년 행사에 우리 새천년의 미소, 내년행사에 컨셉(concept)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전시물을 찾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실행전문, 비상임전문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 또 자문위원이 서울과 각 지역에 전문자문위원님들을 두고 있고 또 비상임자문위원을 둬서 저희들이 그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을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 검토된 내용을 집행위원회에다가 의결을 거칩니다. 그 행사에 대한 각 세부행사 내용과 금액을 전부 집행위원을 통해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해외에 섭외하는 것은 지금 마스터플랜에 의한 세부실행계획이 나와서 그 실행계획에 의한 각 아이템을 지금 저희들로서는 일을 효율적이고 제대로 시간상 절약을 위해서 해외에서 섭외할 부분은 이미 MBC 대행사가 저희들한테 돈을 한푼도 안 받고 미리 자기네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그 협의된 내용을 전부 목록을 가지고 오면 직접 가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달말 내지 12월 중순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아이템이 정해진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이 전시물을 가지고 오고 연행단을 데리고 오고 또 기획, 각종 식전행사 기획물이 나오고,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 문화체육부로 받을 때도 저희들이 이 회사와 계약한 계약내용과 세부적인 행사내용을 보내서 그것을 검증받아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 행정일련의 절차를,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위원회가 걱정을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전시물이라는 모형물이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하는 책임있는 회사를 저희들이 보증까지 받아가면서 선정을 해서 이 회사가 이 문제를 기이 사전에 분야별로, 그 회사도 또 자문위원을 둡니다.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또 고민을 해 가면서 한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제일 크게 잡는 것이 입장료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수입, 휘장사업, 시설임대사업 이렇게 잡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장료는 어른을 1만2,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어린이는 6,000원, 그 다음에 할인하고 이런 것은 8,000원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이 수익에 대한 계획 또 문화체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입장관람객을 몇 명으로 보느냐, 300만으로 보느냐, 200만으로 보느냐 이 문제도 저희들이 금년에 모든 계획,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면 바로 입장권을 발매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홍보와 동시에 입장권을 발매해서 아마 일정수입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는 우위원님께 별도로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문제는 아까 7억얼마인데 장소가 아주 적지입니다. 적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금 이전하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문화엑스포라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또 경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 시설물 철거비용 그 이외에는 거의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단을 구성해서 2000년문제에 대해서 과연 입지가 이 분들과 어떻게 협의하느냐의 문제, 또 2000년 입지를 어디에 정하는 문제, 또 앞으로 어떤 테마파크를 우리가 만들어서 정말로 경상북도가 21세기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장소를 열어 가지고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어도 내년 엑스포를 시작하기 전에 2000년문제를 그 자리에서 주제는 뭐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또 어디에서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표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시간은 없고 아마 준비하는 게 상당히 미숙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각별한 그런 관심과, 이 문화행사는 어떤 딱 정해놓은 이러 이런 행사를 문화행사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의 총체고 바로 창조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프로젝트의 길을 낸다든지 어떤 건물을 짓는 이런 행사가 아닌 점을 깊이 해량하시어서 저희들 하는 일에 그저 성원만 해 주시고 잘 되도록 홍보가 되고 다른 지역의 문화행사가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재삼 이 문제는 채찍질 해 주시고 또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서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지 않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의심없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서류는 별도로 원하시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MBC애드컴이 행사대행비로 우리가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사대행은 저희들이 행사비를 130억에서 150억을 잡습니다마는 대행료는 규정에 있습니다, 대행료는. 그 규정에 따라서 행사가 아이템별로 행사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대행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