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11월 3일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초 '97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되었던 활동기간을 '97년 11월 30일까지 연장운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역시 지난 11월 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건으로 당초 '97년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되었던 활동기간을 12월 27일까지 연장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7.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공직자윤리위윈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총무위원회 남기호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남기호입니다. 제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법률 제4853호 제5108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처리 지침이 내무부예규 제782호로 발령됨에 따라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시 이 지침과 상반된 광양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되어 동 폐지 조례와 관련된 광양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수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설치 운영에 따른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예.체능 분야의 특기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안 제5조의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의 기금의 회계관리, 안 제11조의 결산 및 보고등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59호로 고시됨에 따라 안 별표 3의 제7호 위생분야 종사자 진단서 수수료 2,000원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수첩 수수료 600원으로 조정하고 안 제12호의 운전면허, 총포, 건설 및 기계적성 검사자 진단서 수수료 500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남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광양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의원
이정태입니다. 제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의 제목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을 "공원 점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제6조의 제목 "녹지의 점용허가"를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6호의 "공업단지변"을 "산업단지"로 동 법률에 맞게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95년 12월 30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 기금 조성 재원을 동법에 맞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11조의 내용중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수 없는 공업용수 사용료와 도시가스 요금을 삭제하고, 실무위원회 대상 위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정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97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7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역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97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안과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97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7회 임시회 개회시 본인과 시장께서 광양항 홍보를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였음에도 정용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