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항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볼 때에 시출연금 목표액 금액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 또 지원횟수라든가 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목적외에 사용될 때 이런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정해지지 않은 명시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0.02%에서 0.04%를 저희들이 적립하는 것을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세워져야 되므로 0.02%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7억 6천, 8억 정도가 미치지 못하고 0.04%의 목표로 추진하였을 때에는 15억 2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목표액을 정한다면은 저희 시정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채무부담도 많고 해 가지고서 0.04%는 어려울 것 같고 0.03%정도에서 저희들이 11억 정도 목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제1항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118조에서 정한 의회 제출시한을 어기는 것으로 동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를 회계년도마다로 자구의 변경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10조 제1항중 회계년도 개시전에를 회계년도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안이 발언이 됐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지적된 사항 이 사항은 어떻게 명시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 조례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서 시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연간 적자발생이 9억 4,114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15% 올린다고 하면 1년에 적자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 9억 4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15% 인상을 하게 되면은 3억 정도의 개선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 9억 4,114만원 정도가 적자를 본다면 과장님께서는 몇년도까지 가야 이 적자를 메꿀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얼마를 인상률을 얼마를 보시고서……

지금 적자를 본다는 것은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또는 채무를 또 얻어다 쓰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총괄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9억 4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지금 중앙정부단위에서의 물가종합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지방상수도가 매년 누적되는 적자운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다 하는 사항이고 내년 2월까지는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는 물값을 인상을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수준을 올릴려고 한다면은 약 한 50%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 서민가계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을 감안 해 가지고 15%로 이번 인상안을 냈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년도까지 가야 적자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냐 그 질문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항은 완전 흑자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기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3.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