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된 해당 실ㆍ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예컨대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됐는지를 오늘 알아보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각 연관과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상호협의가 됐는지 하는 사항을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관련된 실과의 부서별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실과별로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강경 되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강경 채운리 공동묘지를 비롯해서 사유지 등 총 68,000평에 대한 공유재산관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로 되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15,000평 정도의 교육감 지분이 1/3, 논산시장 지분이 2/3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도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오늘날짜로 우리 논산시장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교환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고 또한 사유지 등을 매입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택지내에 4만평 정도는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가 들어서는 걸로 보고가 됐었고 24,000평 정도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로써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농공단지가 들어설 때에 여기에 어떤 공장입지로서의 문제가 없겠는가 또는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없겠는가 여러 가지 그때 질의사항이 나왔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내에도 그런 질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관련 실과가 전부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답변을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저희들은 강경 되살리기 운동의 총괄 부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각 실과소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날 시의회 간담회에서 총괄적인 배경과 앞으로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묘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문제는 도시과장님이, 또 농공단지 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실과 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입관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가 6만평인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15,000평 가까이가 공유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가 약 17억 가까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고 현재 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다가오는 20일날 다시 또 강경역에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관광열차가 12시 8분에 도착해서 오후 4시에 무려 3시간 30분 이상 4시간 가까이를 강경에서 머무는 그러한 관광열차가 강경역에 도착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설명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물론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우리 논산시민의 전체가 참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정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있는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전부 정비를 했을 적에 평당가격이 얼마나 먹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와 실비 지가액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중에 매각할 때 말씀이죠? 평당가격이 얼마나 대충 나오느냐!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 이게 그냥 육두문자로 해 나가는 거지 그걸 개발을 해야 할 적에 투자비에 대한 효과가 최소한도 얼마나 되며 이런 데는 논산시내 땅값보다 더 비싸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 갖다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뭐 수지계산을 좀 보고서 심사를 해야지 덮어놓고 돈만 쳐들여서 강경 변두리 거기다 갖다가 개발을 무조건 한다 하지 말란 소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가에 대한 수지계산을 봐야지!

평당 분양가격이 24만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24만 1천원이면 거기 현재 지가가 평당가격이 24만원이 가느냐 분석을 할려면, 심사할려면 똑바로 해야지 과연 24만원이 거기 타당성이 가느냐가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강경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따져본 결과 살때는 5만원정도 사 가지고서 조성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보조를 받고 융자를 받고 해서 매각할 때 그때는 분양가격이 17만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7만 7천원이면 인근 산업단지는 23만원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서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딴 데도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자치단체가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분양이 쉽게 되어서 매각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알아봐야 되고 23만원이면 23만원짜리가 강경에는 별로……

그래서 17만 7천원 정도로.

17만 7천원도 거기로 가느냐고요.

위원장님!

류제협 위원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할께요. 지금 논산시에 가야곡 농공단지가 있고 이번에 며칠 전에 말씀하셨던 성동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될 단계에 와 있죠?

예. 지금 성동산업단지는 보상가격을 먹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그런데 지금 강경에 또다시 산업단지를 또 우리가 조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 같으면 이런 시 군 지역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예컨대 농공단지라고 흔히들 얘기하지요. 그런 곳의 업체들이 많이 부실화해서 예컨대 가야곡 농공단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주인이 자꾸만 바뀌고 그런 현황에 있다고요. 그런데 강경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때 그것이 과연 활성화되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예측을 해 보셨나요?

예. 지금 논산에 지금까지 금년에도 공장유치를 한 것은 45개를 유치를 했고 지금 1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은 40개정도 공장유치를 목표로 해서 공단조성할 계획인데 성동산업단지가 마무리되는 것은 99년도에 마무리 돼 가지고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경은 언제쯤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2001년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년 30∼40개정도 이상 작년에는 54개소했고 금년에는 60개 목표를 했는데 많은 공장용지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또한 대도시가 인접해 있고 군장공업단지를 축으로 해서 가운데에 논산이 있기 때문에 분양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우리 강경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3대 시장에 하나 들어가고 그랬던 것은 그 당시에는 육운교통이 발달을 못하고 해운교통을 통해서 군산을 통해서 금강을 거슬러와서 모인 배에 우리 이 지역에서 나는 쌀을 일부 일본으로 실어가고 또 모든 해산물 예컨대 소금이라든지 조기, 명태 이런 해산물이 들어오고 그런 교통이 편리하고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 강경이 이렇게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육로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논산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강경은 상대적으로 퇴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컨대 가야곡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농공단지 이외에도 가령 빙그레라든가 한국야쿠르트 또는 진주햄 우리나라에서도 유수한 그런 기업들이 자꾸만 공장을 짓는 것은 그 근처에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을 하는 거거든요. 꼭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어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요즘은 모든 것이 교통을 따라서 된다고요. 성동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천안∼공주∼논산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도로가 나게되면은 역시 그런 인터체인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발달이 되고 있는데 과연 강경같은 경우에 그런 주변여건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인지 그런 검토도 해 보셨습니까?

예. 강경하고 연무가 4차선인데 확장이 될 거고 지금 그전에는 2차선이던 것이 강경∼논산간이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에 또 인터체인지가 놓아지고 그러면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교통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소요되는 경비가 17억이라고 그랬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산업단지가 서고 또 주택단지를 세웠을 때 그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예컨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셨겠지요? 환경보호과에서는.

예.

그럼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가 64개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도시개발분야 12건, 산업입지 7개소, 에너지 개발 6개소 등 그래서 64개소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입지로서 현재 조성면적이 사실상 산업단지가 5만평, 5만평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받아야 할 면적이 5만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만㎡가 돼야되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이 돼야 되고 또 택지개발이 일부분 있습니다마는 24,000평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30만㎡이상이어야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이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산업단지로 15만㎡ 미만이고 택지개발도 30만㎡ 미만인 24,000평 정도가 되므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단지나 지역은 아닙니다, 규모가 적어서요. 그러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자문을 받아서 환경성 검토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성 검토에 대한 확인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적부를 판단을 해서 회신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방금 5만평 이상을 금강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전부다 대상필지가 79필지에 160,291㎡로 나와 있거든요. 사유지만 해도 16만㎡가 넘는데 그럼 아까 말씀대로 하면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언급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공단조성 부지면적은 5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부지 면적이 5만㎡가 넘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량의 사유지인데 거의가 우리가 볼 때 거의가 농경지이거든요. 농경지는 산업단지화 했을 때 어떤 다른 산업과의 법령에 해당되는 그런데 저촉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지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전답의 경우 농지전용시에는 6만㎡이상일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전용승인, 그리고 6만㎡미만일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면적으로 볼 때 10만㎡가 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절차를 밟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적합하고 현지여건상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를 세울 때 우리 산업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입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강경지역 되살리기 운동에 꼭 이 사업만 해야 되살리기가 되는가 기획담당관이 이 계획을 수립할 적에 과연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이 있어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놓고 분양이 안된다든가 공장이 유치가 안된다든지 해서 그냥 평지로 남게되는 경우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 시의 시민이 보는 눈이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본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외에는 강경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이 사업을 고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높은 양반이 거기의 인기도 얻어야 하고 하니까 공동묘지 보기 싫기도 하고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해야 되겠다는 구실로 하는 건지 또는 간부회의에서 결의가 돼서 하는 건지 또 누가 위에서 힘이 있어 가지고 강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걸 하라고 했던지 뭔가 정확한 뭐가 있었으니까 했지 이게 그냥 했을리는 없다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경은 날로 상당히 쇠퇴하는 지역입니다. 낮에는 별 차이 없지만은 저녁에 8시나 9시경에 강경을 가보신 분들은 대개 압니다. 논산이나 연무를 돌아보고 강경을 가면은 전연 그야말로 도시가 도시답지 않은 그런 아주 죽은 도시로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상당히 쇠퇴해가고 현재 인구도 15,000명도 안됩니다. 자꾸 날로 매월 약 30∼50명 주민이 자꾸 이주해 가는 날로 쇠퇴해가는 지역이라 우리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시전체 개발계획을 봐도 인접 전라도 이리라든지 군산, 전주방면은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 인접지역인 강경이 이렇게 옛날에 명성을 떨치던 강경이 이렇게 쇠퇴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강경을 되살리기 다시 옛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실을 찾아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강경에 이어져 오는 것이 옛날 명성을 떨친 젖갈이 있고 그걸 명시로 해가지고 그걸 대두를 시켜서 결과적으로 개발을 시키자면 어떠한 개발이 있겠느냐 강경읍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공동묘지는 부적 물론 국도변의 공동묘지를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없어집니다마는 작은 땅덩어리 강경 손바닥만한 자원 중에서 개발할 여지는 공동묘지밖에 없다 또 17,000기라는 많은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강경읍민으로서는 또 인접해 있는 우리 시민으로서는 언젠가는 도시가운데의 공동묘지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공동묘지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강경읍민들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서 공동묘지를 우선 없애야 되겠다 이전시켜야겠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쇠퇴해 가는 주민들을 뭔가 이주해 올 수 있는 원인이 뭐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결과적으로 거기다 유치를 해보자 그래서 농공단지 역시 지금 재경인사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는 한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의 아이디어라든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할 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는데 만부득이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되지 않을 당시에 그에 대한 대체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절 도시계획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지역의 도시지역이나 아니면 준공업지역이나 이렇게 변경되는 절차는 도시과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농지관리 부서인 우리 산업과 그리고 도의 농정국, 농림부의 계통에서 검토를 할 당시에 거기가 농지가 계속 존치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특별한 여건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경지정리가 됐거나 거기가 완전한 우량농지로 해서 관리되는 그러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협의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그때 가서 집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과씩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과가 뒤바뀌다 보니까 집중이 안되고 그러는데 도시과장께 물어볼께요. 도시계획이 지금 지역녹지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산업단지나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 변경도 해야 될 것이고 그밖에 도시계획과 연관돼서 검토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입니다. 지금 강경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일부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또한 일부는 농공단지를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농공단지ㆍ공업단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두개 다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으로 꼭 변경을 해야되고 또 택지개발은 일단의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3만㎡이상일 때는 공업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택지는 1만㎡이상에 대해서는 택지개발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로 했을 경우는 다른 절차가 생략이 되고 협의에 의해서 농공단지는 도시계획 변경 없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택지는 1만㎡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로 본다거나 할 때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으로 볼 때 택지하고 그 공장하고의 같이 연접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 공장에 들어오는 종업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업지역내에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를 갖다가 공장에 들어오는 종업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주택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해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중간에 차단녹지시설을 설치하므로 해서 그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과별로 한 과장님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사회자라든지 또 실무진에서도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다 보니까 한 과에서 몇번씩 나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기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시과에 해당되는 거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지금 다 질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장님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저 단지가 산업전문대학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그런데 택지하고 농공단지가 있는데 산업대학 수업하는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산업대학에 농공단지에서도 소음같은 것 때문에 지장이 없지 않을라나 하는 그러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전체가 지금 개발하는데 전 면적을 다 100% 공업지역이나 또는 택지로 쓸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에는 불편이 없도록 차단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얼마든지 그 지역을 개발계획을 할 때 시설녹지라든지 차단녹지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지와 공업지역 그리고 택지와 학교라든지 다른 시설과는 소음이라든지 다른 기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방지시설은 해줘야 됩니다. 피해방지시설은 공간을 띄어서, 공간을 두고 나무를 심든지 녹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계획하는 걸로 담당자하고 협의도 했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설녹지를 차단을 하고 그 중간에다가 공원도 조성을 해서 공장주민들도 그곳에 와서 여가를 즐기고 또 택지를 개발한 택지에 사는 주민도 공간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창원 가보시면은 창원의 공업단지하고 주거지역하고의 차단 공간시설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곳에 가면 전원주택 겸 해서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곳도 현재 아무 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구상을 하는데는 별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제가 도시과장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시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부적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묘지를 일부 다른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곳에 있는 공동묘지들도 지금 논이나 또는 과수원으로 개발이 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사실은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묘지정책을 바꿔서 15년 이상 되면 분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뿌리도록 이렇게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상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묘지제도가 획기적으로 어떻게 변경되기 전에는 참 어렵다. 또 일년에 여기도 보면 7배 이상의 묘지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산업단지든지 도로든지 택지든지 뭘 할려고 그러면 항상 묘지문제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선진외국처럼 우리도 그야말로 도시 가운데에 있는 공동묘지가 자연스럽게 공원화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공동묘지를 없애는 거는 참 쉽지만 만약에 정말 앞으로 공동묘지를 만약에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이건 지난할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건 혐오시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기 있는 것을 점점 다 없애나가 가지고 나중에 정말 종산도 없는 일반 서민대중이 많이 찾는 공동묘지가 면적이 없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큰 일종의 재앙과도 같은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신 도시과장께서도 그런 점을 우리가 원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 연관이 되는 사항이지만은 무조건 지금 그야말로 그거 없애서 공장하나 더 세우고 집하나 더 짓는 게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먼 앞날을 볼 때는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걱정이 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공동묘지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납골당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가 국토가 상당히 부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묘지에 대한 집념은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현재 아주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껴야 될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그 지역에 뭔가는 개발이 돼야 되는데 과연 공장이나 또 주택이나 이렇게 딱딱한 시설이 과연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담당을 하고 있던 우리 전사무관하고 상당히 깊은 대화도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 면적을 다 공장이나, 또한 주택을 질 것이 아니라 일부 과감하게 중간에 차단시설을 해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공원화 해서 공장도 물론 주택도 짓지만은 첫째 공원화시켜서 논산 주민이라든지 강경ㆍ연무의 주민들이 그곳에 가서 실지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담당관이나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과장께서 자식이 있다고 하면 농공단지 곁에다 대학에 있는 데를 보내겠습니까? 경관 좋고 쾌적하고 연구하기 좋은 데로 보내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또 평당 17만원 정도가 가서 뭐 금리를 생각하면 23만원 받아야겠지요, 몇 년 후니까. 그렇게 될 때에 중간에 그러한 공원지 빼고 뭐 빼고 하게 되면 팔아먹을 재산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다고 할 적에 과연 거기다가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한가지를 세워서 농공단지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것은 좋지만 거기다 대학까지 유치를 한다고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에 이 책임은 누가 짓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평생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려고. 다 어느 시점에 가면 물러나야 할 판인데 이 후손들에 대한 원성도 생각을 해보고 뒤에 사람에 대한 원성을 생각을 해보고 이 계획을 세웠어야 할건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사업이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 필요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종합적으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요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 약 9억 2천만원 정도 간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입하게 될 감정가는 어느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올리면서 추정가격으로 뭔가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상 공시지가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감정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감정나온 금액에 산출평균화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시지가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면은 감정원에 감정가격을 가지고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한 금액을 보고 드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공시지가보다는 최소한도 두세배이상은 더 가겠지요? 예상을 할 때에.

저희들도 공시지가를 상당히 현실화 시켰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아마 두 배까지는 안 되는 아마 이보다 50%이상 정도는 높이지 않을려나 그런 추측인데 저희들도 추측입니다.

제가 대략 여기 나와있는 걸 암산으로 계산하니까 평당 한 1만 7∼8천원 평방미터는 약 5천여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 과장께서 얘기할 때에 매입하는데 한 5만원 정도로 하고 나중에 매각은 한 20몇만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두세배 정도 되는 가격 아닙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지난번 각 실과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거기에 따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강경 채운리 일원 이쪽에는 현 지가가 15,000원대에서 2만원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는데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중기투자계획, 투자심사분석 관계 신용훈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제1차적으로 올린 이유가 현재 여기 지가가 15,000원에서 2만원대 가는데 이 강경이 여기가 어떤 투자개발지역이다 하고 벌써 강경을 비롯해서 일부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와 가지고 땅을 팔지 않겠느냐, 2만원을 주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속출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여기를 개발지역으로 잡았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투자붐을 일으키기 전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시유지에도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고 해 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유지로 확보를 해놓는 것도 우리시의 경영수익증대 일환도 되겠고 또 여기에 지역개발 하는 데에도 상당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토지 투자붐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라고 할 때 아까 지역경제과장 얘기는 성동지역 원북ㆍ원남 거기 사례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왕에 발표가 돼 가지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거기에서 생긴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지금 햇수로 무려 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토지붐 이런 것도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15,000원대에서 2만원대 이 정도에서 저희는 지금 매입을 할려고……

제가 안 그래도 그것까지, 지금 미리 앞서 나가셨는데 그걸 물어볼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공시지가로 약 9억 2천 정도 되면 최소한도 그걸 매입하시는데 필요한 돈은 약 20억 내지 3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국유지입니다. 8천평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두필지인데 한필지는 건설부소관, 한필지는 재정경제원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지도 무상양여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수할 때 8천평을 국유지이기 때문에 8천평을 하고 지금 여기에 15,100여평 정도 이게 지금 공동묘지로써 논산시장이 2/3, 충청남도 교육감이 1/3해서 이게 15,000평정도 되는데 교육감이 5천평, 시장이 1만평 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 서두에 드린 것 처럼 도 교육청에서 교환승인이 나서 오늘날짜로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천평 정도는 감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차액보상관계를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여중하고 채운초등학교 약 2필지가 230평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액보상을 한다라고 할 때 아마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3천만원에서 3,500정도 차액보상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은 평수가 5,100평이고 저희는 230평 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차액보상은 따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3천에서 3,500은 하나의 예측이고 그건 감정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유지가 저희들이 사들일 것이 4만여평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한 2만원대 한다 하더라도 8억 이런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는 총 15억 미만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지금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유재산으로써는 보존이 부적합하고 또한 농지라든지 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끼어 있어 가지고 그걸 점용하고 있는 분들은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을 아주 합리적으로 또한 어떤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런걸 매각 해 가지고 일부 재원은 이런데 투자를 하므로써 우리시도 상당히 좋고 이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사유지를 매수할 때 각 우리 시내에 있는 읍 면에 산재되어 있는 조각땅, 자투리 땅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우선 일차적으로 그럴 예상입니다. 시비도 일부 보조를 받고요. 여기가 4만평 정도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될 때에는 입주기업체로 하여금 이게 다시 재분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기왕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서 수익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잇점도 있고 또한 농공단지로 지정승인을 통상산업부로 받게 되면은 이에 따른 보조금, 융자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 놓는 것도 크게 재정적으로도 수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지적과장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저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가령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의 어떤 토지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신고제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많은 투기가 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현행법상 억제는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이런 세무조사 일환으로 하고 있고 현행법상으로 투자개발지역에 투기억제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로써 그러한 걸 ……

제 생각에는요 물론 세무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적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 면적이상은 토지거래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허가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산업단지나 또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할 때는 그야말로 그런걸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야말로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투기자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개발지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한 규제도 상당히 강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 성동ㆍ광석 성광지역 그쪽이 아마 산업개발지역으로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정고시가 되면은 투기억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역을 현행법상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예컨대 재무과장이 지적과장과 협의를 해서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개발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소음이 나가면 지금도 아까 재무과장 말씀대로 그런 데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가서 침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값싸게 헐값으로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를 엄격히 적용해 달라 미리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시유지 토지를 매각해서 한다 했는데 시유지 매각을 한다는 목록을 우리 시의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도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 8억 정도를 지금 매각을 해서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매각할 것은 예산편성이 있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가 돼 가지고 필히 제출이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무연고묘를 발굴을 한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예를 들어 100기로 알고 입찰을 했는데 파다 보니까 아파트식으로 층층대로 잡고 있다 하면은 그건 전부 숫자를 쳐줘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이게 엄청난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또 어째서 이제까지 참고했는데 지금 우리 시재정이 이지경인데 여기에 대고서 수백억씩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째 이제까지 혐오시설을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재정할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이 짓을 할려고 하느냐는데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 얘기는 아까 기획담당관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강경이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경이 나날이 침체가 되고 하면은 강경지역이 또 호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금 장항∼군산에 산업기지가 개발이 되므로써 거기에 국제무역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고 있고요. 또한 장항서부터 강경 세도를 거쳐 가지고 연무를 해 가지고 지방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안∼공주∼논산을 거쳐서 연무에서 호남지방으로 빠지는 산업도로 이것이 바로 강경 옆에 있는 채운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쪽 금강 하구둑을 막아서 금강이 담수가 돼 가지고 상당히 공업용수가 그쪽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망이 앞으로 뚫리고 산업기지가 군산∼장항에 유치가 되고 또 고속전철은 현재 또 어떤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나고 한다고 볼 때는 간경이 공장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적격지역으로 그렇게 아마 부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에도 강경 산양리에 벼락바위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쪽 산양리에 산밭들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한번 공단을 유치를 해 볼려고 했었어요. 강경이 그런 입지조건이 좋다 보니까 공장을 조그만 중소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계열회사라도 유치를 해볼려고 강경지역을 와서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한번 풀어볼려고 했더니 농수산부에서는 거기가 생산녹지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지역에 4만평정도의 농공단지라고 한다면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도 걱정을 하셨고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다뤘던 경험 또 지금에 와서 땅을 매입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할 때는 강경지역에 4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는 아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세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도와주는데 15,000평의 유연고묘가 17,000기가 들어 있다고 그러면은 120만원씩 그것부터 따져보고 과거에도 장미빛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유람선이 부여까지 올라가고 무슨 몇십만명의 외국인을 불러들이고 전부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형편이 그렇게 화급하게 거기다 투자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걸 검토를 해 봤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냐, 누가 시켰냐, 정부에서 시켰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이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건 천번 만번 주장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야 해 먹지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걸 하라고 하면은 나중에 의원들은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당신들은 정년돼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의원한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답변한다는 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공장용지로써 택지개발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은 앞으로 농공단지가 들어섰을 때 재분양이 돼 가지고 다시 우리 세입으로 환원이 됩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상당히 이윤까지 붙어서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공동묘지 이장비가 45억 내지 50억 정도라고 할 때 그런 것은 택지개발 차원이 아닌 도심 혐오시설의 이전 또한 공동묘지로서의 이미 한계성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강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경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강경의 경우는 지역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리에 벼락바위 있는데 산밭들의 농지 이런 데가 전부다 생산녹지로 묶여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강경지역은 기존의 공동묘지로서의 이왕 기능을 잃은 지역이고 또 강경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사유지라든지 국유지가 8천평이나 끼어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