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농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농촌개발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여러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일기가 좋고 물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예년에 없었던 벼멸구가 발생하였음에도 평년작을 웃도는 수확을 거두었고, 특히 방치되어 있던 금강변 하천부지 약 98㏊를 정리하여 벼를 심어 약 510톤의 쌀생산으로 식량증산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도 연말안에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94년부터 추진한 오산문화마을 조성사업도 1차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시생활 못지 않은 삶의 질이 향상된 농촌생활공간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각 과에서 추진한 농림사업은 방대하고도 다양하여 추진상에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어려움도 있었으나 상급기관의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로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된 시점에서 우리 농산품의 생산, 품질, 유통 등의 경쟁력이 선진농업국에 뒤떨어져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농림사업은 연차적 집중적인 투자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는 농업용암반관정 4개소를 착정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공사중에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은 시에서 추진한 삼기 연동지구 1.3㎞와 농조에서 추진한 8개지구 45.6㎞가 정상적인 공정으로 12월 초순에 완료할 예정이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왕궁 평장지구 77㏊와 여산 옥금지구 38㏊를 착공하여 내년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은 춘포 신동지구 15㏊로서 암반관정 2공을 착정 완료하였고 저수조와 송 배수관 설치를 내년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으로는 농업회사법인 10개소, 공동이용조직 36개소, 쌀전업농 103농가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개소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유리온실 4,100평 규모의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과 3,062평 규모의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97～9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나 표준설계도서의 보급이 늦어져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버섯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등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건축공정 95%로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은 96년 계속사업으로 무창계사시설 21농가 40동 건립계획에 13동 완료하였고 17동은 공사중에 있어 12월중에 완료예정이며 5농가분 10동은 행정절차진행중에 있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사업은 도비지원이 없게 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9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농림부장관께서도 직접 현장방문하여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추진은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운영조례까지 제정되어 개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6개면 14개 사업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진행중이며 오산 청수선, 황등 화농선, 낭산 외돈 진입로 포장공사는 하반기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96년 계속지구 3개지구는 완료하였고 97년 신규 3개지구는 암반관정 착정완료하고 양수장, 송 배수관 등 이용시설은 98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넷째 도시녹지공간조성사업으로는 도시환경정화와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으로 펜지 등 꽃 30만 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왕벚나무 및 화목류 양묘 3만 7,000본과 기타 주요노선 공지에 화목류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농림사업은 사업신청에서 사업자 순위결정까지의 기간이 촉박하여 현지조사,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미흡으로 사업변경과 사업포기자가 발생되기도 하여 부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 사업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부진된 사업을 완료토록 진력하겠으며 98년도 새로운 사업이나 사업자선정은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로써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이재원입니다. 기반조성계장 송영목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조구봉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림사업평가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반가운 얘기인데 전국에서 익산시 한군데입니까?

이것은 농림부에서 직접 우수시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가 농림사업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수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시로 선정될 때 평가서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 자료가 두터우면 익산시에서 어떤 점에서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는지 그 자료를 뽑아서,

절차이행입니다. 말하자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가장 공정하게 했냐 그것이 지침에 있는데 그 지침대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그것이 주 평가의 사항입니다. 공정하게 사업을 선정했고 대상자를 선정했느냐 그 사항입니다.

보충해서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뿐이 아니고 사업의 실적,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것까지 서면, 현장 위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대상시군 3개소를 샘플로 농림부에서는 봤고 그중에서 우리시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샘플로 보는 데서 우리시가 되었고 농림부에서도 좋게 평가하고 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된 중에서 도에서 전라북도 시군을 볼 때 우리시를 우수시로 이렇게 선정해준 겁니다.

불법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불법전용되어서 적발된 것이 안나왔는데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불법전용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기 전에 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농지전용을 발견을 하면 바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농지에서 어느정도 흙을 갖다붓는 것은 완전히 전용목적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논에다 조금만 흙만 부어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깊은 땅이라고 하면 밭으로 자기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목적으로 할 때 복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바로 불법이 되죠.

원상복구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까?

원상복구가 안되면 고발조치가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왕궁, 삼기, 춘포, 황등, 함열, 팔봉 해놨는데 특별히 이 지역만 지정지역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시내인근지역이라 그렇게 되었는가요?

그것은 지금 농림부에 농지전용업무 추진지침에 있는데 거기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관내에는 비교적 농지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어차피 각 읍 면 동에서는 관내를 면장하고 부면장이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순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항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불법전용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전용을 해 가지고 건축물 폐기물시설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 지역이 먼저번에 있었는데 그것은 불법농지전용허가를 정당하게 받아가지고 순수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왕궁지역에서 먼저번에 있었는데 우리과에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원래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니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농지만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농지만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은 다시 건축물 폐기시설을 하는 자체는 청소과 업무다 이 말씀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농원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이렇게 융자금, 자부담 해 가지고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이 관광농원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관광농원이 보조금이 없고 융자금하고 자부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서 이것이 사업이 안되면 빚만 쳐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도 그런 의향이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부 포기를 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없고 융자금인데 금리가 어느정도예요?

융자금은 이것이 저리입니다.

내가 볼 적에도 여러차례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기숙시설하고 숙박시설밖에 없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이 사업을 중점을 둬야 할 사업들이 숙박시설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런 숙박시설을 해 가지고 사실은 농촌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융자금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격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도의원들도 현장방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일종에 러브호텔하고 비슷한 성격이더라구요. 그런데 농촌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융자까지 해줘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주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이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숙박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숙박만 하고,

원래 국가 농림부 취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지역을 그 많은 돈을 투자않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익산시 여산면에 한 것은 많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만 많이 쳐진 것 같아요.

빚만 많이 지고 나중에 융자금을 못갚았을 때 문제될 걸로 생각안됩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융자금을 은행에서 보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익산에는 관광농원이 몇군데입니까?

익산에는 한군데 여기뿐입니다. 성당에서 계획을 했는데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배산근처에 어딘가 있다고 해서 그때 얘기가 되었었는데,

거기는 없고 성당에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포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해 가지고 삼기하고 농조에서 하는 것하고 두가지가 있구만요. 삼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포장을 몇m로 하고 있습니까?

삼기가 3m입니다.

농조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10%를 보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다 보조만 하고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농조시행분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10%를 계산을 하는데 그 사업시행은 전부 지침으로 하거든요.

왜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재경지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죠?

예.

재경지정리를 하면서 재경지정리하는 목정이 기계화를 돕기 위해서 농로도 넓히고 농로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재경지정리를 하는데 농로는 4m, 5m 이렇게 내놓고 포장을 3m로 해 가지고 농로를 버려놔 버렸어요. 포장을 차라리 안했을 때 같으면 기계 두 대가 충분히 비켜다니는데 포장을 해놓으니까 기계 한 대가 비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농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놔두느니만도 못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농조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농림부에서 나왔을때도 건의를 했고 먼저번에 농수산부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연명으로 서명받아가지고 농림부에 진정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3m, 4m, 5m로 해놓고 3m니까 농민들이 다 까먹어요. 결과적으로 좁아져 버려요. 3m밖에 안나와요. 4m인데 4m로 해줘야 하는데 3m로 해놓고 보니까 경운기 두 대가 비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한 번 약을 하는데 두시간, 세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를 못해요. 이러한 폐단이 있더라 그 말이예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용동 흥용선이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현재 공정이 80%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볼 적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80%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80%는 어림도 없는 것 같고 이 공사 착공한지가 몇 년 되는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사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끝났어야 할 공사거든요. 금년 12월 30일까지 끝낸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추진하면 끝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 공사가 도대체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시피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봄에 농사철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80%라는 공정이 나왔는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 수시로 나가서 독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출장소에다가만 맡기지 않고 우리도 현장에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추진하는 부서가 토목직이 단 2명밖에 없어가지고서 2명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출장소 관할은 출장을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토목직 직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사를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나와가지고 감독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지부진하게 공사만 벌려놓고 지금까지 하지를 않고 있어요. 요근래에 와서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육안으로 봐서는 80%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독려를 하고 감독도 잘해서 민원나지 않게 제때제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전전해에 대상지를 순위를 메겨가지고 도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군데 보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네군데 정도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된 우선순위대로 5개가 선정이 되면 5공까지 4개가 선정되면 4공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는 그 다음연도에 계속 순번을 정해가지고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한데의 수질검사는 괜찮습니까?

여기는 착공을 해 가지고 물이 나쁘면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물이 나올때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 물을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고 수질검사도 전부다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얻으셔가지고 많이 용수개발사업에 쓰셔야겠구만요.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유광종 운영계장입니다. 최봉구 시설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97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입주법인이나 중도매인 선정을 19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예요?

평가기준은 지금 중도매인 공고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공고나간 내용을 나눠드리고 말씀드리면 좋을텐데 준비를 안했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중도매인으로서 신청하려면 우선 자격요건이 첫째 제일 우선 저희들이 우대를 하는 것이 익산시내의 기존 법정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허가권을 가지고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을 우대를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것보다도 법인으로 들어오면 평가상에 우대를 받게끔 농한법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4인이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나의 법인구성해 가지고 신청한 사람을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익산시에 중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시장 실태조사를 하니까 유사중도매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업 허가를 안내고 사실상 중도매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내가지고, 그래서 익산시에 있는 익산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도 우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까지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104명을 선정을 하는데 104명이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부개설구역이 있거든요. 전주, 군산, 완주, 김제 여기에 있는 중도매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능력있는 사람을 일부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격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구만요. 그 자료 모집할 때 낸 공고문,

예, 그 자료를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할때에 공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줘서 자격요건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도매시장 편의시설임대에서 감정평가실시후에 임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실시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격 그런 조건을 맞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선 기준가격을 저희들이 정해야 하니까 얼마라고 우리가 기준가격을 정해야겠죠. 정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부서라든지 국유지임대라든지 그런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절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식당, 은행, 휴게실 등이 나왔는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입찰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방침은 결정안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시의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때 공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식당이나 휴게실이 하나입니까?

식당은 한군데입니다. 휴게소는 청과물동에 한 개소가 있고 수산물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관리동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나중에 추후에 공고를 하시겠다 이것이죠?

예.

그러면 많이 되었을 때는 입찰을 붙이셔야겠구만요. 신청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국가계약법이 있거든요. 그런 데 준용을 해 가지고 원칙은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제가 못드리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보면 입찰자가 많이 있을 때는 어차피 경쟁입찰로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하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김용균 위원님이 공고내용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한가지 더 거기에다 첨부할까요. 여기 보면 도매시장개설준비위원회 있죠? 3회까지 회의를 하셨는데 위원들 명단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죠.

지금 청과 2개소하고 수산 1개소라고 했는데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청과물 2개소는 어디어디이며 수산 1개소는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익산시의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물량이라든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법인이 몇 개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 몇 개정도 들어와야 할 것인가 저희들이 거기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에 청과는 2개소가 적정하고 그 다음에 수산은 1개소정도가 적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수산같은 경우에,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기존시장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법인이 3개소 익산원협, 이리청과, 이리수산 이 3개소가 지금 현재 익산시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저희들은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주시키기 위한 절차를 저희들이 밟은 과정에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정을 이 3개 법인에 대해서 11월 18일 내정을 했습니다.

수산같은 경우는 그 문제점이 없어요?

없습니다.

망설이는거 없어요? 들어가야 하는가 안들어가야 하는가,

상당히 수산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 내부적인 자기 어려움이 있다고 하드만요. 그런데 저희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내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수집상 및 매매참가인 등록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수집상이라 하면 도매시장까지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을 해 가지고 농수산물의 법인한테 제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매매참가인은 대량소비처 저희같은 경우는 공단이라든지 또는 학교 급식소가 있거든요. 이런데 단체적으로 단체급식하는 데는 이런 매매참가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원칙은 중도매인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야 하는데 대량소비처이기 때문에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경매가격으로 구입해 가지고 대량소비처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용균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식당, 은행, 휴게실 이부분이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예.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거 어떤 말썽없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주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매시장편의시설 이거 임대계약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이달말경 아니면 12월초에 끝낼 계획입니다.

아까 이 자리에서도 동료위원들이 몇분 말씀이 계셨고 아까 저쪽 사석에서도 충고라고 할까 조언을 해 주시던데 시중에 말이 많은 것은 심지어 자판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필요없는 오해를 많이 사시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이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11월 19일입니다.

11월 29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계산은 건물은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공사 차선도색을 하고 있고 일부 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준공예정일까지 제대로 끝나는데 지난번 7월 업무보고때는 업무보고자료에서 볼 적에 도매시장 입주인 지정 및 중도매인선정을 7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 이 날짜들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정을 그 당시 업무보고때 71명을 한다고 했어요. 74명이 아니라,

조사된 사람요?

7월 업무보고때 중도매인을 71명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청과물 51명, 수산에서는 19명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는 익산원협이 38명, 이리청과 16명, 이리수산 3명, 유사중도매인업자 17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구만요. 7월 업무보고서에는 74명이 아닌 71명으로 하고 청과 51명, 수산 19명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달라진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기존시장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중도매인을 몇 명정도 입주를 시킬 것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몇번 조사했습니다.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조사했거든요. 조사할때마다 틀립니다.

다음에 조사하면 또 늘어나겠네요?

최종적으로 현재 이게 다른 것은 변동이 안되는데 유사중도매인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조사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이십몇일에 바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것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늘거나 줄을 수 있다고 하면 안되죠.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만 한 것이지 이 사람들 다 입주시킨다, 이중에서도 또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도 실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주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늦어진 것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위에 농림부까지 협의를 한 다음에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가 있는고 하니 도매시장 편의시설을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월달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느냐 입찰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결정도 아직 안나와있단 말이예요. 10월달까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식당 이런 모든것들을 임대계약 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나 입찰로 해야 되나 아직 이런 결정도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것이 이렇게 공중에 붕떠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희들이 도매시장운영관리하고 규칙이 약간 심의를 하다보니까 도하고 협의하고 농림부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7월경이나 8월경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10월 20일날 조례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만이 그 후속시설로 법인선정이라든지 중도매인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조례도 여러 가지 시설물도 나와있고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자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서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고 수의계약문제 이런 것도 시중에서는 파다하게 이상스러운 소문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방침이 이미 이것을 시자체수입을 위해서 입찰을 하겠다 무슨 결정이 떨어져야 이런 말들이 없는데 누가 수의계약을 하네 이런 말들이 있다구요. 이게 시의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다는 문제점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런 시의 이런 여론들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시의 방침을 미리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자판기, 식당 해 가지고 시각들이 이상한 시각들로 많이 본다구요. 그런것들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 74명한테 이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도매인이 총 104명중에서 청과가 80명, 수산이 24명인데 수산은 전부다 점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는 사실상 점포형태로 저희들이 칸막이는 해주는데 점포라고 저희들은 지칭하지 않고 거기를 하나의 출고로 저희들은 이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식점포라는 명칭은 청과는 안쓰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수산에 있어서 활어를 지금 2층에서 취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활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건을 2층으로 올릴려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올릴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옮긴 이유는 1층에 점포가 1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어대상이 14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어를 1층하고 2층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층은 선어중도매인을 배치하고 2층에 활어하고 건어를 2층으로 10개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렸는데 운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인가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도매시장을 신축할 때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않고 신축을 한 것입니까? 활어를 맨처음부터 2층에다 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신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1층에 배치를 하는 것이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1층으로 계획잡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냉동창고를 32평밖에 설계안잡혔거든요. 32평밖에 안잡혔는데 수산측에서 너무 적다 32평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래서 안에다가 60평정도 냉동시설을 늘렸습니다. 60평을 만들다보니까 중도매인 점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죠. 줄어들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어를 1, 2층으로 분산할 수 없어가지고 2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창고를 평수를 중하다보니까 만부득이 활어를 2층에다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노 양정계장입니다. 전종석 과수화훼계장입니다. 김창진 원예계장입니다. 최인수 농산계장은 오늘 도에서 소집한 회의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호이상으로 되어서 아마 서류가 7호이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실태점검을 한다고 했죠? 그때는 이미 다른 마을에서 안쓰는 사람들 것도 갖다놓고 보관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확인을 하려면 거기에 올라와있는 7농가가 농기계가 과연 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이 7농가가 정상적으로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아니면 예고없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면 이것이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가면 마을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불만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공동창고를 지었는데 개인이 아까 우리 박상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사용을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마을에 가면 여기저기 길거리에다가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갖다놔야 하는데 갖다놓지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서류상으로 올라온 7농가한테 과연 농기계가 있는가 거기다 보관하는가는 아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7농가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어놓은 일곱사람앞으로 공동등기를 냅니다. 개인소유가 못되도록, 그것이지 꼭 일곱사람이 활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7농가이상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서 공동농기계보관창고니까 7농가 이외에도 거기다 농기계를 보관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 번 이거 있는 마을에 불시에 나가가지고 그 마을을 한 번 돌아다녀보세요. 노지에다가 놓은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만 놓고 못놓게 하니까 거기다 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행정감사때 현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출장소때도 짚었는데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금 여기는 8,000만원, 9,900만원 두 번 나갔구만요?

예, 전체사업비입니다.

출장소까지 합쳐가지고?

예, 자담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했나요,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해서 공급을 했나요?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그때 당시에 약이 있어가지고 우선 단위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정산짓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해당농협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다보니까 시효가 지난 바사분제가 사실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표준소매가격이 1,300원인가 1,400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가 보조인데도 농민들한테 1,000원씩 받아갔어요. 시효가 지난 농약을 가격을 올려가지고서 농약회사에서 농민한테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구입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한 번 이거 확인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사실상 환원을 시켜줘야 옳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약공급은 저희들이 시장명의로 해서 농협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시지부장이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사분제가 전국적으로 그때 파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약이 없어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긴급대책으로 농약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차이로 약효가 지났다는 것은 아니예요. 약효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들은 정보로는 전국적으로 30만봉이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약원제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100% 우리나라는 우리 자체생산되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외화를 들여서 했는데 그 유효기간 지난 약에다가 원제만 조금만 집어넣으면 정상품이 되는데 그것을 폐기시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농업과학기술원에 지시를 해 가지고 농약은 일일이 다 검사를 30만병을 다 검사를 않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크로 예를 들어서 한땅크에 5톤이 들어있으면 원제가 그 땅크에 제대로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해서 모집단검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시에 4만 9,000봉인가 왔을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 바로 민원이 접수되길래 저희들이 계통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도에까지 답변이 염려마라,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망성면에서 농민회에서 MBC 전주 불러가지고 전국뉴스까지도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관계없는 걸로 그런데 그때 농민들이 약은 급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4만 9,000봉이 왔는데 일일이 4만 9,000봉에다가 그것 다 뜯어서 붙일 수는 없거든요. 하루가 급한데, 그래서 모집단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출고가격으로 붙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하등에 염려마라 그렇게 판명이 된 사업입니다. 농민들은 그것을 다 모르니까 유효기간은 지났지 약값은 적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 이미 만들어서 보관해 놓고 있던 약이예요. 거기다가 또 첨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약은 모집단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모집단에 있는 농약은 유효기간이 지났지마는 하루나 며칠사이에 약이 전혀 쓸모가 없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출고가 된 겁니다.

약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은 그 가격을 팔아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표준소매가격을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쌓아놨던 거예요. 약효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품절된다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농약회사에서 폭리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세무사찰을 붙여서라도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갑자기 농약이 시효가 지난거 얼마안가면 폐기처분해야 될 농약을 갑자기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폭리를 했다는 것은 국가에서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약이나 모든 것은 농기계나 정부고시가격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농약을 가져왔으면 매년 원자재가 인상되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정부고시가격인 96년도걸로 팔아야 하냐 이론상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96년도 농약을 익산시 농협에서 10%를 가져갔으면 96년도에 다 팔아버려야 하고 96년도에 남았으면 97년도에 96년도 가격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영업이고,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농협에서는 농약이 오르기 전에 가져온 농약은 전에 구입한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팔았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더구나 그전에 만들때는 이미 원료를 그때는 싸게 구입해다가 그정도로 받아도 되기 때문에 표준소비자가격을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예요. 새로 비싼 것을 갖다가 만들었다면야 문제가 틀리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원사업들을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할 때 기준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십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은 많이 하고 있어요? 대상자 많아요?

예.

그중에서 선정요건이 있구만요?

예.

어떤 식의 주로 중요한 요건,

농림사업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1년전에 시장, 군수나 읍 면 동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 집계가 되어가지고 시의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적격하다는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도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통보고가 되어가지고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우리가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요구했지마는 정부예산형편상 익산시는 1개소만 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은 10개소가 들어왔지마는 시장입장에서는 사업을 할 때 제일로 적격한데를 골라가지고 또다시 시에 사업을 확정할 때 농발심의위원회에다 다시 부의를 합니다. 이런 지역에다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대상자중에 몇%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선정은,

사업별로 농림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수백개라 딱 어떤 율은 없습니다. 정부예산형편상 그리고 정부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농어촌을 발전시키는데도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안되거든요. 전농가가 화훼만 하겠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통사업도 해야 하고 축산도 해야 하고 미곡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그 분야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중에 반절이상은 됩니까?

반절도 못돼요. 어떤 사업에서는 10%도 안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느 적정한 수준으로 균형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업만 몽땅 해 버리면 그것이 정부에서 소화능력이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애쓰셔야겠구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생각에, 가지고 계신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종웅 위원께서는 농약이 기존에 출고될 때 판매가격이 있는데 그때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랬는지 거기에다 인상된 가격을 붙여서 팔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과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렇게 올려서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 자체는 별로 표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경제원리를 보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면 값을 올리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과장께서는 생각을 그런 판매업소에서 농협에서 비싸게 팔 때는 비싸게 팔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과장님이 농민편에 있는가 판매하는 농협편에 있는가 어느편에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제 직종도 농업직이고 농민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농협에서 값을 비싸게 팔 때는 비싸게 팔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으셔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거 그렇게 파는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은 조금 달리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작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계장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위생계장 최광림입니다. 축산과 소관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축산과 소관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도 많이 않고 그랬으니까 페이지마다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김대오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위원님들이 바쁘신 사정이 있는가 참석을 안하셨는데 김대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페이지대로 일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이 축산이라든가 양계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의 보조금, 융자 이런식 아닙니까? 자부담 적게 하고, 이런 경우 현재 이 축산 이쪽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볼 적에 보조금을 받고 끝까지 이 처리가 잘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받고 자부담 조금 보태가지고 일처리가 중간에 별로 흐지부지 해 가지고 말아지더라구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재 우리가 왕궁에다가 축산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준공단계인데 그 전에 그 농장에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에다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축산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익산시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이 빚어지는고 하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처리가 되어가지고 그것가지고 다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처리않고 내려오다보니까 5,000PPM이 넘어버리니까 원래 설계는 우리가 1,500PPM이나 2,000PPM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차, 2차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해놓고 나서 운영을 안해버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날라가버리고 과연 이 사업들이 해야 할 사업들인가 아니면 보조금을 준 만큼에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인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도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법에 맞게 삼조식으로 그 당시에 보조를 줘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조식으로 시설할때의 그 기준은 1,500PPM이하만 방류하면 법에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강화되다보니까 1,500PPM이 아니라 지금 500PPM으로 강화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설은 보조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마는 기준에 안맞는 그런 결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화조는 사실 법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뇨를 방류하지 않는 건조장시설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 보조사업에 의해서 시설한 것은 정화조 묻는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전부 분에 건조장시설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건조장시설하는데 분을 말리라고 시설해준 것인데 어떤 농가들은 스레트로 지붕을 해놓고 밑에다가 다른 것을 저장하고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저희들이 금년에는 완전히 투광제로써 햇볕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FRP라든지 헤트라이트라든지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김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해놓고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계당시에 흘러가는 양보다 현재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양이 더 많이 흘러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시설한 정화조도 또는 건조장도 저희들이 투자한 그 보조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적정하게 시설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취지는 좋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좋은 사업들인데 이것이 그 취지대로 이어지면 농가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처리된 그런 사업들을 볼 적에는 다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고 농민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행정하고 같이 맞춰서 하면 좋은데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축산처리 건조장시설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귀찮아지니까 안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그런 농장에다가 보조금주고 자부담해 가지고 축산폐수처리하는데 1,500PPM으로 내보내라고 했는데 1,500PPM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5,000PPM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강화되어서 500PPM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축산폐수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1,500PPM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500PPM이 내려오는 것을 맞춰가지고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5,000PPM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몇십억 들인 축산폐수처리장도 사용을 못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더라구요.

제 소관으로서는 가급적 PPM을 낮출려고 저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자체는 좋은 성격의 사업이니까 농민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고 또 행정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꾸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장장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전에 정화조 시설한 것도 안쓰는 농가도 전부 청소해서 PPM이야 오바되지마는 그래도 낮출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꾸 권장을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않는 이유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것도 다 생각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전기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건조장은 아니겠지마는,

정화조도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전기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삼조식으로 해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어차피 하는 사업부서니까 주민들한테 관심있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양계계열화사업 있죠? 올해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일절 안된 걸로 나와있죠?

4페이지 계열화사업하고 우리 특산단지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5페이지 우리 특산단지조성에서 보조금이 처음에 애당초에는 10억을 보조를 받을 걸로 알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했죠?

예.

숫자를 그래서 40동에서 20동으로 줄인 것이죠?

예.

지금 보면 21농가에 40동으로 지금 선정을 해놨는데,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조정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그러면 대상농가가 추진실적에,

위에 96이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고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97사업이 도비 10억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영달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계획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숫자를 동수를 줄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50%를 줄여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비로만 보조하는 것만 하고,

예, 시비로만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6년도의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까?

5농가 10동만 당초선정한 농가가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10월 15일에 재선정을 했습니다. 재선정해서 그 농가는 늦게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행정절차나 전용이라든지 허가라든지 그런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못끝나겠고 사업이월해서 내년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완공을 해 가지고 우리가 특산단지조성해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농가에 큰도움은 되고 있습니까?

일찍 완공된 농가는 출하를 했습니다. 당초계획한것하고 거의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금 1년동안에 우리가 8,400만원 소득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농가 시설한 춘포면 천서리 김창제의 경우 한 동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입식을 1만 9,400수 해 가지고 36일간 사육해서 1만 8,340수 95%의 사육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수입이 2,698만 9,000원이었는데 사료비라든지 병아리, 연료대 전부 공제하고 나니까 순소득이 559만 5,000원 나왔습니다. 당초 우리가 목표한대로 이 농가도 그대로 실적거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희정씨라고 성당 함라면 신대리인데 여기는 2동짜리입니다. 거기도 2동에 4만 9,000수를 입수해 가지고 입식해 가지고 여기는 45일간 길렀습니다. 45일간 길러서 출하한 것이 4만 7,320수 97%의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총조수입이 6,603만 5,000원인데 모든 경비가 5,707만원 그래서 소득액이 923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김창제씨는 599만 5,000원 약 600만원 소득이고 밑에 정희정씨는 2동짜리인데 920만원 소득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다면 저희들이 당초목표한대로 되지 않냐,

상당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큰 소득을 보고 있는 식이네요.

예, 대단한 소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산단지조성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드린대로 도비분까지 합쳐서 금년도 것은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도비계산이 안돼서 이번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그래서 우리 농촌에 특히 우리 축산부분에 대단히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매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상농가들 희망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어요?

희망농가는 많은데 부지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착수해놓고 보니까 이 시설을 할만한 부지들을 가진 농가들이 없어요. 또 부지라고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땅이 넓다보니까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대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96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길이가 100m정도 되어야 하니까 농촌에 100m되는 부지가진 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97사업은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동수를 여러동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를 줄여서 여러 소규모의 토지를 가진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너무나 특산단지조성이 많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다 수요해야 되는 나중에 그것도 걱정아닙니까?

김위원님, 우리 익산에 하림이라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요처가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요. 우리 익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하림에다 납품하는 것은 3%입니다. 전체소요량의 3%를 납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산단지조성해 놓더라도 1년에 약 5%밖에 안올라갑니다. 우리가 계속 이거 투자해서 시설해놓더라도 수요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페이지에 보면 양계계열화사업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실 거예요. 이 지역이 자금이 농한자금에서 융자해 준 것인가요?

축발자금입니다.

이게 보면 목적과 기대효과가 말이죠. 이 내용하고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목적을 보면 농가의 안정소득보장이라고 했다 이 말이예요. 기대효과에 보면 양축농가는 안정적인 일정소득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림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예요. 계열화사업이 아니예요. 계열화라고 한다면 생산자와 업체간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계열화인데 이것은 사업자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열화사업이 아니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때 언젠가도 과장님 대답하실 때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기억이 나요, 안나요? 제 말씀에 대답을 해 보세요. 그때 농가에서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성격이 좀 다른데요. 계열화사업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계열화사업주체는 허가법인체거든요. 그래서 하림이라는 이런 회사가 다른 회사가 법인체가 해야 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해야 할 사업이 또 있거든요.

목적과 기대효과의 내용을 보라구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금 더 이것을 사업의 목적을 본다면 계열화사업은 그 계열주체에서 농가하고 사육계약을 해 가지고 농가는 계열주체한테 공장한테 기른 것을 납품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이 사업도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인데 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 참여농가가 이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속에 무슨 농가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시에서 무창계사 이렇게 많이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에서 이 업체에서 육계까지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처가 줄어가지고 재고가 쌓일때는 자기네것만 가지고 해도 공장을 돌려도 쉴 때가 있을 거라 이 말이예요. 그런 때는 농가들이 전혀 하림에다가 닭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농가의 안정적소득보장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물론 우리 농가들이 성격이 틀린 것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자금을 반납해주든지 다른 방향으로 자금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농민들이 닭을 팔아먹을 데가 없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닭 못팔아먹는 것은 제가 볼때는 걱정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나빠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은행이 망할줄 누가 알았습니까? 은행이 어떻게 망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안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닭을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소에 무슨 질병나왔다고 소고기 안먹지 닭도 무슨 문제가 있다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닭을 안먹게 되면 자기네들이 키우는것만 가지고도 공장을 놀아야 할 이런 때가 온다 이런 말이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하나도 나중에 못팔아먹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냐, 없으면 차라리 반납을 해야지 잘못된거 아니냐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농장에서 총생산하는 육계량이 전체소요량의 8%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기우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페이지 양계특산단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0동 작년분 사업은 순조롭게 5농가 10동을 제외하고는 잘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어요. 13동은 지금 완공이 되어서 하는데 당초예상처럼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97년도 사업은 도비가 안서가지고 시비 10억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있는데 당초에는 40동을 계획을 했었죠?

예.

도비가 안서니까 반절 50%만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게 특색사업이고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내년도에 10억, 작년도에 10억을 하고 금년도에 10억 한다는 것은 큰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도에서도 10억을 주신다고 하니까 저거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이 금년도 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것이고 내년도까지 2년간 걸쳐서 사업기간을 책정을 해놨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한번 도지사하고 절충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싸인까지 받았네 언약을 받았네 했으니까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지사님이 10억을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익산에서 이러한 양계특산사업을 함으로써 도에도 다른 시군에서 이거 진짜 익산시에서 시비를 10억, 20억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과감히 잘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시니까 도지사하고 다시한번 절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서 정 안될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계획대로 20동을 할망정 다시한번 절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내년도 예산이 다 짜진 것 같은데 저희 실무선에서도 도 축산과장이라든지 도 국장님까지 실무선에서도 많이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이것은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장관도 와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국장도 와서 칭찬하고 도지사님 다와서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예산에서 이게 계상해준다고 한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는데 예산가용재원이 없다고 예산부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지난번에 이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절충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국장님 절충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수정예산에서라도 다만 5억이든 얼마든 더 절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시가 시책으로 기왕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난번에 전부 거론되었던 것인데 광견병 예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견병 예방은 약을 가축병원에 배부해 가지고 가축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을분부터 방역체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수의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공수의가 실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자율방역이라고 가축사육농가가 직접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다두사육농가는 사실은 공수의라도 자기축사안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나 가축병원 원장이라면 모든 질병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체제를 자율방역과 공수의가 실시하는 방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실시못할 그런 예방주사는 공수의 보고 가축방역단이라고 합니다. 방역단한테 의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다두사육농가들은 자율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방역방법을 바꿔가지고 개의 경우는 거의가 다두사육하는 농가이외에는 방역단에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예방약을 가축병원에 줘서 가축병원에서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소, 돼지, 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육농가가 알아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은 광견병 예방을 어떻게 하냐 이것인데 왜냐하면 그전에 옛날에는 광견병 예방약이 나왔다고 방송도 하고 농촌에도 이렇게 해서 예방을 많이 했거든요. 요근래에는 여기 보니까 600만원이라는 상당한 돈이 예방 예산이 서 있는데 요근래에 들어가지고 광견병 예방약 한 번 맞추라는 소리 한 번 못들어봤고 광견병에 대해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의들한테 맡겨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공수의들이 이것을 공짜로 놔주는지 아니면 돈을 받고 놔주는지 모르잖아요.

두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관수용으로 공급한 예방약은 무상이고 가축병원에서 자기들이 사다가 놔주는 것은 예방약에 대한 수수료를 받죠.

제가 볼 적에는 광견병 예방약 일부러 맞추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돈들여가지고 광견병 예방약 준비해 놓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동쪽에는 별로 없잖아요. 읍 면쪽에다가 면단위로 말하자면 가축조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비율로 나눠서 읍 면에 줘가지고 책임지고 예방약 예방을 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방역체계를 그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수의사들한테 주면 수의사들이 솔찍한 얘기가 관수품이니까 무료로 놔준다고요, 이거 다 돈받도 놔줄 것입니다.

금년 가을에 방역체계를 바꿨는데 다시 그 부분에는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역체계가 바꿔졌으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광견병 예방약이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농가들이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요. 광견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사라진지가 오래 되었어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산림공원과 97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식수계장입니다. 이해선 보호계장입니다. 백남석 녹지계장입니다. 한병희 공원관리계장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가 나와있는데 배산에 가보시면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산에 병해충방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배산에 병충해가 있는 것은 솔잎혹파리입니다. 솔잎혹파리로 금년도 7점을 우리가 약제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그전에 솔잎혹파리가 없다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를 약제투입하고 계속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투입해서 소생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산공원은 구이리시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거기를 아침마다 몇백명씩 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그래요. 거기를 과장님이 애쓰셔가지고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큰배산 위에 올라가보면 정자가 있죠? 정자 제일 2층에 보면 거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통로에 사람가로막는 받침대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해요. 그전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전에 그 난간은 우리가 보수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구멍이 뚫려있어요. 난간을 막아놔야 하는데 안막아놓으셔가지고 잘못하면 사실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국민학생 어린애들도 거기를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해 주시고 산불은 올해와서는 한 번도 나본 적이 없죠?

올해 산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면적이 극소수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크게 난 것은 3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3.5㏊가 난 걸로 보고되어 있는데 산불은 사실 지금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는 없습니다. 50평, 60평 조그만한 산불이 많이 납니다. 논밭두렁 태우다가, 그래서 큰 것은 3건이 발생돼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나는 것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로 납니까?

주로 우리 익산지방에서는 제일 큰 것이 논밭두렁 태우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12월부터 논밭두렁 위험지는 사전에 소각계획을 세워서 소각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산공원 주차장 시설은 올말이면 거의 끝납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성토해서 주로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아스콘 옹벽을 제외한데는 옹벽만 빨리 되면 아스콘이니까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강추위로 그런 때는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김용균 위원님께서 산불이 원인이 어디서 많이 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조그만한 산불이 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논두렁, 밭두렁 태우다가 산불 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태우는거 아닙니까? 왜 본위원이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 내가 누구 초상집을 갔다가 장지까지 따라가게 되었어요. 장지를 따라가봤는데 그 장지가 논두렁, 밭두렁을 핑계로 인한 산불을 만들어내더라구요. 거기에다 자기 묘지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다가 산림훼손으로 산불 이걸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목갱신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인행위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에 말입니다. 조그만한 어린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불이 밤에 환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다니다 보면 낮에 학교갔다 와서 학원다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라도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있는데도 못노는 것은 어둡고 컴컴하기 때문에 우범화가 되어 있어요. 우범화가 되어 있으니까 응큼하고 나쁜놈들만 거기서 모여서 담배피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잡고 뚜드려패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완하고 잡초같은 풀들도 깨끗이 제거시키고 가로등을 환하게 해줘서 그런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을 거기에다 반영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16개를 그전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보수작업을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절대 우범화되어서는 안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산공원 주차장 문제로 조금전에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예산 세울 때 말썽이 있었던거 아시죠?

예.

그게 말하자면 정씨들 종친회관이 거기에 들어서죠?

정씨들 종친회관은 별도로 건물밑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해 가지고 만일에 주차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기 종친회 주차장 전용으로 해 가지고 타인들한테 주차를 시키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때 한 번 그것이 논의되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타협이 되었는가요?

말하자면 주차장 사용료는 안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차하고 배산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항시 개방을 해야지 그때 종친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잘 해결하고서 이 주차장 문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정씨 종중에서는 유료주차장 돈을 받게 해달라 그래야 유지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거기서 허가신청해서 내야 하고 시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영주차장외에는 시비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정씨 종중에서 자체로 조성한다면 보조 50%는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차장외에는 전부 지원을 할 수 없는 걸로 되어서 주차료를 안받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이위원님, 그게 지금 집행부쪽 의사대로 되었어요. 제가 게재해 가지고 저쪽 종친회 이해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이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때 이런것까지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료만 본위원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페이지 보면 수목양묘장관리인 모양인데 ‘수’자 쓰고 ‘하’자 쓰고 ‘오’자 쓰고 보여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바쁘면 이런 유인물을 자료로 내놨는지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런 자료를 낼 정도라면 이 업무보고내용은 얼마나 소홀할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소원하게 생각하면 이런 자료를 내주는지,

발간실에서 복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간실에다 의뢰해서 62부인가를 발간할 때 우리가 일일이 못하니까 발간실에 의뢰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잘못나온 것을 삭제시켜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검토를 세세히 못한 것 죄송합니다.

다행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할께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위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인지, 가령 과장께서는 계장이 결재받을 때 글자를 아무렇게나 쓴다든지 틀려도 그대로 결재를 해줍니까?

지금 검토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간실에서 잘못되었는가,

신중히 좀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오셔서 다른 자료로 바꿔드리세요. 다음에는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17페이지 채석장 지도관리를 보시면 수시점검을 3회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3회를 하는데 안기부는 안기부대로 하고 시도합동으로 하고 산림청하고 그렇게 별도로 합니까, 이 세군데가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안기부는 안기부대로 하고 시도합동은 3회입니다.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기부는 이거 대공업무를 할 수 있는데 행정에 어떤 채석장 점검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기부에서 채석장 점검을 합니까?

그 내용은 알아보니까 안기부에서는 국가위험방지를 위해서 위험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그전에 인명피해가 났습니다마는 포천이나 저런데에서는 산이 허물어져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안기부에서 사전점검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어떤 위험하고 안전지도관리,

예, 안전지도관리입니다.

안기부라는데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국가대공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 행정에 어떤 안전이면 다른데도 해야 될거 아니예요.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어떻게 석산만 안기부에서 수시점검 할 수가 있어요?

안기부에서 나와서 전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기부에서 점검을 하면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을 행정에 통보를 해줍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림과에서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시도합동으로 했을 적에도 통보를 해주고?

예.

언제부터 안기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안기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안기부에서 나온 일이 없는데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안기부는 대공업무만 보도록 되어 있지 일체 일반행정은 해서는 안되는 걸로 그때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적관계를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조림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죠?

예.

조림을 하는 것은 불량경제수종을 갱신하고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수목을 심을 적에 몇 년생을 심습니까?

지금 우리는 경제수라고 있습니다. 경제수는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잣나무는 4년생이 있고 현백같은 것은 3년생, 느티나무 3년생, 해송 그런 것은 3년생이고,

그 크기 키가 얼마나 합니까?

연수로 하면 50㎝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 그렇게 불량림을 경제수종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게 쾌적하게 보여요?

나중에 성장했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죠?

예.

흔히 항간에 이게 지금 다른 조림사업을 하다보면 수종을 바꾸다 보면 이게 죽어가지고 산임자가 자기마음대로 다른 품종을 심는다는데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많이 고사한데는 우리가 보식을 시켜줍니다.

보식을 시키는 것은 시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마는 본인이 자기마음대로 다른 수종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수종을 정해줬는데 잣나무를 심었다든가 무엇을 심어놨다든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해 가지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마음대로 다른 은행나무를 심었다든가 또 자기 산주인 마음대로 수목을 갱신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3년까지 관리를 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조림한 나무는 죽은 적이 없어요?

3년까지 관리하니까 일제히 죽어서 산주가 사다심은 예는 지금 없습니다.

다 확인하셨어요?

예.

제가 확인한데 한 번 가서 3년도 안되었는가 확인해 볼까요?

산주가 임의로 우리에게 통보않고 심은데가 있는가는 몰라도 산주가 심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하고 산주가 자력으로 심는것하고 두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종을 제대로 경제림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사후관리를 할 때 철저히 산주마음대로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게끔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예산도 나가고 하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림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림사업을 해마다 얼마씩 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농림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도비 예산 따는대로 또 시군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불량림을 경제수종으로 갱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 목표가 내년도에는 얼마로 해야겠다는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멀쩡한 산을 업자들이 와가지고 산주한테 이거 경제수종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보면 사실 그 사람들 좋은 것이 많은데도 자기들이 그것을 팔고 자기들이 또 이익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산주들한테 와서 감언이설로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수종갱신을 하는 걸로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는가요? 업자들이 여기에 해야겠다고 하면 거기 현지에 한 번 가서 이거 정말 불량수종이니까 갱신해야겠다 아니면 업자들이 가져오는 것 그대로 인정을 해서 해주는가,

그러니까 이 조림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종이라는 것은 잠깐 심어서 목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경제수종인데 지금 몇군데서 들어오는데 보면 소나무가 딱 붙어가지고 가지만 앙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크지를 않고 하니까 그것을 갱신한다고 신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경업자들이 와서 팔라고 하니까 파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보면 어차피 황토땅 같은 데는 소나무가 잘 안커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팔면 값이 됩니다. 그런 데에 주로 파고들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격을 싸게 주고 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제수종으로 심어도 어차피 거기는 안크는 자리인데 업자들이 그것을 다 캐다가 조경수로 또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조경수로 팔아서 돈벌고 또 식재해서 돈벌고 관리해서 그런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목표를 꼭 채울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종갱신할 데가 어디어디라고 들어오면 현지를 집행부에서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데는 안해줘도 되겠다 이런데는 해야겠다는 것을 판단을 내려서 목표를 없으면 못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꼭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림사업할때는 현지확인해서 꼭 할 수 있는데만 승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육림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덩굴제거라든가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것은 쉽게 이해하겠는데 천연림보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천연림보육이라는 것은 지금 인공조림지는 우리가 사람 인력을 들여서 심은 것이고 천연림은 저절로 종자가 떨어지거나 말하자면 참나무같은거 눈이 나와서 자란데입니다. 그런 데는 밀식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전부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제가치 있는 것만 남겨놓고 자잘한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 1억 5,300만원은 대개 인건비 노임이겠네요?

예 전부 노임입니다.

대개 하는 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하루에 먹여주고 하는데 남자인부 한사람당 6만원에서 7만원 줘야 합니다.

거의가 외부사람들입니까?

관내사람들을 씁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인부가 없습니다. 농촌에 가면 인부가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 작업을 신청을 하면 임업협동조합에 작업단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계약해서 그 사람한테 시킵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은 그것을 터덕거려서 하지도 못해요. 기계톱도 가지고 다녀야 낫질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다 시켜서 해야지 농촌에 인부가 없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정 병 호 나 재 창 김 광 수 김 대 오 김 용 균 남궁승영 박 상 래 박 장 환 서 문 재 신 영 철 안 종 학 이 상 환 이 종 웅 출석공무원 :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업진흥과장 최병두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 산 과 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