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 밝고 명랑한 시정을 위해서 주민편에 서서 밤낮없이 걱정하고 고심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상정되는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늘어가는 인력 및 사무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행정 운영 한단계 높이기 위한 관계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6호로 동일자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청소업무가 본청 청소과와 출장소 사회과 청소계 읍면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므로 일관성있는 청소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예산절감을 극대화하고자 정원의 총수중 읍면동의 총수 585명을 574명으로 11명을 감하여 본청 정원 527명을 538명으로하여 11명을 증원하고 출장소의 정원 118명을 113명으로 청소관련 정원 5명을 감축하기 위하여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청소관련 정원을 출장소의 정원을 본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출장소에 청소계장 발령됐다고 인사온 것을 본위원이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왕에 이 한시정원은 99년 12월까지는 줄여나가야 할 처지인데 그것을 이번에 읍면동이 통폐합도 되고 하니까 잉여인력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에 가급적이면 상계처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99년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청소계장이 앞으로 이 조례가 바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절차가 있으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사이에 청소계장 자리는 비어 있는데 사람은 교육을 갔다 와서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발령을 하고 조직이 없어지면 그때가서 인사에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청소 업무 이관이 내년 1월 1일부로 넘어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 개정해서 그 때 업무분장해서 발령을 해야겠죠.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7일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안번호 제287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출장소 관할 8개 읍면지역으로 다원화되어있는 청소 사업을 본청으로 일원화 하고자 읍면지역 청소에 관한 업무와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관리업무를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6항 제8호와 9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청소 업무의 지휘 체계와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9항에 청소 차량 및 환경미화원 관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기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이것이 빠졌습니까? 이때까지 청소과에서는 청소차량 관리도 않고 환경미화원 관리도 안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업무가 본청 업무에 사실상은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도 7개면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관장을 했기 때문에 본청 사회환경국 소관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 있음을 이번에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청소계를 없애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조에 안 들어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사무분장표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기구설치 조례 제6조 사회환경국 제6항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7일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288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안번호 제287호의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검토된 바와같이 읍면지역 청소에 관한 업무와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관리업무가 본청 청소과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안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익산시사무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사회환경국 소관중 위임사무명 제3항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 사항과 소관 단위사업명의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위임사무명 제4항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다음 사항과 소관 단위사업명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5호가 3호가 되고 6호가 4호가 되고 7호가 5호가 되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집 176페이지 제5호가 위임사무명에서 가정복지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이 되겠으며 단위사무명은 1호에서 7호까지 쭉 있는 사업들입니다. 복지시설유지관리 등에서부터 2호 요보호 아동 노인 여성 관련업무 사무 입양대상자 자기 증명 4호에 영아시설, 양로시설 5호에 양자될 자의 인도와 보호 6호에 소년소녀가장 보호육성 7호에 여성단체 지도육성 능력 개발 교육등에 관한 업무가 개정안에서는 그 내용은 현행과 같고 위임사무명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호에서는 공중 및 식품 위생업무 중 다음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1호에서 숙박 영업허가 및 지도단속 2호에서 유기장 영업허가 및 지도단속 3호에 목욕장업 영업 허가 및 지도단속 4호에서 이미용 허가 및 지도단속 5호에 세탁 영업 신고 및 지도단속 6호에 위생관리 용역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수리 및 지도단속 7호에 공중위생 시설 단속 및 위생관리 8호에 위생관리 선해임신고 음용수의 위생관리 10호에 식품접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11호에 접객업소 시설 및 개선추진 12호에 주문식단제 추진 13호에 집단급식소 신고 및 지도감독 14호에 임거, 수리(국민다소비식품 수거포함) 15호에 부정불량식품 단속 16호에 위생업소 감시단속 종합계획 17호에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18호에 무허가업소 단속 및 고발 19호에 특정 외래품 단속 20호에 농약잔류 식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제7호 위임사무에서 청소년 선도 육성에 관한 사항 단위사무명에서 1호에서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및 관리 2호에 청소년 시설 및 시설위탁 운영 관리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지도원 위촉 4호에 각종 청소년 행사 개최 선도 보호 육성 지원 그 내용은 위임 사무명은 위임 사무명 호수만 바뀌어 있고 단위사무명은 현재와 동일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익산시함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장소 관할 8개 읍면 지역에 청소사업을 본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에서 사회과 분장 사무중 청소관련 업무를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함열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7일 제출되어 동일자 의안번호 제289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출장소 관한 8개 읍면지역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청소 사업을 본청으로 일원화 하고자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287호에 의거 개정 의결되었으므로 익산시함열출장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 사회과의 분장 사무 다음 각호중 제11호 청소에 관한 업무와 제12호 환경미화원 관리 및 차량 관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장소의 업무중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상당 업무가 본청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다시 환원되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이번에 청소 업무만 환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청소 업무가 지금 본청에서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조례 개정하고 또 한시 기구가 출장소에 3개과가 조직개편작업에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바로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판단할 적에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중에 본청으로 환원해야 할 업무가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시로해서 3개과 업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다 올라와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과가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과, 사회과,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이미 왔잖아요.

아직 안왔습니다. 석산관리계 이런것이 본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입니까?

우선 3개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도시 건설 업무도 본청으로 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건설과 업무하고 총무과 업무하고 산업과 업무하고 지적과 업무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적어도 시민들하고 직접 민원에 관계되는 업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건설 업무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시 계획 업무하고 건설 업무.

주고 도로 개설 이런것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도시계획 업무야 여기에서 총괄하겠지만 그런것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의견은 건설분야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이원화되었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하고 가장 직결되는 그런 주요업무인데 이원화되었다 결론적으로 본청에 와서 출장소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지금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계획 업무는 이번 3개과 추리면서 계단위는 본청에 통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일원화 시키고 나머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만 남아있지

지금 그 관계는 출장소장에게 그 본청 업무를 위임사항에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는 아직 위임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장이 도시계획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도 좋고 건설 업무도 출장소장 권한하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장소장이 시장한테 결재를 또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출장소 구역의 건설업무는 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도 앞으로 출장소 업무는 민원 업무를 남겨놓고 기타 업무는 본청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1일 직결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외에는 기획업무는 본청에서 다루어야 한다 오히려 시간 낭비만하고 시민들한테 시행하는데 시민들은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데 아직 결재가 안 났습니다. 시장님 결심이 안 났습니다 하고 미루는 것입니다. 어떤때는 한 달도 넘게 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안하려면 차라리 출장소장한테 대폭적으로 권한을 위임을 해 줘 버리든지 출장소장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현재 상황에서는 출장소장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본청으로 가져와서 일임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출장소장 거기다 놓고 맥없이 아무 권한도 없이 어떻게 보면 출장소장이 지금 4급입니까?

예.

4급 고위 공무원 하나 갖다 놓고 그 사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예요. 아무 권한도 안주고. 심지어 출장소장 권한하에서 어디 고용직 공무원 하나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출장소내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뭡니까? 권한은 안주고 출장소장이라고 말만 만들어 놓고 우리 총무과장님 출장소 총무과장 했으니까 그 내용을 알테지만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뭡니까? 추천권? 우리 행정 조직을 그렇게 운영을 하면 사기 문제도 있고 무엇인가 차라리 읍면동장 권한만큼도 없습니다. 읍면동장은 자기 면에 오면 직원들 어디 계라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장소장은 계도 이동 못 시킵니다. 출장소내에 있는 읍면 직원들 이쪽 읍면에서 이쪽 읍면으로 인사할 정도 권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에게 가서 출장소장 하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엇인가 근복적으로 출장소가 존치하는 날까지는 출장소내의 7급이하 공무원이라도 어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그래야 하는 것이지 출장소장한테 아무 권한도 안 주고 가서 결재만 해라 그렇다고 해서 권한도 없는 출장소장이 출장소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입니까?

인사권만 가지고 전부 행정하는

그러니까 출장소에 있는 직원이 지금 몇 사람입니까?

118명입니다.

118명을 통할을 못합니다. 왜? 인사권이 없으니까 말을 안 들어. 말 안들으면 망성면에 있는 사람 웅포면으로 보낸다든가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읍면직원들 또 출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출장소장 말을 듣겠습니까? 적어도 출장소가 존치하고 있는 날까지는 출장소장한테 권한주고 7급 이하는 전부 권한을 준다든가 본청하고 협의해서 이런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출장소가 업무가 추진도 잘 안되고 공직이 기강이 헤이됐다고 그런 소리나 듣고 언론보도에 공직기강이 헤이됐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익산시 공직기강 헤이됐다고. 들었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것이 다 어디에서 원인이 오는 것입니까? 관의 기관장이 직원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그런것은 안 주고 일만 잘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본위원은 이번에 출장소장한테 7급이하 직원들 전부 권한이라도 주려고 조례 개정안을 하는지 알았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안 주고 출장소장의 권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출장소가 한시 기구죠? 한시 기구지만 존치하는 날까지는 권한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누가 출장소장을 하든지. 조그마한 권한이라도 그래야 자기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통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세요. 권한은 안주고 지도감독 잘해라 말만하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 마한민속제 운영 조례안이 시장님까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된 것입니다.

이 안은 실무자가 작성했습니까? 실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예.

이 발상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조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제3조 보면 시행 행사는 익산시민의 날인 매년 5월 10일을 전후로 하되 제반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행사는 생략 또는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좀더 성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 그러니 마한민속예술제가 얼마나 발전되고 그러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략할 수도 있다 하는 조건을 붙여놓으면 언젠가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번 얘기한 사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남원시의 춘향제 같은 것은 전국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마한민속예술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큰 원인이 이런 발상입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여기 조례에다 감히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을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보면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의 계승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때로는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향토 문화가 발전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못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예를들어서 금년에도 본위원은 생략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안들어요. 전체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생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으면 백년 아니라 천년을 가더라도 우리 익산시의 마한민속예술제는 발전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조례에다 더군다나 생략 또는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내용에다도 적어도 제안설명한 정도의 내용은 들어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섭섭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건에 대한 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기회때 제출하도록.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사실상 격년제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검토했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는 익산시민의 날인 5월 10일을 개최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박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에서 제4조 행사주관 1항에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법인체에 행사주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시 익산시장은 수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가서 지금 비영리법인 단체로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를 지금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모든 재정 관리는 제안설명서에 보면 제12조와 13조, 14조에서는 기금의 운영 계획과 관리기금 공무원을 임용하여 기금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이 내용이 사실상 제안설명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는 마한민속예술제에서 하도록 하고 재정에 대한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지 재정을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앞의 것은 뒤의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해 놓고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을 하면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행사 모든 개요는 마한민속예술제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되 모든 기금 관리는 공보실에서 익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금 관리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기금 관리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기금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 기금설치 운영 조례안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억인가 예산이 서있었죠?

예.

금년도 행사를 유보하고 내년으로 하자 그래서 그 예산 2억을 안 썼습니다. 집행을 안하니까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그 2억을 민속제전위원회 거기서 우리한테 줘라 관리를 하게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다 합쳐 가지고 성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하는 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서 갑자기 기금 조성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도 근본적으로 해마다 서야지 어떻게 해서 격년제로 하자 어느 세월에 마한민속제전이 전국 규모 또는 세계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을 언제 시키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놔야 기금도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는 이쪽 행정에서 합니다. 해서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쪽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 운영은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제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하나에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의 현재의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예를들어서 사무실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운영에 따른 경비도 있어야 하고 물론 일반 행사를 할 때는 제외하고 현재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만 있고 명칭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 경비 같은 것은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전혀 지원을 않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물론 예술제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본위원도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익산시장이 제안한 이 조례로서는 마한예술제를 계속 계승 발전시킬 그런 안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조례안의 의결을 반대합니다.

박종태 위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계십니까? 찬성 토론자가 없으므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도 조금전에 예술제 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부결된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정말로 하루종일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조례 검토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라고 하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의무규정에 의해서 과거 단순한 행정 전산화의 차원을 넘어서 시민까지를 대상으로하는 익산시의 정보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화를 통한 지방화,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는 익산시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제2장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3장에서는 20인이내의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제5장에서는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제6장에서는 전산정보화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제7장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을 제8장에서는 지역정보의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보완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직원 교육, 주민 교육과 전문 인력 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익산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안번호 제299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오늘늘 정보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보 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고도 정보화가 여러 부문에서 확대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로 침투되면서 그 영향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크게 파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정보화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지역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지역 발전은 국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용면에서는 제8조 제2항은 구성 인원이 과다하게 구성되었고 제3항은 위원회 위원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음은 제고되어야 할 점이고 제4항은 준칙안에 위원 분포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분리되었으며 제5항은 제4항에 포함하고 제5항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6항은 관련 업무 담당관을 통계전산담당관으로 명시함이 타당하고 제11조 제1항은 위원회 임기가 위촉 위원과 당연 위원으로 분리되었으며 제13조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상이하게 적용되었으며 제14장 이하도 제14조 제2항의 “약호” 설정등이 보완되어야 됨으로 상기와 같은 사항이 수정 또는 보완 검토할 사항이 여러곳에 있는 점을 감안 별첨조항별 검토사항을 참고 의안 심사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뒤의 검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산통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 이기훈입니다. 먼저 진행을 돕기 위해서 검토 의견에 나타난 저희 담당관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이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한 내용까지 깊게 검토되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조 2항 구성인원이 과다하게 구성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우리가 아는 사항이니까 주무과장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설명 한 번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방금 박종태 위원님으로부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위원여러분 동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과장님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조문별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8조 2항은 구성인원이 과다하게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명 이내로 저희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0명이라는 숫자는 준칙에 위에서부터 이러한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준칙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인 이내니까 실제 구성할 때는 15인도 할 수 있고 12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성에서 융통성을 보이면 20인은 상한선이니까 법 조항에는 상관이 없지 않냐하는 저희 실무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운용하는데서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3항은 위원회 위원이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음은 제고되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진도 이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을 만들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치단체의 기관장은 민선 단체장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을 하고 행정의 기법을 잘아는 부시장님이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 생각을 하면서도 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체신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관 단체장이 위원으로 올텐데 원광대 교수들도 오고 이렇게 구성이 될텐데 이런경우 격에 있어서 다른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오는데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쓰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러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부시장으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면 시장님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도 실무진에서 다른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4항은 준칙안에 위원 분포 비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등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분리되었다 그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8조 4항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기업체, 학계, 언론, 금융, 민간단체 등의 정보화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2항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연직 위원은 저희 청내의 실국장님이 포함될 경우 예를들어서 기획실장님이 우리 전산파트의 실장님인데 기획실장님이 다른 국으로 가신다거나 하면 그 보직의 변경과 동시에 당연히 다른 기획실장이 오실테니까 그 분으로 위원이 당연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다른 국장으로 가시더라도 그 분이 2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해 가지고 여기서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당연직 위원의 위원은 업무에 관련된 실국장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에 관련된 실국장을 여기다 명기를 해 버리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습니까? 해 줘야 되고 그래야 여기에 행정부에서 몇 몇 각 지역내 유관기관 업체 몇 명 그 숫자가 나와서 나중에 인선의 혼선도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어떤 국장이 관련되었는가도 여기다 명기를 시켜주면 타 국장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변경되고 굳이 여기에다 연한을 명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국장이 옮기는 것을 감안해서 임기를 정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 실국장 예를들어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딱딱 명기를 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명기를 시켜야죠. 관련된 실국장 그리고 거기에 꼭 넣어야 할 실국장들을 여기다 명기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다른 조례도 이렇게 명기를 거의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관련 실국장하면 포괄적을 되어 있으니까 어디까지고 실무에서 운영하는데 더 융통성있고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다 딱 명시를 해 놓고서 문구를 자꾸 길게 하는 것보다는 또 관련 실국장이면 어디까지나 관련 실국장이니까...... 아까 8조 2항 위원을 20인 이내와 15인 이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인원을 정해줘도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크게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해 준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도 업무와 아무런 차질이 없겠습니다. 8조 5항은 제가 왜 이 5항을 규정을 했느냐 하면 의회 의원으로 2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때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왜 제가 삽입을 했느냐 하면 과거 위원 위촉할 때 왕왕 저쪽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어떤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회하고 이해가 되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것을 짚어가지고 의장님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서 해라 그 규정을 넣었는데 만일에 공문으로 의뢰않고 시장이 그냥 의원중에서 위촉을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런 절차가 없어야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항 간사는 통계전산담당관으로 이렇게 딱 이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것을 관련 업무 담당관이라고 했느냐 하면 통계전산담당관 이 명칭이 아주 옛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전주시청 같은데다 다른 선진 도시는 정보통신담당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데가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지역 정보화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정보통신부도 중앙에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이 시대에 맞는 어휘가 아니냐 해서 앞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바꿔도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사실은 해 놨는데 저도 이것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실국장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만요. 간단명료하게 되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13조 수당은 지금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자세히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짚어간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다른 여러가지 참고 자료를 저희들이 펼쳐 봤더니 위원회 위원과 공청회라든지 정보화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은 한다거나 세미나를 했을 경우 거기에 필요한 여비나 예산 기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하나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위원회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욕심에는 이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은 1항에 되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실비를 준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서 짚어주신 사항은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다음기회에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진성 위원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수정을 거쳐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진성 위원님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좀더 조금전에 의결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다음 정기회때 다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 조례안건에 대한 부결 처리가 있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박기주 간사, 나훈 위원장 사회교대)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존경하는 나 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 별다른 문제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의 제안 취지는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감면 조항과 타법률에서 변경된 용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마련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세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 개정안의 항목별 내용을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문언입니다. 이어서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7일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번호 제293호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한시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의 내용중 관계 법규의 개정 또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 많이 있으며 제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의 규정에는 승용자동차 한 대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소유 차량을 처분한 뒤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폐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제4조는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대폐차의 문제점 해소와 승용자동차에 국한되어 있던 감면 규정을 이륜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12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에 의하여 기존의 60㎡이하에만 적용되던 감면 기준을 85㎡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제14조에서는 주민공동체 소유 차량 정비에 대해서 면제해 주던 자동차세를 승용차에 한해서는 제외시켜 화물차 등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5조, 제16조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건물과 토지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제17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3항에서 제외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안이고 제18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기존의 짚형 승용차에 적용하던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 자동차와 같이 적용하게 되므로 짚형 승용차인 무쏘나 코란도의 경우 자동차세 상승으로 시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으며 제21조, 제22조, 제23조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과 유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상기한 내용이 상위 법규 및 그 취지에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시세 감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안대로 승인이 된다면 우리 세수익에 대한 어떤 편차가 생깁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몇 가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 여기 국가유공자 개정에 상위급수 1급 6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 놓고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이 직계존비속이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를 말하는 것이고 비속은 형제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는 해당이 안되죠. 본인하고 부모하고 2세 자식이죠?

예. 그것이 맞고만요.

그러면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주민등록을 같이하지 아니한 자는

주민등록하고는 관계없죠.

아닙니다. 법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결혼할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면 그것도 아니죠.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본 원안 21페이지를 보게되면 중간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해서 허가된 자동차 판매업소에다 판매를 의뢰했을 때 그것도 해당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센타에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매를 의뢰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몇개월동안이라도 매매가 안되면 의뢰만 한 것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공백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가족들이 자동차가 필요가 없어서 매매센타에다 자동차를 매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매매센타에다 의뢰했을 때 1개월도 걸릴 수 있고 2개월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빙되는 입증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 이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빙자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다음 45페이지를 보게되면 제21조 신용보증법에 대한 감면 이렇게 여기다 신설을 하는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이렇게 했는데 신용보증조합이 실제로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우리 익산시에서 볼 때 어떤 면에서 감면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이 국가 정책상 신용보증조합은 각 도별로 다 있거든요. 여러가지 혜택을 이런 사람들에게 줘라 하는 것이죠.

전라북도만 해당한다?

시세 감면 조례니까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거죠.

48페이지 제27조 감면 조례의 제출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 익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 이 부분중에서 “군”자하고 “군수”자는

예, 그것은 다 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부분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아까 자동차 관리법 21페이지에 나온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된 자동차 그랬는데 매매알선 자동차나 매도가 안된 중고차나 천재지변, 교통사고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증빙 서류를 받으면 이것은 자동차가 미소유하지 않은 자동차를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매매센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소유한 자가 매매센타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상품이든지 매매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에 처분이라든가

그런데 매매를 의뢰한 것은 입증할 만한 서류가 못되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겠죠. 왜냐하면 매매를 의뢰한 것이 입증될 만한 서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는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빙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본위원은 현재 수록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게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를 팔아달라고 맡겨놓고 부과세를 받았다거나

그런 확실한 증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확실한 증명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알선회사에다 내 차를 팔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감면조치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하니까 자동차매매센타에서 A라는 사람이 매매해 달라고 자동차를 맡겨놨습니다 해 가지고 증명만 받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라든지 어떤 상품이라든지 매매센타에 의뢰해 놓고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두 달도 걸릴 수 있고 세 달도 걸릴 수 있고 임의로 그런 법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응당히 단속을 해야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꼭 여기에다 삽입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자구를 수정하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2항에 보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소멸 멸시 이런것은 우리가 수긍도 할 수 있고 인정을 해 줘야 되지만 매매상사에다 물건을 의뢰했다 해 가지고 그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보충 답변을 대신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장애인이나 상이군경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규정인데 이것이 본인 한 대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직계가 다 합해 가지고 한 대만 인정해 주는 것인데 안 팔고 자동차를 한 대 샀단 말입니다. 매매상사에다 맡기고 팔으라고. 그럴 때에는 한 대 새로 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말미에 가서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공백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운용의 묘를 기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을 보면 조가 정정이 되었어요. 6조 2가 7조로 되고 그러면서 조들이 많이 변경이 됐죠?

예.

그랬는데 이 조 변경이 내무부 준칙안에 명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30쪽을 보면 그 조 제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 사항도 준칙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준칙안은 저희들이 글자 한 자도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세 감면 개정조례안 중요 내용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준칙안에 시달된 대로 개정이 되었나 왜냐하면 조 제목하고 조는 임의대로 개정이 안되거든요. 자구수정이나 이런것은 돼도. 그래서 그 사항이 준칙안에 시달이 된 사항인가 알기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신용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세까지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신용보증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에다 한 번 우리 직원이 문의를 해 본 것 같은데 현재 구상중에 있지 아직 중소기업법에 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이 없다는고만요. 앞으로 계획 입안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처음 듣는 얘기라 존재 실체는 없는데 우선 입안을 해 놨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