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필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동기는 최근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국가간 시장이 개방화되어 가면서 농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는 잘사는 농촌, 되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시책 중 하나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특혜 의혹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토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97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산업과와 산림과, 농촌지도소 소관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대상사업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 년도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서울에 인접한 우리군의 지리적 실정에 맞게 채소나 화훼, 버섯, 축산업 등에 중점 지원되어 농민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대부분의 농가들도 부농의 꿈으로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읍 목현리에 위치한 목공예 지원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여 본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결과 자물쇠가 굳게 닫혀 있어 확인해 보니 1년도 안되어 폐업된 문제점도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회수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은 보조와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주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성의껏 추진한 성과를 볼 수 있었으나 조림지의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현지 확인 시까지도 아직까지 사업을 미집행하거나 완벽한 사업이 안되어 좀더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산림보조사업도 2회 이상 지원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정상 문제점입니다. 97 원예특작 주요사업계획 지침 및 광주군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주요지침에는 사업대상 농가 선정 시 순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이 지원되었거나 타 사업으로 지원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5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가 무려 40농가에 보조금만 21억 6,333만 4,960원이며, 융자금이 6억 8,351만 7,000원으로 총 28억 4,685만 1,960원이나 지원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농가는 3년에 걸쳐 무려 12회로 보조금이 2억 31만 6,800원이며 융자금이 5,360만원으로 총 2억 5,391만 6,800원이나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세대별로 균일하게 납부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97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3,418만 9,000원으로 균등할 주민세를 광주군민이 체납액 없이 7년 동안이나 내야 할 막대한 액수입니다. 따라서 평소 주민여론으로만 들리던 일부 농가에 대한 지원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보조금과 농촌지도소 보조금이 특정인에게 계속 지원되었던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보조금 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서 제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및 광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각종 보조사업을 종료한 후에는 실적 및 정산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96년도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추진한 한 농가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당초사업 계획서에 나타난 보조금 7,500만원, 자부담 7,5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 중 자부담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통장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부담 능력을 판단한 후에 사업장 선정을 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단 10원의 오차도 없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정산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적 및 정산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광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비 정산 검사를 통해 미집행된 사업비는 회수조치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조금 및 융자금 사업시설의 용도 외 사용입니다. 군에서는 각 마을별로 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한 바 있으나 당초 목적에 맞게 인근 농가가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촌면 건업리 공동창고의 경우에는 농사와 무관한 옷 완제품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읍 직리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사실상 특정인의 농산물저장고로 활용되고 있으며 96년도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미생물 시설 2동과 예냉시설 1동은 남종면 삼성리 주민 8명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미생물 시설 1동과 예냉시설 1동은 특정인의 주택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어 사실상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의혹이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 시설의 사용용도와 다수인이 사용 가능한 지 등에 대하여도 철저한 확인·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조 및 융자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실촌면 수양리 한 주민에게 96 WTO 대응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간이버섯재배사 40평을 보온덮개로 설치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안되어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버섯을 재배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 등 주요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관리 연한을 보면 자동화 비닐온실 10년, 양액재배시설 10년, 지중난방시설 5년, 버섯재배사 8년 등 각 사업별 사후관리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보조금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2항 규정과 지원사업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여 자부담 능력을 사전에 고려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 능력을 고려치 않은 채 민간농가에게 사업을 전도하게 되므로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조사대상 부서인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외에도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전 부서에서는 앞서 지적한 사항을 이행하셔서 전 군민이 공정한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편리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을까 우려하여 특정인에게 계속 지원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혜택을 못 받은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 간다는 사실을 책임감 있게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5일 개회되는 정기회 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현지조사와 서류검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 행정업무 추진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조사 및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수질 및 환경조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이유는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상류에 위치한 우리군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총리실, 감사원, 환경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감사와 조사로 인하여 관내의 미미한 수질환경오염원까지도 찾아내어 사법처리함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군의회에서 관내 하천 및 지천별 수질검사를 통한 각종 수질환경 오염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 하천은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7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24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97년 10월 7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7년 10월 7일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질 및 환경조사계획서를 작성, 97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수질 및 환경조사를 위하여 관내 하천별 수질검사 및 관내 환경관련업체, 골프장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관내 하천별 수질검사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천별 BOD를 살펴보면 최저 0.37ppm에서 최고 2.30ppm으로 1내지 2급수의 하천이 유입되고 있으나 광주·용인 경계지점을 검사한 결과 8.02ppm으로 4급수의 물이 경안천으로 유입되어 팔당호 오염의 주요 원인은 용인천에서 경안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해 수질 및 환경조사 특별 위원들은 97년 10월 16일 경기도를 방문하여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상황과 관련문서를 열람하였으나 당시 5만분의 1 지도에 표시된 도면만이 비치되어 있고 경기도 팔당관리사업소에 비치된 도면과 광주군청에 비치된 도면도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그나마 광주군에서는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도면을 복사해 갔다는 담당과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수도법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고시를 한 후 주민에게 열람토록 되어 있음에도 20년이 지난 아직까지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 경계지점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완화된 이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조사되었습니다. 환경관련업체인 서경산업은 84년 개업이래 수차례에 걸친 위법행위로 고발, 조업정지, 대집행 등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지 확인한 바 불법 농지 야적부분은 원상복구되었으나 새로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행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관계자는 완전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7년 10월 20일 현재 시험가동을 이유삼아 소각기를 주간에는 물론 야간까지도 가동함으로써 분진 및 매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험가동을 1개월 이상 하고 있다는 말은 적절치 못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월면 용수리에 위치한 전 승광기업은 수백톤의 산업폐기물을 야적해 놓고 수년간 방치하여 시멘트 바닥을 통해서도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서경산업과 전 승광기업 등은 주민피해와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위법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의 경우 환경미화원 5명만을 배치하여 주간에만 관리를 하고 야간에는 모두가 퇴근하고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고 있어 방만한 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의 소홀함과 동시에 중식시간에는 식사할 장소가 없어서 광주·오포까지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불편함도 지적되었습니다. 바닥은 일부 포장되어 있으나 미포장부분에 쓰레기를 방치하여 침출수가 바닥을 흘러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등 일반 환경관련업체보다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적환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5명은 최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는 말할 수 없으며, 사무실 겸 휴게실은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악조건 속에서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혐오시설근무수당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같은 혐오시설인 환경사업소와 비교하여 볼 때 너무나도 격차가 심한 근무환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관계부서 실과장과 함께 현지를 확인하시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골프장 5개소의 경우는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여 BOD 약1∼4ppm으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으나 상류 저수조의 경우에는 검사결과 BOD 27.24ppm으로 확인되어 장마철 등 저수조의 수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하천으로 무단 유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팔당호의 주요 오염원은 용인천에서 유입되고 있으므로 환경부 등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광주군에 제한되어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팔당호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시·군에 대하여 오염원을 조사·시정 조치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광주군에서는 관내 지천별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단 한 건의 오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맑은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우수 합류식 하수처리방식을 조속히 분류식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광주군 도시계획지구 및 준농림지구는 전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대하여 지정당시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고 지적고시를 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부분은 과감히 해제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관련업체인 서경산업과 전 승광기업에 대하여 소각시설의 분진 및 매연, 폐기물의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전 승광기업 부지에 산적해 있는 산업폐기물에서는 침출수가 흘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조속히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 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의 경우 야간에는 경비를 두지 않고 있어 막대한 공공시설 및 기기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며, 적환장 내 폐수가 바닥으로 흘러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쓰레기를 실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폐수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혐오시설근무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환경미화원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열악한 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관내 골프장에 대하여는 고독성 농약이 보유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수처리에 있어 상류저수조의 경우 BOD 27.24 ppm이 확인되어 장마철 등 저수조의 양이 늘어날 경우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질 및 환경조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시정·개선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현장 조사 및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질 및 환경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