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송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의결하여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수원시의회가 개원 되어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해 실시 했던 감사보다 좀 더 세심히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8예산심사등을 위한 자료확보 및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97년 12월 2일∼12월 8일 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총 395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125건, 총무위원회가 90건, 보사환경위원회가 80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00건이며,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기획경제위원회가 210건, 총무위원회가 162건, 보사환경위원회가 151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36건으로 총 659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작성 협의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장 김성겸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영 관리와 경영수익 대상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조성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수입금"을 신설하고 경영수익대상사업에 "기타 시장이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며, 경영수익사업 대상 사업의 선정에 있어 "자치단체 의무적 추진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토론을 벌인 결과 조례안 운영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는 바, 본개정조례안 제6조의 6호 신설에 있어 "기타 시장이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중 "시장이 "를 삭제하고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청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통 택지개발지구내에 행정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원천동 관할 민원중계 처리사무소 설치에 따라 인원을 보강하고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지방 고용직인 지도직 공무원이 의원 면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원천동 관할 민원중계 처리사무소 2개소 운영을 위하여 신규정원 책정과 영통택지개발지구 청소대책을 위해 운전원을 자체 상계 조정하여 사업소 정원 4명을 줄여 421명을 417명으로 하고 구청 정원 1명이 감소되어 810명에서 809명으로 또한 동 정원을 13명 증원하여 704명을 71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의 연장 승인에 따라 부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영통택지개발 지구는 '97년 12월 5만 3,000여명이 입주를 시작으로 '98년 까지 총 10만여 주민이 입주 예정이 있어 장기적으로 분동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나 현실 여건상 분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원천동 관할 민원중계처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6급이하 최소정원을 지방자치법 제10조 관련 별표 12에 의거 정원 9명을 증원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 운전위원 정원 4명을 민원중계처리사무소에 증원하는 것이나 입주민의 각종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97년 10월 24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서 한시적 정원 연장승인에 따른 부칙을 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 급증지역의 과대 통·반을 분통·분반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권선구 호매실동의 엘지, 삼익아파트 신축으로 1,487세대에 대하여 10개통 48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권선구 호매실동의 엘지, 삼익아파트 신축으로 입주민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주민편의 행정을 위한 통·반을 증설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4년 2월 2일 개정되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일부 현실성이 희박한 조항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요금 징수 체계를 재조정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업소장과 시장으로 화장장 사용 허가권자를 관내자와 관외자 구분없이 시장으로 일원화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용허가 신청 창구를 화장장관리사무소장으로 일원화하고 연료 지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내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은 2만원, 15세 이하는 1만 8,000원, 개장유골은 1만원, 사산오물은 8,000원, 적출물은 2,5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관외자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은 11만 3,000원, 15세 이하는 10만 1,000원, 개장유골은 5만 6,000원, 사산오물은 4만 2,000원, 적출물은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벌인 결과, 화장장 운영에 따른 연간 적자액이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고려하면서 적자폭을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할 것을 요청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광교산개발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시책 추진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고, 또한 광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공감이 있어 부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안건을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근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당초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도로관리심의회를 새로 설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도로의 중복 굴착을 예방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단기적 계획의 수립과 교통소통대책,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정기회는 매분기 초에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심의회에는 분야별 10인이상, 20인이하의 소 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11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현재 도로의 중복 굴착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촉구하고 안 제2조의 내용을 제3조로, 안 제3조의 내용을 제2조로 조례상 배열순서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 3호의 “도로 및 주요 매설물의 관리 기관 직원”를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중복되는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의 범위를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중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로 수정하고 수당 지급의 대상에서 시소속 공무원만 제외 되었으나, 유관기관 등 당연직 위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