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현돌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閉會中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第70回 定期會를 앞두고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갑자기 閉會中 常任委員會를 개최하게 된 것은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7월 28일 개최된 물류종합대책회의에서 소위 물류비 절감대책 명목으로 92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컨테이너세 폐지를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7월 31일 시의 컨세폐지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함께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釜山市의 강력한 의사를 통상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장기간 불황에 따라 무역업계와 화주들이 물류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통상산업부에 컨세폐지를 잇달아 건의하자 당초 컨세폐지 반대입장에 있던 해양수산부와 내무부는 통상산업부의 강력한 추진에 밀려 한발짝 후퇴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컨세폐지가 시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으로서 이를 묵과할 경우 부산시의 엄청난 재정난은 물론 자칫 교통대란까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오늘 閉會中 常任委員會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측의 철저한 대책마련 건의문 채택 이후 추진상황 점검과 컨세 부과에 대한 우리시의 강력한 의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리실 TOP 2.컨테이너세폐지반대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김옥수 의원외 9인발의) TOP (10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컨테이너稅廢止動向및對策에대한 業務報告의 件, 議事日程 第2項 컨테이너稅廢止反對對政府建議文採擇의 件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企劃管理室長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市議會가 閉會中임에도 오늘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최해 주신 金玉洙委員長님과 委員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만 징수하고 있는 컨테이너세를 최근 인천시 등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도 재원확보 수단으로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통상산업부에서는 육상운송과 화물자동차 운송, 항만운영 등 기업의 주요물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 종합물류개선안 의안 상정내용중 컨테이너세폐지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존폐여부를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별도로 콘테이너세만을 단일건으로 하여 처리할 가능성도 비추고 있어서 우리시의 적절하고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세는 부산이 전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91.5%를 처리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에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제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컨테이너세 수입으로 오는 2002년까지 10개노선 77㎞의 항만배후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중기계획에 차질이 우려될 뿐아니라 컨테이너 화물수송으로 만성적인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교통난 해소에 적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청와대에 경쟁력강화기획단과 통상산업부, 내무부 등 중앙부처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시 재정여건상 컨테이너세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아래 대정부건의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컨테이너세가 법으로 정하여진 기간동안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나 委員 여러분께서 이러한 시의 입장과 시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시어 우리시의 뜻이 정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컨테이너세 관련 업무보고는 財務管理官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재무관리관
財務管理官 金潤坤입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컨테이너세 폐지반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시는 企劃財經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 照) ․컨테이너稅關聯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옥수위원장
金潤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수택위원
잘 들었습니다. 財務管理官이 설명한 부산시의 대응은 지금 적절하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컨테이너세 폐지 자체를 들고 나온 모든 업체는 그 당시에 미리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 사실은 미리 전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당하게 우리 부산시가 수십년간 성장억제도시로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컨테이너가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 30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데 그 도로파손이라든가 지금 도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법제정 당시에 모든 문제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오늘날 와서 아직 지금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컨테이너세 폐지를 다시 운운한다는 것은 법 제정당시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폐지문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시적으로 2001년까지 되어 있는 이 세를 지금와서 다시 논란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고 지금 부산시의 대책은 적절합니다마는 더 강력하게 부산시민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으로 방위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보다 부당한 입장을 우리시에서 적절히 더, 문구자체나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室長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실는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야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선 執行部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7월달에도 컨테이너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중앙관련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문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테이너세 부과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또 이것을 폐지하면 여러 가지 우리 부산문제라든지 또 부당성 문제 이것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다루긴 다릅니다만 특히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들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앞으로 저희들 논리를 더 만들어서 더 발굴을 해서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가서 한 번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대책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장
房光星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방광성위원
黃修澤委員께서 긴밀히 대책을 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本委員이 보기로는, 그동안 우리 7월 30일 정부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이후에 시에서 말이죠 그동안의 대책이 本委員이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간 통상부나 해양부에 각 지역에 우리 國會議員들이나 이것을 힘을 합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정부에 어떻게 대처한 근거, 그것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그런 것이 있었어요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얼마전에 저희들 수영정보단지에 컨벤션센터하고 무역전시관 할 때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여기 갔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직접 공항에 모시면서 컨테이너세 문제를 건의를 했었고요. 또 7월달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청와대와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 내무부 등 관련기관에 직접 출장을 가서 건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방광성위원
재무관 출장간 그 근거밖에 없는데…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이번에 경제규제개혁추진위원회 거기 가서 그 동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의사항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추진계획하고 또 관련위원들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장을 올려 보낸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방광성위원
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현재까지로서는 아주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강력히 대처해 가지 않으면 결국 손실은 우리 부산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앞으로 긴밀하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 市長이 앞서 나가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논리를 개발을 해서 만들고 해서 市長님이 중앙출장시라든지 또 직접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직접 市長님이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최경석위원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崔景錫委員 보충질의입니까
최경석위원
예.
김옥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室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한 검토나 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400만 시민이나 국민이 봤을 때 대단히 의심스럽게, 행정이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2001년에 필요해서 만든 법인데, 또 징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가다가 말이지 더 필요한데 이것을 중단시킨다는 그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도로망이 16.1%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부산 컨테이너 물동량이 91.5%정도 된다면 거기에 준하는 그 어려움이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또 재정을 우리가 많이 내놓습니다. 1조 9,000억원이라는 돈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만한 부담을 하면서도 전국의 물동량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우선 앞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와가지고 한 5～6년 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대해서 그 진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우리 부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이야기됐고 또 여러 면에서 시에서나 그런 컨테이너 민원이 돼가지고 물동량 처리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폐지하게 되면 부산시에는 교통이 전부 100%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앞에 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 컨테이너세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사실 무역협회에서 우선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인천 등 관련 시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촉발제가 됐고, 그 다음 또 무엇이냐 하면 委員님들도 모두 아시지만 현재의 우리 무역관계가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역업계에서 이 기회가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거론을 한 그러한 사항이고 이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7월달 1차 거론시에 내무부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반대를 했고 또 청와대 거기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역협회에서 부처를 통해서 거론해서 이것을 하니까 안되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관련부처라든지 대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래서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우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의 어려운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鍾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김종화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항만화물을 도심통과함으로 해서 교통난 관계라든지, 도로확충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 신설했는데 이것이 솔직히 우리 室長님께서는 폐지전망이 어떻다고 봅니까 컨테이너세.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찬성하고 있는 부서는 통상산업부입니다. 산업부만 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라든지 그 다음에 청와대, 내무부 등은 저희들 의견하고 같고 또 한시법으로, 이것이 영구히 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원으로 해서 컨테이너 전용도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상산업부 이외에는 전적으로 저희들 같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관계를 봤을 때는 어떻느냐 하면 만약에 컨테이너세가 폐지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재원을 중앙관련부처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처리되지 않을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종화위원
폐지 안되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만약에 아까 인천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유예를 하고 안있습니까 2000년까지 유예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할 때, 컨테이너세 폐지관계 건의를 할 때 강력하게, 처음 신설한 목적이 항만화물이 도심통과를 하기 때문에 도로파손에 관계되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되면 항만화물 부산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가는 물량을 강력히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든지 안그러면 그에 대한 도심통과를 강력하게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제재조치를 우리 건의를 할 때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폐지됐을 때 재원마련은 지방양여금으로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항만배후도로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콘테이너세를 폐지를 한다든지 하면 사실 저희들 지금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항만배후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런 사항이 왔을 때는 역시 어떤 재원대체를 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건의할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폐지하는 자체 이것은 도저히 안되고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콘테이너차량 통행제한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강력히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김종화위원
할 때 강력히 좀 해 주십시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예.
김옥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컨테이너세 폐지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도 동감이고 시측이나 시의회측도 동감이니까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것 보다 그 대책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金浩起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金浩起委員입니다. 경제규제개혁추진위원회 말이죠, 명단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팩스전화번호하고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전화번호하고 또 기타 주요 인적사항 메모를 별도로 상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위원이나 민간위원, 위촉위원의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확실히 하고, 친부산이나 시장하고 가깝다거나 국회의원들 하고 가깝다거나 개인 설득력 있는 접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한 법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매일 법 바뀐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 일반시민들 중에서는 국회무용론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을 바꾸는 기관이지만 한시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거쳐서 해놓은 한시법도 하루아침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특히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이 부산현안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책임론이나 역할론을 못하고 있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여론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해결이나 이런 것을 역할분담을 해서 책임을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갈팡질팡해서 잘 몰라요. 컨테이너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통공단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답답한 심정인데,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귀하 국회의원은 이런 이런 일을 좀 해 주시오.” 중앙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담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두커니 있다가 체면 보고 있다가 정치권에서 이래 하니까 정치에 편승해서 이런 문제를 안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미리 집행부에서 하고 아예 일거리를 안주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시의원들도 지역에 단체장이 계속 로비를 하고 일거리를 줍니다.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노력해지고 책임감이 더 따릅니다. 집행부에서 市長님이 이런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중앙부서에서 부서별로,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일일이 그런 의논을 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민 피해보상이나 시민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저항문제나 이런 해소방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교통통제라든지 세부적인 안을 이제는 하나하나 수면위로 떠올려서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국회의원이나 각 부산 실정을 잘 아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은 생략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權泰望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위원
權泰望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접근은 그렇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주기 싫다는 것을 약자가 힘으로 뺏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 접근을 지금 타시․도 관련 동향에서 광양하고 군산시는 컨테이너세 징수할 거기에 대해서 조례 자체를 여기에서 검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므로 인해서 모든 법이 어떤 정말 지방법에 대해서 규제 움직임이 많은데 저는 이 차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부담이 되고 다른데 갈 데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됩니다. 현재 우리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데이타상에 줄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계속 매기고 있다가 자기들이 부담이 되면 다른데로 가면 되고, 우리가 많이 떨어지면 컨테이너세를 낮추면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줘야지 이런 것 하나하나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본래 목적에도 위배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타시․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천시도 매겨라, 다 매겨라. 그걸 왜 자꾸 국가차원에서 규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뭔가 지방자치단체별로의 협조사항도 혼자 국가를 상대로 하지 말고 자치단체별로 그런 식으로 의견을 한 번 모아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劉正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
劉正東委員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부산시가, 제가 오늘 제출하신 보고서를 보니까 대응논리의 개발에 있어서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위원 나름대로 부산시가 제시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나름대로 개발한 것을 한 번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항만의 개념이 현재에 와서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을 하는 원시적 형태의 항만을 1세대항만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 다음에 그 1세대항만개념 프러스 배후지역하고 연결시켜 주는 기능까지를 가지는 항만을 2세대항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항만 전체가 거대한 산업구조가 되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을 제3세대항만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인 1세대항만의 개념에서 볼 때는 항만배후도로는 그 배후도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선진국이나 모든 항만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2세대항만 이상의 항만개념에서 볼 때는 항만배후도로는 항만관리권자가 건설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 부분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항만법을 보면, 항만법 1조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항만개념을 제1세대항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함하여야 할 부분인 항만배후도로는 항만관리에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기이한 형태의 법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형태 때문에 컨테이너세라는 이상한 세가 솔직히 말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지금 주장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리를 세움과 동시에 “좋다, 컨테이너세를 폐지하자. 폐지한다면 항만개념을 넓혀서 항만관리권자가 전적으로 항만배후도로를 책임지자.” 우리 부산시가 책임 못지겠다는 것입니다. 항만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海洋水産部가 부산시에 있는 전적인 항만배후도로를 다 책임져라 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1세대 개념으로 되어 있는 항만개념을 넓혀서 항만관리권을 우리 부산시에 달라, 주면 우리가 다 항만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항만배후도로 하겠다. 그렇게 좀 세게 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설프게 컨테이너세를 방어하는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놓지말고 우리 부산시가 강력하게 배후도로를 책임지든지 아니면 항만관리권을 달라 이렇게 강하게 몰고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방금 우리 부산시에 제시하고자 하는 대응논리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컨테이너세를 제정할 때 그런 논리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단일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1分 會議中止) (11時 1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단일 건의문에 대한 작성결과를 崔鉉乭委員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 나오셔서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
崔鉉乭委員입니다. 컨테이너세 폐지반대 재촉구건의문을 내게 된 배경은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컨테이너세를 내년부터 징수하겠다는 방침이 계기가 되어 이번 기회에 컨테이너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취지아래 通商産業部의 주관하에 지난 10월 컨테이너세 폐지를 정부차원에서 공식 논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규제계획위원회의 경제규제계획 과제로 선정되도록 공식 요청함에 따라 컨테이너세 존폐논란이 제기되고 부산 각계에서는 강력한 폐지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7월 31일 정부 관계부처에 컨테이너세가 이 시점에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컨테이너세 존폐논란이 제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강력한 건의내용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진영 세 곳,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정부의 관련부처인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내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한국선주협회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稅廢止反對再促求建議文」 부산항은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91.5%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로써 이로 인한 유발교통량이 1일 10t 트럭 1만 6,200대분의 왕복 운행량으로 심각한 화물적체와 교통난 타개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 염출방안으로 컨테이너세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항이 전국의 기업이 이용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그 배후도로는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건설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부산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3조 144억원의 66%인 1조 9,898억원을 부산시 일반재원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난과 교통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의 특성을 무시하고 물류비의 0.17%에 불과한 컨테이너세를 국제경쟁력 저해요인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바 이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보다는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차질로 인한 교통난 심화와 함께 화물의 체선․체화가 더욱 심각해져 오히려 물류비가 증가하여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항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취지와 전국 최악의 도로율 등 사회간접자본이 낙후한 부산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컨테이너세는 당초 계획대로 향후 4년후인 2001년까지 존치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반사정을 무시하고 컨테이너세를 폐지한다면 일관성 없는 정부시책으로 인한 정부 불신여론 고조와 함께 향후 부산시도 더 이상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투자할 수 없어 심각한 물류대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컨테이너세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건의합니다. 1997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일동 위원 여러분! 방금 본위원이 낭독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컨테이너稅廢止反對對政府建議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방금 崔鉉乭委員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회의 상정시에는 수정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컨테이너세 폐지방침은 그동안 우리 부산의 지역 특성상 항만배후 수송만 확충을 위한 목적세임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처사로써 우리 시의 입장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항만배후도로 건설의 미확충으로 우리 부산항의 심각한 체선․체화로 인하여 갈수록 일본, 동남아 국가 등 항만에 환적화물을 뺏기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철저하고 강력한 대응대책으로 컨테이너세가 계속 존치되어 항만배후도로 건설,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삼 컨테이너세 폐지논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중앙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설득을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