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97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차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93년 12월 27일 수도법 제52조 2의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 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 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고 국가는 정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 사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도·농 통합형 도시기반시설 의 구축과 더불어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장래 수요에 사전 대처하며 또한 변산반도의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97년도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11억2,100만원에 대하여 군의회 의 의결 을 지방자치 법 제115조에 의거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97년도 9월 27일 내무부에서 군 지방채 발행에대한 승인 을 받았습니다. 차입선은 건설교통부이고 채무자는 부안 군수 차입액은 11억2,100만원이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써 5년거치 10년상환이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2% 입니다. 사용처는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환재원은 순수한 군비로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95년도에 67억6,800만원, 96년도에 66억5,100만원, 금년도에 11억2,100만원에서 저희가 정수장에 부담해야할 돈이 145억4,000만원 입니다. 또한 고창군은 103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볼때 총 248억5,300만원중 부안군 58.5%, 고창군이 41.5%의 부담비율로 공사비가 결정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지방채가 여러 위원 님께서 승인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장공현 입니다. '97년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있는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93년 12월 27일 개정된수도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국가는 정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0월 1일내무부로부터 '97 부안댐 광역상수도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승인 된바 있으며, 21세기 도·농 통합형 도시기반시설 의 구축과 더불어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장래 수요에 사전 대처하며 또한 변산반도의 외래 관광객증가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부안댐 광역상수도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언론보도에서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게 되면 원수대를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까?

지불해야 될것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를 합니까?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할것 아닙니까?

당초 협약에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했었으나 현재 부지는 부안댐을 시작하면서 정수장 부지는 건교부에서 전부 매입한 상태에서 그 위에 건물이라든지 여과기등 모든 시설을 하는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군과고창군이 부담하여 현재 완료되어 12월말에 송수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수 인계서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당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건교부 소유의 땅이 있어 거기에 건물은 고창군과 부안군이 했다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 임대료를 주고 부안군이 고창군과 교환해 우리가 운 영해 야맞지 않습니까? 원칙은 돈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정수를 해야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수해서 2개 군에서 수익을 본다 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수이익도 수자원공사에서 본다 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무작정 국가에서 이렇게 결정 했다고 해서 따라갈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임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안이고 부안군의 의견은 우리가 운영을 해보겠다는 희망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의 위치와 관계가 없지만 부안군은 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비용만 부담하여 건물을 지어가지고 물을 사먹어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수장 시설을 했다면 현물투자와 현금투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시킬 경우에는 현금투자 방법이 있고 현물투자 두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위탁을 할 경우에는 현물로 할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결정 을 해야할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는 고창군과우리군이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창군에서 부담할 돈을 부안군에서부담을 하라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예를들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더 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창은 뒤로 빠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명확히 되어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무조건 지방채까지해서 부담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결정 이 안난 상태인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했을 경우에 원수를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정수장을 운 영해 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 있던 정수장을 관리하는 인원 말고도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수장을 관리해야하고 그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가압장 시설에근무요원이 필요하고 두번째로는 송수관로가 약 130킬로가 순수한 국비로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수자원공사에게 국가에서 바로 관리하도록 인계서를내줍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우리가 싸움이 됩니다. 송수관로 부담을 자기들이 순수 국비로 해서 지어진 가압자등 이런것들은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도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군의 입장은우리가 운 영해 보겠다는 희망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나가고 있는데 과연 국가에서 이것을 우리 안대로 해줄 것이냐 그것이 의문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는 정수장 건설 비용에 145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하는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정수해서 주는 것을 사먹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수장을 지어주고 물은 사먹고그런 이중의 관계가 역학적으로 걸리는 상황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그런희망은 있으나 과연 거기에 필요한 돈들이 253억원이라는 재정 압박을 가지고 있음에도 몇년동안 어렵게 유지를 해야할 것이냐 그런 두가지 복합적인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 되어야 할것은 당초에 협약된 내용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국가에서 시설물을 우리가 사용토록 해줄 것이냐 그것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발행안과는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부안군이 운영했을 때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했을때와 수익비교라든지 가능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서우리가 해야한다고 했을 때에는 국가에 건의 라도 해서 우리가 관리를해야지 많은 지방채 부담으로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한테도 그렇게 이해가되어야 할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 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 에서는 그렇게하지 않고 위탁시에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고있는게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들었을때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분석해서 의원 들이 납득하고 군민들을 이해시킬 수있을만큼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가 역학적으로 빼다 보니까 안되요. 그래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법적인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것이 좀더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의결 로 건의 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물을 먹을 수도 없게 수수사업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꾸 인계인수 하는데 저는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금주 다음주에서 익산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어느정도 무르익게되면 어차피 의회 의결 을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분석과 비교·장단점을 거론해서 우리가 좀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선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우리의 희망을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느낀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정수시설까지하고 또한 공급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상위법에 결부되어그러는데 이런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에서 시설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부안군에서 부담했을때 종전과 운영방안이 다른데 가령 지방채상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현재 공급하는 수도요금 가지고 엄청난 지방채 상환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역학관계를 계상해 보셨는지. 물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 나왔겠죠. 아무 이상이 없겠는지...

정확한 분석은 저희가 저번주까지 실무팀에서 해 봤더니 2015년 정도면우리가 기반시설을 다해서 물을 80% 수준으로 공급했을 경우에 2015년까지가면 수지타산이 제로인 상태가 됩니다.

요금산출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연별로 약 20%정도 상향해서 대충 그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오기현 입니다. 의안 번호 65번으로 제출 한 자연 취락지구 결정 안에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연 취락지구 결정 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사에게 결정 신청 에 앞서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 신청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로는 7개읍면 부안읍, 행안, 동진, 계화, 백산, 상서, 줄포면 도시계획 구역 내 42개지구 1,523가구 4,830명에 대하여 건폐율 20%에서 40%로상향 조정하고 대지의 최소면적 35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부안읍 8개마을 아제, 봉덕, 봉두, 수봉, 쟁갈, 덕촌, 석동, 선은 마을이 해당되겠으며, 행안면은 13개부락 정금, 송정, 서옥, 청교, 안기, 신월, 월륜,제내, 청도, 궁동, 지비, 검암, 마동 마을이 되겠고 백산면은 6개마을에신상, 난산, 대산, 용계, 봉석, 망산 마을입니다. 또한 동진면 5개마을은 신동, 매잔, 봉항, 상리, 신흥마을이며 계화면은내동, 동중, 당하, 사산, 용정 5개마을이 되겠고 상서면은 용서, 지적, 가오 3개마을이 되겠고 줄포면은 감동, 후촌 마을등 총 42개 지구가 입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6년 7월 도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동년11월에 자연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을 입법 예고 하였고97년 1월 7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거쳐서 동 조례가 공포 되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 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 착수하게되었으며 42개 마을 356,868동에 대해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11월중에 도의 결정 신청 코자 합니다. 위원 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 지역 주민 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공현 입니다. 자연 취락지구 결정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의하여 자연 취락지구의 결정 안은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 결정 전라북도 지사에게 신청 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도시계획 위원 회의 의결 을 거쳐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자연 취락지구 결정 안은 부안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정된 총 42개 지구로 부안 도시계획 구역 21개소, 백산 도시계획구역 6개소, 동진 도시계획구역 5개소, 창북 도시계획구역 5개소, 상서 도시계획구역 3개소, 줄포 도시계획구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 취락지구를 결정 하여 건축법상 행위완화 즉 건폐율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대지 최소면적 350㎡를 200㎡로 완화조정하는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 취락지구 결정 안은 필요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안건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취락지구라는 것은 도시 구역 내에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공사 승인 제한을 완화해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자료를 보면 부안읍과 백산, 동진, 창북, 상서,줄포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구를 조정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 그렇게 조정하려면 13개 읍면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균형적인 조정을 해야 할텐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것 같고, 두번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있습니다. 재산권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부안읍에 정해진 마을 단위들이 과연 민의 의의견을 100% 수용해서 취락구조로 결정 을 했는지. 취락구조를 결정 할때는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 으로 지정되지 않은 면도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계속적으로 해야되겠네요.

도시계획으로 묶어놓면 어차피 국토이용관리법 이 금년 9월 11일자로 하다보면 앞으로 전면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읍면에서 도시계획 지정을 안하면 전부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준농림 지역은 여러가지로 행위제한을 받으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완화장치로써 도시계획구역 을 설정하는 읍면 소재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된다면 마을 공동체에서 공감을 같이하는 지역에 취락구조 형성을 해주면 그만큼 주민 들한테 이익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첫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그것은 기왕에 소재지권은 도시지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안면, 주산면, 위도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 변산면 소재지 격포 도시지구 전부 해놨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부안 군수 가 바로 조정 변경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해져 있습니다.

제가보는 견해에서는 도시지역으로 묶는것 보다도 실질적인 면에서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입안 을 해주는 것이 그 지역 발전이 현저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째 얘 기한 것이 마을 대상으로 해서 취락지구 결정 한다는 것이 어떤의견 수렴으로 지정을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락에 나가서 정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도시계획은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안된다는 얘기가 대충 나오는것 같아요.

면적을 마을단위대로 최대면적과 최소면적은 나름대로 어느정도 잡아져 있습니까?

부락 단위별로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주민 들을 위해 이렇게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시군 단위에서는 주민 들을 위해 넓게 하려고 하고 위에서는 땅 투기를 하니까 안된다 하는 방안으로 질의 를 하면 자연 취락지구가무슨 필요가 있느냐 고합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의 일부를 전답도 포함이 되어야 할것이다 라는 의견에서 숱한 주민 들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 지 저희들도 사실상 궁금합니다.

도시계획 결정 해서 마을단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정이라면 도시계획쪽 부안군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역할로써는 취락지구로 결정 할 수 있는게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준다고 해도 읍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새로 멋있게 취락을 형성해 보려고 했더니 행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려고 해도 마을에 40%내지 50%정도가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