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5일 총무 위원회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5일 총무 위원회에서는동면의 행정 구역 명칭 변경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남원 관광 단지활성화 요구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의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사 계획서는 본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번 임시회 회기중 상의하여 작성한뒤 '97년 11월 15일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상정하여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 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 자치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7년 11월 26일 부터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공공시설관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무는 지방 자치법 제9조에규정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 반원은총무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 주요 감사 사항, 감사요령등 기타 사항등은 배부해 드린본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97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부터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 경과로는 '97년 11월 14일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외 11명이 위원장실에서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 제29회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기간, 대상 사무는 조금전 총무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내용과 동일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사회 산업국, 건설 교통국, 보건소,농촌지도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상수도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외 11명의 위원이 되며 감사 보조로는 의사국 직원들로서 전문위원 1명,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 일정,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요령증인등 관계인 출석, 기타 사항등은기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행정 사무 2.동면의행정구역명칭변경에 관한 의회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 의결한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동면의 행정 구역 명칭 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과 관광단지 활성화 요구의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의 행정 구역 명칭 변경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97년 10월3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1일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고 관광단지 활성화 요구의 청원은 '97년 10월 23일 접수되어 '97년10월 27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 11월 4일과 6일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및 제5차 회의에서 청원 소개 의원으로 부터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검토 보고를 듣고 관계 부서 및 청원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을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면의 행정 구역 명칭 변경관련 의견 청취는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 건의에따른 것으로 동면의 전세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한 결과 주민 대다수의 95.7%가 명칭 변경을 찬성하고 있고 인월은 고려말 3대 첩중의 하나인황산대첩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으로1392년 부터 사용된 명칭인 반면 동면은 구한말인 1896년 운봉현에서 면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과는무관한 명칭으로 지역 주민의 정서나여론 그리고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등과 관련이 있는 집행부 계획안인 인월면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단지 활성화 요구에대한 청원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관광 남원의 발전을 기치로 개발한 관광단지 입주민들이 평소 느낀 어려움과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생각한 바를 단지내 입주민 45세대가 청원한 것으로 청원내용은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 문제대책으로 야산 제거를 비롯한 8개 항목입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관광 단지는 '85년도에 조성되어 민간에 분양하고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잦은 조성 계획 변경등으로 당초 취지가 약화된 상태이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실망하여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에 협소한 단지를 확장하고자 춘향 테마 공원 기본 계획등을 수립해놓은 상태이나 열악한 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기업에서도 적극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주민 청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가시권 장애와 주차장 문제는 남원시민의 정서 및 자연 보호 측면등을고려하여 시민 공청등을 거쳐 여론수렴을 하고 관광 남원 발전을 위해도시 계획법과 관광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단지내 가로등 추가설치, 대형 안내판 설치, 예술 회관앞 야외 공연장 설치등에 관하여는기 예산 확보하였고 '98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등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수렴하여 기왕에 시행한 사업이 효과가 없이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건폐율 적용 완화는 건축법과관광 단지 조성 계획에 의거 40%로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 허가 및조성 계획 변경시 잔여 부지 활용등입주민의 의견을 고려치 않은 문제가있는 것으로 유사한 타 시.군 시설물비교 및 관광 단지 이미지등을 고려하고 단지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완화로 인한 또다른 민원 발생 소지가없는지등을 파악하여 신중한 조치가요망됩니다. 단지내와 강변로의 불법 무허가 영업 행위는 관계 부서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되며 관광 특구로 지정되기전 영업 시간 연장은 주민의 의견 수렴등을 거쳐 청소년 문제, 주민 정서등과 영업 시간 연장으로 인한 이익등을 비교하여 전향적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남원 랜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여건 조성 협조 요망은 열악한 시재정으로 관광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있는 만큼 민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며 동아 산업 주식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눈썰매장과수영장 시설에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남원 관광 발전에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