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수립의건 (산업건설위원회소관)(계속)

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위원입니다. 1997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전체 의원간담회와 각 위원회 위원장간에 협의한 사항대로 정기회 기간중인 19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천마산관리사무소, 자동차등록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증인출석 요구대상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각 국장, 과장, 각 사업소장으로 하며 참고인 출석은 사안에 따라 의결로 출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기간중 현장확인 등 조사를 위하여 1반에 황금용 위원장을 반장으로 구종서 위원, 윤주영 위원, 이용환 위원으로 하며 2반에는 이주양 간사를 반장으로 안상남 위원, 김현봉 위원, 이보혁 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기간중 현장확인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감사요령은 회의식 일문일답으로 공개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전반으로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진행방법은 감사개시선포와 증인선서, 질의답변, 감사기간중 별도계획에 의한 현장확인으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업경제국 43건, 건설도시국 55건, 직속 및 사업소 10건으로 총 10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이상 1건 부록(p3-1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에 대한 사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결정은 '78년 5월 25일 당초 직선도시계획도로는 '78년 5월 25일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동 도로가 위치한 도농동 25-8번지이외에 42번지 일원은 그 동안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입니다. 동 지적불부합 해결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현재 변경된 도시계획도로선형으로 변경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선형의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방 일간신문지에 '96년 11월 13일부터 '96년 11월 26일까지 14일동안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7년 1월 25일 구리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동일날짜로 변경고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변경결정에 대한 사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정서(도농동도시계획도로변경건) (도농동 진석철외 102명) (이상 1건 부록(P18-19)에 실음)

변경사유가 빠졌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서 불부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43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저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면 합의를 하겠다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좋아요.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볼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도농동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하겠나 하는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동장 김형철입니다. 제가 발령 받은지 한 20여 일 지났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일일이 찾아뵙고 이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근 한 달간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주민 내부의 주민정서를 말씀 올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동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주민정서는 거기가 상당히 열악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2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추진과정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건축부지의 3분의 2가 도로로 들어가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이 마저 매수가 안 되어서 집을 짓지 못하고 3분의 1쯤 남은 집에서 신발을 도시계획도로위에다 올려놓고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잔여필지가 미매수되고 땅값이 작게 책정이 되고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몇 년차에 걸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이하다 이런 현실적인 편이성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아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연장선에서 볼 때 말짱한 시가 곧게 펴진 길을 가지고 다시 굽게 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 만약에 현재대로 고착이 된다고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새로 펴야 되는 길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일부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만약에 고착이 된다면 나중에 지금 자라나는 10살, 15살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는 도대체가 무슨 행정을 저렇게 해 가지고 일을 저렇게 만들어놨는가 이러한 질책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정서가 팽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정서이고 그간 종합했던 것을, 동장의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은 오로지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직은 주민들의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인데 대해서 어떠한 이유도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이 필요할 부분이지 그 이외에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당성의 이유로서 몇 가지를 올린다면 제가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대로 고착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금초등학교앞의 부분입니다. 어렵게 꺽어진 부분인데 그것은 물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온 것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대로 고착된다면 이런 진입도는 꼬불 꼬불 돌아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도로땅이 원진부지인 것 같은데 원진부지를 개인이 불하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면 지금의 민원의 문제는 저리가라는 몇 배의 문제가 유발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발견된 시점에서 바로 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제의 지역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건물에 올라간 부분이 5년전에 만들어졌다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바로 펴 줘야 옳습니다하고 동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다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보상비를 들여가지고 펴 주는 것을 검토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로 고착시켜 놓고 5년뒤에 10년뒤에 주민이 계속 저거 펴 주십시오. 도농동 일원은 저 길을 펴 줘야 삽니다. 그래야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모양도 좋아지고 주민의 숙원입니다 한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건물을 사서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 또 하나는 타지역의 다수민원과는 달리 상당히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집단민원들이 님비적인 민원, 지역이기주의 민원이 보편적인데 본 건은 오히려 주민입장에서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순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외람됩니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책임문제가 거론이 좀 됩니다. 그러나 시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수십년간 도농동의 지적불부합문제는 수십년 내려온 문제였습니다. 일부 깨달은 공직자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불부합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뜻은 책임문제에 집착하다가 보면 자칫 본질적인 문제,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가 혹시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우신 이해와 혜안으로 현명한 해결책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다음은 우리 산건위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현장을 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님!

현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층 올라갔을 때 이 문제가 대두됐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4층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4층 올라간 현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왜 2층 올라갔을 때 계속 중단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적에 4층을 올리지 그 간에 행정당국에서는 왜 그것을 소홀히 해 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쭉 추진해 왔었는데 제가 옆에서 들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건축이 지금보다 훨씬 적게 추진을 했을 때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도시계획이상의 건물이 올라가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 상태에서 중지를 해 달라고 도시계획선형변경하고 두 가지를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에 건축중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주한테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규정은 없었고 구두나 서면으로 해 봤습니다만 건축주께서 거절을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재를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2층에서 제재를 해 가지고 협의했을 때와 4층 올라갔을 때 협의를 할 때와는 엄청난 보상에 대한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국민학생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청내에서 각 과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 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서 건축주가 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도 협의를 할 수가 없다고,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까 동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재도 건축주와의 협의가, 합의를 얻어 내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주와 어찌됐거나 이것을 뚫으려면 합의를 해야 되거든. 요지를 다시 얘기하면 합의를 하려면 2층 했을 때 했으면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을 4층 될 때까지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재를 못했다 그러면 현재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것이 합의가 안 되면 본 위원이 볼 적에 그 사람이 동의를 안 해 주고 합의를 안 해 주면 불가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선행이 되야지 우리가 여기서 논하지. 여기서 누가 봐도 아까 구종서 위원님 말씀했지만 곧장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본 위원은 어쨌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기 건축주가 합의를 안 해 주면 우리끼리 맨날 떠드는 소리에 그친다 이거야. 내가 볼 적에 아예 나는 못해 그러면 뭘로다가 소송을 할 겁니까? 행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도로니까 강제철거한다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낸 것을 누가 저지를 해요. 그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데에도 장단점이 있고 도농동장께서 보고드린 데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실무과장으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아까 구종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적이 불부합하다 불가피할 적에 사항이 발견이 된 거지 어떠한 지적이 불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구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시에서는 어떤 곧게 편다 어떻다라는 방향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합의관계는 도시과장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주민들이 두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건축주인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다 내기 이전에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선형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장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해결을 강구를 해라 이런 특별지시를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결정을 유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추이를 보자 그리고 지금 계획은 선형보다 건물이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사항이 없어서 적극적인 것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올라가 있고 지금 선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그래도 조금 곡선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가급적 방법을 검토하도록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안상남 위원님께서 건축주 합의가 돼야 하지 않느냐, 아직 저희로서는 거기까지는 시에서 방향제시가 안 끝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보혁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 지역에 52억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과의 도시계획도로가 나기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했다고 하셨죠?

주민들의 합의보다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이해당사자 즉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토지주들의 합의하에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지주들이 지금 와서 펴라고 그러나? 합의를 보고.

지금 직선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43필지의 토지주가 아니고 거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전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건축허가가 몇 년도에 난 겁니까?

'97년 7월 4일날 나왔습니다.

'97년 7월 4일이요. 그러면 충분히 주민들이 아홉차례나 시에 들어와서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허가가 나서 착공이 된 다음에.

그러면 7월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죠.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도로와 접한 부분과 모든 부분을 도시과와 상의를 했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없었습니까? 충분히 도로선형이 구부러졌을 때는 주민들한테 예상되는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계셨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 줬거든요. 구부러지는 것을 도시계획법에 결정된 사항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축주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보면 부처 이기주의가 있더라, 건축과나 도시과나 산림과나 각종 위원회에서 떠넘기는, 토지이용심의라든지 건축인허가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각종 문제를 떠 넘기는 사태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했어야지 건축허가가 적법한 허가가 나갔다손치더라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면 4층까지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어느 경우라도 25-31대지에 집을 짓고 있는 김기호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4층까지 완성도가 80%이상이 됐다고 하면 무슨 힘으로 헐을 거예요. 어떤 권한으로 헐을 거예요. 그리고 직선으로 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들의 대의는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곧게 해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25-31 김기호씨는 개인사유재산이지만 적법하다고. 이제 와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직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죠. 도시과장으로부터 변경된 사유를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을 경우의 문제점, 그 다음에 당초 안대로 됐을 때의 문제점을 보고드렸고 그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건축공사 가처분신청하고 도시계획선형변경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일련의 법적인 사항이 대두가 되었으니까 그 결과와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추이를 봐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본 건은 위원들의 의견과 제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바라는 바가 바로 당초대로 곧게 도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을 의회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만을 제시해 주고 책임한계는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때 예산에 편성했을 때 책임한계는 다시 따져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제가 발생된 지역 의원으로서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분에게 상세하게 현황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바 제 의견은 우선 우리가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냐 아니냐를 우선 짚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보혁 위원이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토지주들이 협의를 해서 다 길은 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도면이 우리 도농1통, 7통, 8통, 그 쪽 부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중에 거기에 소방도로를 6m가 개설이 됐고 2m 소로길이 일부 개설된 지역이 지적도내에 표시가 됐는데 아까 도시과장의 답변중에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진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여기 불부합지역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도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안쪽에 있는 밀집된 지역주민들이 도로망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 도로가 상당히 20m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구실을 하게끔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주민들입니다. 수백세대, 수천주민이 이해당사자입니다. 이 도로를 앞으로 100년, 200년을 두고 사용해야 할 주민들이 이해당사자입니다. 어떻게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답변한데 대해서 나는 상당히 못 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가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를 곧장 내라는 법은 없어요. 없지만 같은 돈 들여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도로라고 그러면 곧장 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법을 위반하고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지금 논의가 돼야지. 나중에 건물보상비를 누가 해 줄 것이냐, 누가 얼만큼 잘못했느냐, 구상권을 청구할 거냐, 이것은 차후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도로도 우리 동장이 같이 이것을 그려줬는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집행부에 어떤 합리적인 안을 내 줌으로써 집행부에서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시계획시설변경할 때 이것도 같이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같이 넣어줬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20m도로에서 대형소방차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입이 안 됩니다. 소방도로의 기능이 뭡니까? 6m, 8m, 12m, 15m 만들은 이유는 어떤 화재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진화나 구난에 무난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노폭이 얼마에요?

노폭이 6m예요. 조금 긴 거리같으면 이용에 불편이 없겠지요. 조금도 옆에 여유분의 땅이 없어요.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곡각에 가까운 도로를 소방차가 과연 진입하겠느냐, 소방도로라고 내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주셔서 원만하게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도시과장 답변해 봐요.

아까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은 이해당사자라는 표현은 저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차제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이해당사자라고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지역이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적정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를 얘기하셨던 것이고 물론 도로기능으로 본다든지 뭘로 보면 거기에 있는 도농주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다 이해당사자가 되겠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얘기 중간에 도시과장 얘기는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고 이해당사자는 해당 도면에 그려져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에, 나는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전체 이용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아까 답변중에 전혀 이해관계자도 아닌 사람들이 진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땅이 들어가고 같이 붙어 있는 땅.

됐어요. 이주양 위원 됐고요.

이주양 위원께서 이보혁 위원이 잘 모르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과장 보고 내용중에 토지주하고 합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합의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본거지.

주변상황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따가 얘기 나누고. 도시과장 더 얘기할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쟁점이 된 부분이 물론 도로기능상으로 보면 직선보다 곡선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설득했던 사항도 그 때 당시에 저 방법이 최선의 길이었다,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저 지역의 민원이 언제까지나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시에서는 저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누누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한 배경을 빼면 집행부가 의혹도 받고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기회에 분명히 도로기능은 직선화보다는 곡선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에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몇 번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그 때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저희는 토지주의 문제점,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안 되었으니까 그 분들의 의사를 모아서 하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와서 기타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도로기능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때문에 주민들께서 행정심판도 걸었던 것이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그 당시의 상황설명도 드렸던 것이고 이제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런 결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저희 바램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들을 변경해 줄 때 도시계획 나름대로에 의해서 절차를 밟았고 설명을 해 드렸었던 것이고 그랬던 건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실추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건축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심판문제, 그 다음에 법원에서 기각문제, 그 다음에 차후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이것에 대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으나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유보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짓겠다고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라면 행정심판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정조정위원회 전체의견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려 주면서도 그것에 계류되어 있었으니까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나 주민의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여기 사는 주민의, 이주양 위원 얘기대로 주민의 의견이 곧장 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대한 의견만 달고 끝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자칫하면 우리 의회가 법원에 고소된 것 가지고 거기서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엎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행정심판하는데도 거기하고 이견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주민의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결말을 짓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실 것이 있어요?

이 문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대의와 명분과 어떤 실리면에서는 곧게 뚫리는 것이 맞지요. 주민들의 의견은 맞는다고. 그러나 25-31 저 지주로서는 저것도 사유재산, 개인재산이에요. 그 나름대로 볼 때 진척도가 있는데 그 사람 동의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문제. 다만 이 문제가 돈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해결하려면 다 보상해 주고 길을 펴고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용할 생각만 했지 그 사람 재산에 대한 보존을 해 주겠느냐, 수천사람이 이용하면 수천사람이 그 사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시민의 혈세로 전부 충당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아직 경기도 행정심판에 계류중에 있고 행정부나 지역주민들이나 의회나 중지를 모아야 될 의견이 모아져서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어요. 건축과장은 당초에 도농동에 허가를 낼 적에 현장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허가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는 사실상 정부의 방침이 건축허가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못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가 조사한 것을 현장조사서에 의해서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은 정황발생에 대한 것을 언제 알았어요?

민원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발생한 것을 알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어요?

도시과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적측량이 잘못됐던 건축허가가 잘못됐던 인허가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현실을 놓고 봤을 적에 지적측량이 잘못되어서 위치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현장을 나가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줬으면 그것을 바로 잡는다고 했을 적에 첫째 개인,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피해가 가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건축과장 혼자한 것이 아니고요. 그 때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때 상황으로 볼 적에 이것을 저희가 건축을 저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어떠한 건축을 갖다가 중지를 시키려면 대외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사전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적이나 모든 것을 다 변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사유권을 보장해 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건축주에게는 공사중지를 권고하는 입장밖에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주에게 2회에 걸쳐서 정식문서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건축주가 여기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10월 13일 법에 어떠한 제약조건은 없었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사중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현재까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농동주민 탄원서에 보면 말이죠. 건축과를 방문도 했고 공사중지요청을 했는데 여러날이 지나도록 무응답이다, 어떤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줬다,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러한 사항 설명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중지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권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권고한 것을 그 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또 나중에 저희가 공사중지를 내렸지만 건축주가 이것을 불응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건축주가 공사중지 지시사항에 응해 줬습니다. 응해 줘가지고 주민들에게 현재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주는 공사중지 지시한 것이 그 당시에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기각이 됐습니다. 가처분한 것이 현재 법원에서까지 가처분을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공사중지 지시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권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이것이 실지로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적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역의 발전을 위했을 적에 다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용의는 없냐?

이것은 건축과장이나 도시과장이 어떤 공석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서운한 것을 저희들은 행정의 불가피성, 그것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운한 점이 있었고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이 되면 다소의 행정에 무리는 있겠지만 저희가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과장의 임무고 시장의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과 기관에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집을 지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 밑으로 그러한 것도 갖고 있기는 있더라고, 보상만 해 주면.

글쎄, 건축주 김기호 씨가 병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분도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직선으로 되면 세동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두 평 건물을 짓겠다면 몰라도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면 도면상으로 봐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셨어요? 이용환 위원님!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마저 마무리를 짓고 안상남 위원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분만 움직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전체적인 지역이 움직였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올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예산반영할 때도 따져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도시과장은 본 건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또한 본래의 도로의 선형대로 조치함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도농동장님의 의견과도 같이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도로변경으로 인해 허가된 시공주인의 건축물에 보상문제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도로선형을 본래대로 재변경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본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안상남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과정이야 쭉 설명을 했었으니까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시에 대해서 조치했던 행정대책위원회의 장단점과 허와 실을 증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지금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다 검증된 이후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진행중에 있으니까 거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견은 우리 의견만 달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상남 위원님 아까 의견대로 종전대로 마찬가지입니까?

네, 빨리 결정을 하고 여기서 따지는 것은 그만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웃 음 소 리)

도시과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나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얘기해서 조목 조목 항목을 따져서 얘기한다라면 어떻게 어디서 해결할 목적으로 지금 진행중이냐 이런 얘기죠.

주민들의 행정심판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 나름대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복안도 경기도의 심판을 추이를 봐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심판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보다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자니까 같이 검토하자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과 마찬가지로 본래의 선형대로 도로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죠. 건축주한테.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보상을 주고 할 바에야 행정심판을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당초대로 고수하면서 당초 선형의 변경을 하면서 최대한 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모든 사안에 합법성과 합리성이 있습니다. 합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놓고 소송을 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그런 예가 있는데 법논리만 가지고 법논리에 대해서만 따르게 되면 우리 시의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한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논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곳이 각종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합법성 논리를 가지고만 얘기하지 말고 합리성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이었나 그른 행정이었나를 판단해 주는 것이 위원회고 우리 당 위원회에도 똑같은 저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장한테 내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취락구조지역만 지적이 불합리하게 이렇게 변경된 그 사유서를 문건으로 의회에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변경된 지적 비뚤어진 것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찬성을 해서 넘어간 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건에 대한 의견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진정인 및 시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일동안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과 현장확인 등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축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