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여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97년 12월 13일로 만료되게 되어 본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기간을 2000년 12월 13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1급 내지 6급에 해당 하는 자 및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본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까지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또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 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삭감하고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감면규정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100를 경감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 제21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규정은 전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현행 조례의 적용기간을 2000년12월 31까지 연장하면서 그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무부의 시세감면조례표준화를 참고해서 작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7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97년 10월 16일 내무부와 경기도를 통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 종전 국가유공자 본인명의의 보철용자동차만 감면하던 규정이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까지를 확대 적용되었고 안 제4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도 안 제2조 제2항과 같이 확대적용되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책이 확대 개선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 현행 조례 제10조의 항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삭제되었고, 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는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현행조례 제18조의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부동산과 사업소를 불균일 과세 또는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제22조에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센타가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받도록 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라북도와 제주도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제23조에서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이 신설되어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업하는 토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중요 변경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래 시세감면조례는 정부정책상 육성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감면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이라는 측면보다 공익상 보호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에 대하여 해당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지방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자립측면과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이나 시책상 육성이 필요한 단체에 대한 고도의 균형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대단히 숙달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전국적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것이나 시 재정은 감면한 만큼 악화될 것이고 반면에 감면 혜택을 박탈당하므로 재산상 부담을 갖게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시는 상당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시 재정은 수입이 증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조례 18조에서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어 짚형승용차도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짚형승용차는 과거에 산업용으로 주로 이용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낮은 세율로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같이 출·퇴근용이나 레저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며 오히려 일반승용차보다 차량가액도 고액인 경우가 많으며 호화로운 치장으로 일반승용차와 용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일한 세금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그 동안 찬·반 양론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반면에 짚형승용차에 일반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과세할 때에는 시 세입이 증가되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짚형승용차 소유자가 감면 혜택을 박탈 당하여 가계에 많은 부담을 가져올 것이 명확함에도 정부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여론 수렴의 기회도 없이 개정안을 내어 98년 1월 1일부 시행하려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조문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과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부칙에서 적용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면이라는 공익적인 면과 시세증가라는 재정확충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조문별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이지요. 짚차와 승용차에 대한 문제를 구별해 가지고 세수에 대한 별다른 감액되는 요인이 별로 없으리라고 전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수에 대한 문제니까 또 감액에 대한 문제니까 비교를 한 번해 볼만도 하지 않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증대될 수 있는 차량이 그 가족에게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보고 또 짚차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증가되는 것이 우리가 세수를 받을 수 있는 짚차라든지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유공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라든지 이러한 것을 대략 빼본것이 자료로 있습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 박복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58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 명의로 직접 등록한 것이 현행법상 당해자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다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차량의 경우 본인 들이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약 1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이로 보았을 때 장애자용등록차량은 그정도 수준밖에는 안될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짚형승용차가 6185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당 70원으로 과세했을 경우에 약 9억 2000만원정도의 자동차세 세수가 증가되는데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국가전체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의 약간의 조세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안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이 사안은 약 1년전부터 거론이 되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처음에 구입해 가지고 등록할 때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등록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해서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를 당사자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인 경우 1급에서 6급 또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1급에서 4급까지의 해당자만 면세조치를 해주었거든요.

100% 면세다 이것이지요.

네, 당사자로 등록했을 경우

대략 한 가정에 2대 정도씩은 되겠네요.

장애인 가족들은 그렇게도 간혹들 있습니다.

한 세대당 한 2대정도는 면세혜택을 받겠네요. 등록세는 모르지만은 시차량세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것이지요?

네.

등록세는 어떻게?

취득세는 등록세를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직계는 다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계도요?

아니, 그 당사자.

직계관계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당사자에 한해서 해주었고 우리 남양주시를 위시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직계에 한해서는 하자하는 저게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고 또 이 감면조례는 9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도까지 연장을 시키 면서 확대범위를 면세적용범위를 당사자로만 국한하던 것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적용한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라고 그러면 따라 가는 방향으로

전국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준칙인데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가정에 장애를 둔 가정이 무척 불행하거든요.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처나 직계존비속이 태워가지고 가는 것까지 면세를 확대하는 그런 반면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짚차에 대해서는 그 대신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오면 말이에요. 이 조례안을 여기에서 만들 적에 지침에 대한 내용을 첨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어요. 지침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고 조례안만 내놓으면 조례안에 대한 입안에 대한 우리가 배경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할 적에 내무부 지침서라도 붙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와같은 문제점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침에 대한 범위와 여기에서 내 놓는 조례안에 대해서 폭과 핵심을 우리가 빨리 파악함으로써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이 있으면 지침서를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이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왜 못을 박은 것은 지침상에서 못을 박은 것입니까?

조례준칙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 가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으로 보아서 그 때로 변경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행 조례가 장애자나 또는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97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적용범위를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면서 그 시행 기간연장을 2000년도 12월 31까지 연장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재학 위원이 얘기한 것을 나도 얘기하는데 원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호적에서 직계존비속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직계존비속 중에서 다른 데로 가서 주민등록상만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람인데 둘째 아들이 따로 나가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 안 될 것 아니야?

따로 독립해서 나갔을 때요?

주민등록만 갈랐으니까 그러면 이게 원래 직계존비속이라 하면 호적에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서 직계존비속이 나오는 것인데 퇴거했다고해서 그 사람은 혜택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동거를

형편에 따라서 나가 산다 이거야, 다른 데 서울 가서 살 수 있잖아.

분가해 가지고 산다 이거야. 주민등록은 다른 데 있고

분가해 가지고 산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호적상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애매하지 않느냐?

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장애자가 있는 집안들 내려다 본거거든요. 같이 안살면 나가서 살면 그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제공이나 불편함을 덜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감액을 해줍니다. 어디까지나 아픈 장애인을 생각한 것이니까 작은 아들이 따로 나가 살면 와서 보살필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살면서 차도 태워주고 거두어드리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세간 나가서 살면 직계존비속이 안 되지만 큰 아들이 나가서 산다면 직계존비속이 되는데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큰 아들이 나가서 산다 이거야. 작은 아들은 안 되지.

그러니까 장애인을 아픈 사람을 기준잡아야 되거든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끝난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을 갖다가 제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 어떤 시책상 그것을 장려를 하거나 또는 세제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라고 했는데 내무부지침에는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라고 나와 있지를 않겠지요?

아니, 거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각 도마다 신용보증조합이 다 있는 거예요?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조합이 종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새로이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주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업활동하는데 대출해주고 그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유통사업지원으로 터미널에 화물자동차 부지 있는데 그러면 유통사업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거된 것 같고요. 저희 해당 안 되는 게 향교도 해당 안 되고 있습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내 놓은 조례안중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잘 못 하는 것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호적상의 직계존비속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이라고 이렇게 국한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호적상 직계존비속은 해당이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룩했다고 예를 든다면 그 가정에서 호적상에 있던 존비속은 사실상 한 5명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결혼을 해 가지고 분가를 해 나갔다든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러냐하면 직장이 예를 들면 부산에 있다. 그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적상에는 직계가 되지만도 현재 주민등록표상에서는 여기에서 거주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자기 부모나 형제나 같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국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계존비속이라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족명의냐 본인명의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중에 1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뇌성마비 이런 사람은 자기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1대니까 가족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1대에 한하는 거예요?

네, 1대만

1가구 2차량은 지금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1대다.

그러니까 중과를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이 혜택이라고 하는 범위가 1가구에 1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2조 2항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1대로 되어 있어요?

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97년 9월 1일부터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임대차계약을해서 등기소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맡아 왔잖아요. 대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600원을 받고 이것을 찍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네.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못받을 수 있는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최소한도 법적으로 12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거지요.

이거 봐요. 도장을 찍어 주었잖아요?

네.

그 찍어준 날짜하고 저당을 갖다가 등기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근저당을 했다면 그 접수한 날짜에서 우선으로해서 3000만원을 변제 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순위가 이게 부여받은 날짜가 더 제일 먼저라면 3000만원을 다 받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 할 적에는 그것이 보장이 된다.

최소한도 3000만원이 있을 경우에는 12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일 경우에는 8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 얘기지요.

미등기에 무슨 보장을 받아요?

미등기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게 본인 스스로가 미등기에 대한 집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항은 요구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우리가 미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안 되지.

미등기가 어떻게 채권확보가 되나요? 안 되지.

법의 보호는 못받지만은 민사상의 문제는 자기들이 존속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