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관악구의회 제1차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선택으로 부푼 기대와 희망속에 우리 구 의회가 개원된 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나온 동안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의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록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이나 매년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구의회의 독립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0월 30일 제5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청사건립기금설치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현재 검토의뢰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관악구의회 청사건립을 위한 기금설치조례까지 마련하였으므로 구의회 청사건립 담당국장으로서 독립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구의회 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독립된 청사건물을 마련하여 구민자치 전당으로 대지 200평에서 300평 정도와 건평 600평에서 700평 정도의 독립된 구의회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은 평당 1,000만원 계상해서 300평 경우 30억원과 건축비 400만원 선에서 700평으로 해서 28억원을 합한 투자재원을 5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으로 '97년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5억원씩을 적립하고 2001년에는 8억원을 적립하여 구의회 청사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10월 30일 제59회 임시회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통과 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건립추진 계획은 '97년에서 2000년까지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2000년에 구의회 청사 위치를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완성하여 2001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청사건립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관악구 청사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분과 재원에 대한 기금운용 활용방안과 다음에 부지매입에 관해서 용도가 공원용지인 것과 그 뒤의 구청뒤에 있는 땅 이거 해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관악구의회 청사 기본계획안을 보면 연도별로 투자계획 기금적립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997년도에 5억원이 확보됐고 올해 내년예산으로 15억원이 적립되면 총 액수가 2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 청사위원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는 대략 3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0억원이 내년에도 되지 않으면 1999년에 가서 부지매입비가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청사가 땅 살 돈도 가지지 않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우스운 활동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땅 부지매입비가 적립될 때 까지 의회청사 위원들이 활동을 중지했다가 땅 살 돈이 적립이 된 연후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기금을 좀더 우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걸 하나 묻고싶고. 다음에는 기금운용 방안입니다. 기금운용을 보면 대개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구 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정해 놓으니까 이자율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그러면 우리 그렇지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이번 활동 의회청사 활동도 중지했다가 '99년에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오는데 이렇게 기금이 적은 상황에서 이자도 나오지 않는 상업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 보다는 다른 은행에 좀더 많은 이자율이 있는 은행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에 상업은행외 구금고를 딱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느냐? 하나로 하라고 지침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 아닌 두 개도 할 수 있고 세 개도 할 수 있으면 더 계약을 해서 이자율이 많은 곳으로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자유로 이자율 많은 곳,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전부 부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타 은행도 완전한 보증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금고가 꼭 하나야만 되느냐, 있으면 구 금고가 하나야만 된다는 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뒤의 청사부지를 대충 자료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땅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1571-18, 19호를 합해보니까 202평 정도 나옵니다. 이 202평을 사려고 해도 대략 땅 매입비 하고 건물매입비까지 하면 우리 옆의 보건소 매입비를 견주어 보면 보건소가 42억이 나왔습니다. 42억. 그러면 이것을 사려면 땅 매입비라도 중도금까지 치룰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재원확보 문제가 있겠지만 18, 19호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다음에 산175-16호가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원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용지를 푸는 것이 우리 의회청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능한가? 이것 푸는 것 하고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그 용지 푸는 것 하고 똑같은 경우일텐데 이것도 가능하냐? 그러면 우리 구민회관도 같은 공원용지였었는데 지금 해제해서 현재 임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175-16이나 산175-22호를 이것은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 의회청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이거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회청사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그 뜻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회도 의회의 발전에서 진일보 해 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게 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이 의회청사를 짓는데 적극 동참해서 지방자치를 한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 가지 답변을 충실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박종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사건립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악구청도 '73년도에 지었으니까 지금 20년 넘었죠? 재건축 할 때가 됐습니다. 현재 청사가 굉장히 낡아서 수리를 많이 했는데 또 비좁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행정타운을 짓지 못했는데 의회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구민회관 주변 임야가 허용된다면 청룡국민학교 해서 175-14호, 16호 현재 구민회관 자리 22호 이렇게 하면 재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청사를 팔고 예를들어서 거기다가 의회와 구청과 구민회관과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다면 부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장래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청사건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청당국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지건립기금을 내년도까지 20억밖에 마련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서 제일 첫째가, 부지건립기금을 30억원으로 소요예산을 잡은다면 그 30억이라도 잡아서 내년에 부지를 마련하자라는 뜻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한 10억 더 소요해서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구민회관 부지가 공원부지로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원부지를 해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인가, 이것이 알아져야 그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건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근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예상후보지를 대략 선정을 해보고 물론 우리 의회보다도 우리 실무과장님들께서 예상후보지를 한번 사전 확인해 보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지를 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예상후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곳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총무과장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과 김동인 위원님께서 청사 기금마련에 대해서 유사한 질의가 계셨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기금 적립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도 5억과 '98년도 15억원이 적립되면 20억원이 되는데 이 적립금을 적립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구정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예산이 경상비로 지출돼 있고 또한 체육센터라든지 문화원건립 등의 대단위 투자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기금적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금에 대한 계획도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했다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상태의 판단으로써는 최대한 예산을 적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국용 위원님께서 봉천동 1571번지 18호와 19호 대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건소 건물도 42억원이 매입하는데 투자됐는데 이 2필지의 매입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이 두 물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소유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논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두 대지의 내용은 청사가 구청청사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와 대지규모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가능물건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할 따름이지 이 물건지가 조사가 확정되었거나 여타 추진사항이 아직 덜 된 상태기 때문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논할 단계가 아니고, 기금이 확보된 다음에 대상지 선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상후보지를 대략 선정하고 특위위원과 실무자들이 사전 답사해서 예상후보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단 기금이 마련된 다음에 예상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는 기금확보가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기금이 확보되면 후보지 선정과 여타 추진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구의회 독립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율이 타 은행보다 낮은 상업은행에 예치하기 보다 이자율이 높은 타 은행에 예치가능한지를 물으시면서, 구 금고를 1개소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소도 가능한지와, 있다면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의 설치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규정에 의거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일상경비의 관리는 금융기관을 시 공금 지급 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와 제73조 및 관악구재무회계규칙 제100조 내지 제120조 규정에 의거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과 계약을 체결, 공과금 지급 및 예치업무를 현재까지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기금의 조성관리 등에 관해서 이자율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이 되어서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내무부 장관간의 질의조목이 있었습니다. 시 금고 설치에 대해서. 그 결과 내무부 장관의 회시내용은 각종 기금조성 재원을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자율이 높은 다른 금융기관등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관계규정 및 내무부지침 등에 의거 우리 구 금고에 예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근입니다. 공원용지해제와 공원용지 내 복합청사건립 가능여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국용 위원님, 김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대 앞 청원부지 구민회관 부지가 공원용지 해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상 서울대앞 청원부지는 공원용지 내 시설지구로써 현재로써는 자연박물관과 주차장으로 공원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구민회관부지는 문화회관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공원용지 해제가 불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민회관 부지가 복합청사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김동인 위원님, 박종찬 위원님,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는 공원용지 내 시설지구로써 현재 문화회관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다른 공원시설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의회의 종합청사는 공원조성 허용시설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복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 내년도예산에 15억하고 10억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지마련 기금이 30억 소요로 잡아놨고, 그래서 내년도 15억하고 금년에 5억을 포함한다면 20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10억을 더 마련해서 내년에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97년도 추경에 5억 그리고 '98년도에 15억원을 반영한다면 20억원까지만 확보가 되면 '98년도에 예를 든다면 30억원까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30억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10억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럼 1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도 또 추가했을 때는 이 재원이 허락한다면 반영할 수 없겠느냐 그런 요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 예산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97년도 연초기준으로 본다면 자립도면에서는 40.6%밖에 안 되는데 경상비 대 사업비 비율을 보면 경상비가 68.3% 되고 또 사업비가 31% 가량 되고요, 지금 현재 연도가 진행중에 있는 '97년도 현 시점에서의 재정자립도는 39.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또는 복지계획이라든가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민종합체육센터랄지 도서관, 문화관 그리고 구립운동장, 민방위교육장, 어린이집, 경로당 등등의 시설비와 관련돼가지고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도 상대적으로 수반이 되게 마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 5년 동안에 초년도 5억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년 동안 45억을 하고 마지막 연도에 8억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도 사실 그러한 구에서 일련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짠 건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원확보에 노력을 할까 해서 사실은 의회청사와 관련돼가지고서도 저희가 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비뿐만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시비라도 보태가지고서 위원님들의 염원이고 또 우리 구청으로 봐서도 청사보유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연도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부지가 나오고 재원은 추경 그것하고 '98년도 본예산에 15억하고 해서 2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적정한 부지로 조건이 딱 돼 있는데 2, 3억이 모자란다든가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98년도에 10억을 바로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의회청사를 짓는 것이 예산편성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다른 투자에 비해서 예산편성상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투자심사를 해서 그 투자심사를 다시 재투자되는 방향, 다시 피드백 돼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투자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의회청사를 짓는 것은 모든 다른 사업보다는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하는 그 부서가 건실해야만이 정확한 예산, 적재적소에 가서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활동이 제대로 돼야만이 예산편성상 원활한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가 의회활동을 가장 잘할 수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판단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반이, 의회에 대한 예산과정에 환경이 갖춰져야만이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 결산이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보겠죠, 편성상.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니, 뭐가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예를 든다면 다른 투자비보다 의회청사 짓는 것이 후순위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일련의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또 어느 한 사업에만 집중해서 투자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10억, 15억밖에 예산배정이 안 된다, 이번에 예산배정한 것이 15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예산을 적립을 덜 시킬 수 있는 기금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예비비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존 한 3, 4년 동안에 예비비에서 지출된 항목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해마다 예비비가 불용이 되는데 아, 그것 좀 씁시다. 올해 예비비 불용되는 거 그것 좀 쓰면 안 됩니까?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연말에 정기회 때에 예비비를 승인해 줬던 금액이 한 16억 가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비비를 써야 할 사유가 발생돼가지고 한 6, 7억 가량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보건소 청사마련과 관련돼가지고서 일부 부족해서 거기에다 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고, 그래서 예비비는 전체가 다 불용이 되는 건 아니고 예비비사용 사유가 발생할 적마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작년에 보건소청사 매입 때 사용을 했죠?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 사용했다고

예.

그럼 만약에 우리 의회가 땅을 매입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내년도까지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가장 접근성이 있고 좋은 부지로 22억이나 23억짜리가 마련이 된다 하면 그런 경우에는 충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청사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억이 적립이 됐고 그 이상이 필요할 시는 예비비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비비 규모가 예를든다면 연초에 예비비가 15억이나 16억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전액을 한 가지 목적에 쓴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원이 남아있는 범위 하고 예비비로 쓰여질 수 있는 수요자 하고가 감안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한 10억까지는 쓸 수 있다 이말이죠? 6, 7월이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일부도

예비비 총액 규모하고 예비비로 써야 할 수요 하고를 감안을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다. 그렇죠? 나갈 수 있다 이말이죠? 적립액을 땅을 사는데 보탤 수 있다 이말이죠? 그것은 되죠?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죠? 그리고 내년의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그러면 올해의 예비비도 한 1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 남은 게 10억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용돼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왜냐하면 갑자기 12월달도 긴급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지금부터 내년 12월달까지 긴급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처리가 안됐죠? 그렇죠?

지금 관계되는 것이 몇 가지 진행중에 있는데 11월 정산처리 돼 있는데 앞으로 12월까지는 한 달 반가량 남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쓰여질 수요가 있을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가 전액이 다 불용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년예산으로 올해 '97년도 예비비가 계상돼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죠? 올해 예비비를 불용처리 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남아있죠?

총액분에서 사용액을 제외하고 전액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 불용처리 돼서 다음 예산으로 편성이 됐냐 그 말이에요. 편성이 안됐죠? 쓸 수 없죠?

앞으로 정기회 때 그 부분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는.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공무원들 투자심사도 하고 내년예산 다 편성했잖아요? 간부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할 때 그 부분을 적립금으로 가져올 수 있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금설치조례가 따로 제정이 돼 있거든요.

아, 예비비만.

아니,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청사와 관련된 기금을 마련한 조례가 따로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지금 현재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출연된 것 보다는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본예산에서 출연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직한 것은 하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 보니까 돈 마련할 길이 궁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한 속에서도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서로 답변하기가 난처한 것 같아서 그만 질의하고. 그러면 세 번째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물론 방금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부지나 이런 데를 공원부지를 해제시켜서 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넓고, 쾌적하고, 번듯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지난번 회의 때도 이두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지가 최소한 700평이상 되는데가 뭔가 규모가 있고 후대에 물려줄만한 청사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내용에 보면 2, 300평 정도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한 200평 정도로 건립을 한다고 보면 현재 청사보다 굳이 나은 청사가 건립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좀 어렵게 시작되는 만큼 규모를 5, 600평 정도로 후대에 남을 수 있는 의회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시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700평 이상의 국공유지나 사유지 현황을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물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00평 이상을 확보한다면 가장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첫째 그런 부지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쭉 논의한 바와 같이 구 재정형편상 700평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적립기관이 물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위원님께 이해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님.

이두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또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지가 200평이라고 하면 건평이 한 60% 올라가죠? 한 60%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건평이 한 층당 한 120평 정도가 올라가죠. 120평. 120평 정도 올라가는데 이건 청사건립 계획안이지만 이런 계획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120평 정도 지을 것 같으면 뭐하러 없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의회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청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대지 100평.

대지가 100평인데 100평 중에서 우리는 지금 다 차지하고 있죠? 의회청사가. 거의 아마 8,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가 좁아서 지금 신청사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120평 올려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층수가 5층이 됐든 10층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1개층의 평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계획안이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안을 올릴 바에는 차라리 시간낭비할 필요없이 안하는 게 좋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200평이나 300평을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거 같아요. 땅은 많이 있어요. 사유지 땅 구하려고 하면 땅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형편상 그만한 돈을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땅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평이나 200평이나 300평 이 계획안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소한 대지가 한 700평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 돼야 신청사, 이제는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회청사를 하나 지을 때도 10년, 20년 내다보고 지을려면 지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 청사 하나 지을 때도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동청사 지을 때도 저는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해요. 10년, 20년 있다가 헐을 거라면 아예 짓지 말라고. 그래서 유독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불과 한 2∼3년 안에 부실공사를 해서 자꾸 예산이 또 투입되고 또 투입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그렇지않고 정말로 땅이 없는 건지 이렇게 구입을 1㎢ 반경내에 사유지라도 살 땅이 없는 건지. 방금 김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2001년까지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01년까지면 어차피 3대 의회도 여기 청사에 들어가서 의정활동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한 4대 의원부터 청사에 들어가서 활동할 것 같은데 땅이라도 좀 넓은데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예산이 없는 건지 땅이 없는 건지 명확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모두에서 제가 청사건립 현황을 설명드릴 때 설명올렸습니다만 일단 부지를 생각을 할 때 대지 200평애서 300평을 예상을 하고 구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일단 재원 58억을 계상을 할 때는 부지를 300평 정도로 봐서 30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가 700평이 대지가 확보가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대지확보의 어려움 보다는 구 형편상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일시에 적립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투자재원을 58억으로 하다보니까 적절한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정형편상이죠?

예.

대지가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게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표에 의하여 서울시내의 타 구 의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