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충식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부재중이셔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임헌일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5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5일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이상 3건은 각각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14일 심사된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임헌일 의원 외 13인 발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으로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 결과에 따라 임헌일 의원 외 13인의 발의로 금년도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헌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강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0월 31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1월 1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내무부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제증명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동조례 별표1 증명란중 제12호제5목중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의 신설내용은 19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내무부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등록 전입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청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하며 전입신고와 관계 없는 사문서는 현행대로 법원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조례 별표1중 제8호제12목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과 제13목 사회단체지부등록변경신청은 1997년 3월 17일자 법률 제5304호로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는 것이며 같은 규정 제17목 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와 제18목 유선방송수신사업변경허가는 유선방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수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확정일자 부여일은 무엇으로 기준일이 되며 민원봉사 차원에서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주택임대차확정일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며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증명서는 효력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로는 별표1중 증명란 제12호6목 괄호 안에 "검사등"을 자구수정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부평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신현기 의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3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5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15일 제66회 부평구의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존 보건소법에는 노인건강, 장애자 보건, 정신보건 등 중요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었고 지역보건법에는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제정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을 통하여 별다른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0월 31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5일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1월 15일 제6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장에서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운영세칙을 만들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기금은 자치단체별로 조성할 수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담배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별다른 토론내용은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부평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재용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이춘우 의원입니다. 정기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준비, 98년회계연도 예산심의준비 등 연중 가장 바쁜 의사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나 한 달여 남은 대통령선거 일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대선 분위기에 휩쓸려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67회 정기회가 제2대 부평구의회 마지막 정기회임을 감안하여 지나간 임시회 및 정기회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사일정에 매진하여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0월 27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4일 제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요지는 주출입로가 금호아파트 앞쪽에 하나밖에 없어 이로 인한 교통문제가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부출입로 개설 등을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구역지정에서 제외된 인근 한성주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묻자 주민들이 편입을 원한다면 변경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아파트 건축시 일조권침해 방지대책을 묻자 일조권침해 예상지역은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다수 의원들이 본 안건에 대한 의견동의를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하되 인근 한성주택을 포함하여 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교통문제, 일조권 침해 여부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상가의 경우 이해관계로 의견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곡제1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준 열의 있는 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부평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열정이라 생각하면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정기회에서도 혼신의 정열을 가다듬어 한해의 소중한 결실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회에서 충분한 결실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한층 더 기대하면서 이상으로써 제6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6인 황충식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장헌식 엄융진 유재홍 이언기 두충근 김재룡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최용남 김학태 이종철 김덕희 배영선 임성호 류수용 신현기 오용세 박남수 김갑준 정상규 이기욱 최천만 안원학 이범성 최용희 임헌일 이춘우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경창선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위 생 과 장 김성종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