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환 의원 발언

제27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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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보고를 듣겠는데 보건소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소장님이 공석으로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장이 97년 9월 19일부로 공석인 상태에서 보건소장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의 이전신축이라든가 각종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있던 박홍주씨가 97년 4월 15일부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한 바 97년 7월 1일 현재 오영옥씨가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임명되어 보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열지소장은 중환자가 발생하여 현재 참석치 못했습니다. 긴급처치가 끝나는대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계장에 대해서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영옥 의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보건행정계장인 황복 계장은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공가중입니다. 정락중 의약계장입니다. 김재광 방역계장입니다. 김인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의무과로써 방문보건계장 최영순입니다. 진료계장 김영자입니다. 검진계장 구영순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시청민원실에 보건소에서 간호사 1명이 나와계시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혈압측정만 저도 하는줄 알았는데 여기 자료보니까 소변검사, 혈당검사 이런 것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소변검사같은 것을 보니까 적은 이유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않는거 아니에요? 혈압측정기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는 줄 알고 저도 몇번 가서 그것만 재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 검사율이 적은 것 아니에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상담결과 봐가지고 소변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다 붙여놓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것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용균 위원 질의하시죠.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가정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체크라고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가정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은 지금 몇건이나,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역봉사 말씀하시는 거죠?

용균

김용균위원

예.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검사 및 보호활동에 총 25만 6,366명인데 고혈압환자, 요당환자, 혈당환자, 콜레스테롤환자 면지역은 전부 체크가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가정방문을 하셨다는 것은 의료진이 가정에 갔다는 것일텐데 많은 숫자를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신 거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지소장이 1주일에 2일 이상 현지에 나가서 환자체크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나가는 분들은 건강한 분보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나가는거 아닙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보건소나 지소에 나와서 건강체크를 할텐데 우리가 가정방문을 통한다는 것은 인력도 많지 않을텐데 나갈 시간이 많이 있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거동장애자는 불가피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나오시면 건강상담으로 해 가지고 현장나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도 나가십니까?

계장

예.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대오 위원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보건소 사업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의 60%가 경상비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전예방 전염병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볼 적에 과연 예산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볼 때 일단 경상비가 60%라는 말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야 시민의 건강이 어느정도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경상비가 많네요. 앞으로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전염병예방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사전점검같은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인정합니다. 사업비는 주로 국 도비가 되겠고 지금 시에서 해주는 것은 인건비 및 수용비정도이고 전부 국 도비가 사업비가 거의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예산관계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고 있습니다. 인정은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그래요.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업비, 시민에게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사업예산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 진료소가 28군데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한 사람이 그때 사표내고 공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충원 되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안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자료를 전번에 내가 받아보니까 진료를 한 걸로 되었단 말이에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진료는 옆에 지소에서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지금 비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해당되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세요.

계장

담당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여산 용길진료소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공석중인데 민원인들이 환자관계로 불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데로 그때는 통합관계로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보건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못해서 그냥 그러면 가까운 진료소를 소장님들이 하루에 출장을 해가지고 환자를 보자 이렇게 시장님 말씀이 있고 소장님 의견에 의해서 가까운 태성하고 내촌하고 태성은 일주일에 두 번 오고 내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해 가지고 지금 현재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신산 태성은 그날 비는 거죠. 그래서 진료사업을 우리가 약을 놓고 했더니 도둑을 맞았어요. 지금 현재 진료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현재 불편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민원인들이 서로 주민들 불편이 참 많아요.

종웅

이종웅위원

내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28군데 용기가 있는데 여기에 진료소 이름이 안써져 있는 곳이 지금 진료가 된 것이 이것이 이번에 공석인줄 알았더니 여기 용기가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여기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진료소예요?

계장

여산 용기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원오산, 연동 바로 그밑에가 하나 비어있고 두모, 양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기가 비었다고 해서 보니까 용기는 이앞에 나와있어요. 여기 비어있는 이 진료소가 어느 진료소냐 이 말이죠. 여기에 지금 용기진료소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나와있잖아요. 진료소 이름이, 그런데 여기는 진료를 한 걸로 되어 있고, 나는 여기가 지금 공석중인 곳인줄 알고 물어봤더니 여산 용기진료소가 여기에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 자료요청했는데 진료소 이름이 빠져있다구요. 진료는 한 걸로 되어 있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지금 28개 진료소 진료는 다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28개 진료소가 여기까지 세어서 전부 28개입니다. 전부 내가 세어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여기가 공석인줄 알았다 이 말이예요. 여기를 오며가면서 교대로 진료하는 걸로 알고 봤더니 여기 용기진료소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있는 진료소가 이름이 없다니까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2월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 진료환자를 자료를 받았을 때 오산 신석이 1일 평균 1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 4명, 5명, 7명 이정도의 진료를 했었는데 작년에 진료를 받고 이번에 다시 작년에 받은 자료와 이번에 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환자수가 갑자기 3배이상 늘어버렸어요. 우리 소장님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런 것인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분석을 한 번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온의 차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상당히 환자가 늘 수도 있고 기온이 좋을 때는 환자가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환자가 느는 것은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 하면 찜질방 운영하는 10개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10개소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거의 3배가 환자수가 늘었어요.

상환

이상환위원

이런거 아닙니까? 보건지소의 통폐합문제 때문에 폐합안당하려고 해서 업무량을 늘리고 실적을 높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의료비 청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거든요.

상환

이상환위원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6개월 사이에 환자수가 3배로 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진료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서 했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통폐합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쉽게 얘기해서 많이 늘려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위원님 차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체크해 놨다가 다시 세밀한 것은 알기로 하고 다음에 이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6페이지를 보면 반성 그렇게 써있는데 보건소 신축에 대한 무슨 반성이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사실은 당초계획이 건축면적이 689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한다면 건축비만 23억 9,193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90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58%인 13억 8,824만원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보건소를 짓기에 부족하고 현재 부지도 확보도 안된 상태고 그래서 10억정도는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이 부지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지 부지선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종론이 일어났던 사실 아시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아직까지도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당초는 영등동에 동부시장 임시시장이 들어갈데 거기로 당초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동부시장이 재건축 때문에 임대가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현재 방황하고 있는데 땅산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니고 공원지역이 될줄 알고 공원지역을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지역은 안된다는 걸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일반주민들이 국가에다가는 일단은 땅을 팔려고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또 감정평가에서 시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땅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것보다도 그전에 모현동에 부지선정한 시유지로 했다가 북부시장으로 했다가 또 그이전에는 황등쪽으로 해서 했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없고 무사안일한 보건소의 행정태도가 도저히 마음에 안들어요. 이래서도 안되고 또 내가 누차 전보건소장 계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내가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라는 것은 어렵고 오지에서 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옳은거 아니냐 그 말이예요. 시가지에다 가까운데다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할 것 같으면 현재 농촌인구보다도 도시근로자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구가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라고 그럽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국가시책이 그렇다니까 할 수가 없는 얘기로 그때도 얘기를 하려다 말았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알았어요? 시내는 큰 종합병원같은게 서너 너덧개 되어 있고 작은병원은 최소한도 6, 7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런 보건소 같은 것을 놓으면 쓰겠느냐고 저 오지에 병원 하나 구경못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 말이예요. 어때요? 위의 시책이 그렇더라도 제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시냐구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사실 진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료의 목적이 아니고 또 병원은 병원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몫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차원의 사업을 하는 것이지 주목적은 진료사업은 아닙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진료를 그래서 전혀 않고 있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하고는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진료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방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농촌분들은 대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료를 받습니까? 이 실적에 나와있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진료실적을 본다면 이쪽은 약 200명이라면 저쪽은 50명정도 약 4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건지소가 전부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업무를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면지구로 들어가야 한다 또 정부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리고 진료소 통폐합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몇군데를 통폐합을 하실 겁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몇군데 통폐합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계획이 전혀 없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학

안종학위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먼저 오소장님이 계셨을 적에 갑자기 익산시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부지매입비로 3억인가 30억인가 얼마를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시유지가 모현동에 1,150평 있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천평정도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1,150평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와서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위치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다 하는 오소장님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때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모현동에 원래 보건소가 위치를 할 적에는 영세민이 가장 많다 해 가지고 그때 구이리시에서 보건소는 모현동에다 유치를 해야 한다 해서 모현동에 유치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현재 가보면 아침에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시장님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 제가 그 동네에 모현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보면 아침 8시, 9시 이전에 사람이 꽉 찼어요.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언한 내용하고는 진료소가 없는데로 가서 진료소를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대만원이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소장님이 꼭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절대 보건소는 다른 데로 이전해서는 안된다 하는 강력한 서명운동도 한 바 있고 해서 거기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부지가 예를 들면 꼭 2,000평이다, 보건소를 신축하려면 2,000평이다 1,000평이다 그렇게 법적인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몇평이예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1,500평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래서 1,150평있는 그 옆에가 800몇평인가 있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그게 아마 경쟁입찰을 해서 일반인이 입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가급적이면 입찰을 했으면 아주 좋은 보건소를 거기다 유치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것을 절충을 해보니까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부다 그쪽에서 배상을 해라 하는, 배상만 하면 시에다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시가로 따진다면 20만원정도 되는데 자기들은 60만원정도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에다가는 팔려고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을 관에서 해달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고 굉장히 몇일간이 아니라 한달정도를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1,500평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1,150평이면 350평 모자라는 것을 매입하면 아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게 4차선 길이 확장이 되고 하니까 거기다 보건소만 유치만 하면,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이쪽도 들어가는 길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달라고 그러는데 아예 말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알았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박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소장님도 결원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건소 업무 수행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황복 계장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복지부에서 청사신축에 대해서 도시근로자중심으로 어떤 도시보건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익산과 이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구군부도 과거에 익산군도 지금 행정상 시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때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함열하면 익산시 통합시의 중심지입니다. 꼭 어떤 도시근로자를 위한 어떤 부분적인 그 지역에다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지는 저도 안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사실 아까 도시근로자들 중심으로 우리는 진료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방역을 하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대로 방역보다는 진료쪽에 지금 업무량이 더 많은거 아닙니까? 과장님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이미 부지가 1,900평이 선정이 되었고 저쪽 함열의 보건소는 국유지가 7,000평이 있는데도 굳이 사서 지금 저쪽에다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뭔가 빨리 복지부에서 예산이 금년에 30억인가 35억인가 준다고 할 적에 빨리 집행을 하셔야지 지금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지금 온 것은 13억 8,000밖에 안왔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금년에 온 것이?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장환

박장환위원

그전에 처음에 요구한 것은 35억인가 어떻게 되었던 걸로,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요구액을 23억 9,000 올렸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비만 하더라도 1억을 더 세워야 하고 거기에 설계비니 뭐니 한다면 약 12, 3억정도 세워야 할 형편이고 제일 문제는 부지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시청민원실을 이용해서 무료성인병검진을 하고 계시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월에서 10월말까지 한 것이 3,815명을 검진하셨는데 거기에서 검진을 하면서 질병의 조기발견한 예가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고혈압 요주의환자가 150명, 당뇨환자가 37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밀검사를 보건소에 다시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등록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치료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반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조기발견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만약에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이 다중집합장소가 있는 익산역 그런데서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청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익산역같은데도 시간을 둬가지고 오래 시민들이 열차타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시청보다는 백배는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검진을 해서 조기발견해서 시민건강을 위한다면 조금 넓힐 의향은 과장님 없으세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인력난이라든가 인력문제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인력은 계속 감축인력에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했으면 거기도 아까 간호사 한 분만 고정배치시키면 될거 아니예요. 우리 시청하고 엇비슷한 그런 규모로만 하면 되었을텐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검진해 달라고는 않지 않습니까? 시청에 우리가 밑에 내려가봐도 매일 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셔서 필요한 분이 기다리다가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병호

정병호위원장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업무량이 많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약국에서는 약을 팔 수 있는 자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약사가 없다면 일반인이 팔 수가 있는 것인지 제조는 안되는 것인지 그 구분을 해 주시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제조건 판매건 약사가 해야 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파는 것은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파는 것도 약사가 아니면 못팔게 되어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안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혹시 지도점검 해본 적 있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점검은 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100% 적발했다고는 못하지마는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처벌은 어떻게 했어요?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영업정지결과 고발이 같이 들어갑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렇게 하신 실적이 있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지금 있습니다. 고발이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약을 약사가 안팔고 일반인이 요즘 약은 그렇게도 팔잖아요. 가격이 얼마 딱 나와있고 감기약하면 뭐다 하는 것은 대개 일반인들도 알거든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약사가 아니면 안됩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안되는데 일반인들이 팔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께서 답변하실 얘기인데 우리 질의시간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약사가 아니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사도 가령 화장실도 가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실제 부작용도 낳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드링크제라든가 이런 것은 슈퍼에서 팔도록 그렇게 아마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얘기인데,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을 갔다든가 잠시동안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를 비웠다든가 이틀을 비웠어도 약국은 엄연히 건재하고 있더라 이 말이예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한달에 관리약사 신청서 건수가 약 3, 40건씩 들어오는데 그것은 비울 때 외국을 나간다든가 하루를 비운다든가 하면 그 관리약사를 신청을 해놓고 그 사람이 보도록 하고 나가는 겁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안마시술소가 3개가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3개소가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병호

정병호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해당되는 계장님 신속하게 잘 아시는 분이 답하세요.

계장

안마시술소는 맹인에게만 특별허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마를 받고 있습니다. 맹인 아니면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맹인아니면 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맹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맹인이 취업하는 수......

계장

맹인이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시술은 어디 아파서 시술을 받는 거예요?

계장

아픈게 아니라 피곤해서 받죠.

종학

안종학위원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만 하는데 지도점검을 어떤 지도점검을 해요? 이 숫자만 지도점검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는 겁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법규에 무엇무엇 단속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실제 경험했고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연 2회 가지고는, 이거 누가 나가서 점검을 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지금 감시원이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보건소내에?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종학

안종학위원

연 2회 감시원이......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종합적으로 연 2회지마는 문제업소라든가 또는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이게 문제가 있던 업소라든가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우리 계장님도 나가세요?

계장

직원들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위원

거기 들어가면 아가씨들이 문앞에 즐비하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들어가니까 문앞에 들어가니까 아가씨들이 서로 잡을려고 그래요. 윤락행위를 하고 있어요.

계장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리에 약국이 135개로 많은데 약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경찰서 밑에 종로약국 아시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했고 지금 광주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달 20일 심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계속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고등법원에서 풀어줬어요. 장사는 하되 그 업무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의약품 판매업으로서 위반이 되는 겁니까?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예, 표준소매가 이하로 팔면,

용균

김용균위원

가격을 싸게 팔기 때문에 시민은 좋아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것은 틀림없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여튼간에 메이커 약품은 분명히 싸게 팔아요. 그렇지마는 약이라는 것이 비메이커 약품이 1,000원짜리가 만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약을 끼어서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분명히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서 공장도 이하로 팔면서 이익이 남겠습니까?

상환

이상환위원

그러니까 1심에는 승소를 했어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 3차, 4차째 들어갔습니다.

계장

대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이거 끝나면 대법원에 또 항소할 거예요.

종학

안종학위원

약국에서 천얼마 하는데 거기 가면 천원에 팔더라구요. 500원 차이가 나는데 메이커는 똑같더라구요.

희춘

유희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메이커있는 약품은 분명히 싸게 팔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약을 40% 다운해서 입찰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입찰경쟁하면 40% 다운됩니다. 그러면 의료수가예요. 얼마나 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도 40% 다운해서 입찰경쟁해서 사다쓰고 있어요.

종학

안종학위원

일반약국에서 게보린 천원어치를 사면 10개를 주는데 거기서는 2,000원을 주니까 30개를 주더라구요. 이거 엄청난 차이더라구요.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 약사 얘기는 자기가 공장도에서 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조금 남기고 판다 안남기고 파는 것은 아니다 조금 남기고 파는데 일반약국에서 두배, 세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불법이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불법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우리 약사측에서는 판매가격에 의해서 정당하게 제약회사에서 만든 판매가격이 있어요. 그 판매가격을 받아야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 보충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전에 기존 약국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약은 많이 받고 일반약은 싸게 판다고 하지마는 시민들편에서 보면 일반약국보다 싸게사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종로약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형화 되고 있어요. 혼자해 가지고는 경쟁이 안되니까 약국끼리 합쳐가지고 약국을 대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약국입장에서만 볼 수도 없다, 지금 시민입장에서 보면 사실 싸게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과장답변하시는 부분은 기존약국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법원계류중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맙시다.

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