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7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등 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7호) 2.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행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 제57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의안 제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내용 중 각 안건별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시간관계상 보고말씀을 생략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7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공유재산 교환 규정에 적합하고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호 교환하여 재산권을 확보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안이유에 표기된 강경지방산업단지 및 산업전문대학 유치를 위하여 교환한다면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논산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상기 사업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신용훈 위원 질의로 제안이유에 명시된 강경 지방산업 농공단지 및 산업대학 유치 사업이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 류제협 위원 질의로 교환대상 토지가 논산시장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지분등기 된 연유가 무엇이고, 농공단지 및 산업전문대학 유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종합 검토를 하여 보았는가? 김선중 위원 질의로 산업대학 유치 희망자는 있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적합여부의 검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지분등기 된 연유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오래된 사항이고 서류상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밝히지 못하였고, 산업대학 유치를 위하여 1인이 현지답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아직 의사결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 건은 의안번호 제63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제안이유가 연관되므로 관계 실ㆍ과장을 배석한 가운데 일괄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의안번호 제63호 내용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6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건은 강경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 등 공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을 하고, 동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는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었으므로 이러한 법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관련 실ㆍ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하였는바, 질의요지로는 제안이유상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우리시 투자심사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회의는 몇번 했는가? 본 사업을 했을 때 평당조성 비용은 얼마이고, 분양후 수지 계산을 해 보았는가? 농공단지를 조성한 후 분양이 안 되어서 애로가 많은 자치단체도 있고, 농공단지가 부도등으로 부실화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는데 강경농공단지도 도로교통망등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활성화 될 것인가를 분석하여 보았는가? 환경영향 평가등 환경성 검토사항은 어떻게 되었는가? 편입사유지중 거의가 농경지인데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강경되살리기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반드시 이 사업을 하여야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어 매우 어려운데 이제 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가? 사업을 시행하면 대학, 택지, 농공단지 등이 유치되는데 대학이 소음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인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게 되며, 투기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공동묘지 약 15,000평에 약 17,000기의 유연 및 무연분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묘지이전 비용은 얼마나 소요 되는 것이며, 묘지 이전 시 유골안치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 실ㆍ과장의 답변으로 강경되살리기 운동이 7월부터 시작되었는바, 중기재정 계획은 수립되어 현재 인쇄 중에 있고 투자심사위원은 실ㆍ과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1회 개최한바 있으며 조성비용은 평당 24만 1천원이 되고 수지계산은 국ㆍ도비 보조를 받게되면 우리시의 수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경농공단지 분양은 약 4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현재 조성중인 성동농공단지는 99년도에 분양하고 강경은 2001년도 이후에 분양하게 되며, 96년도와 97년도의 우리시 공장 유치 추세를 감안할때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도로교통망등 입지여건은 앞으로 강경∼연무간 도로와, 강경∼부여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고 천안∼논산간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인근에 개설 될 계획이며, 군산 국제 무역항 개설과, 금강 하구둑 설치로 인한 공업용수 확보등을 감안할때 지금이 강경 발전의 호기로 보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사업규모로 보아 금강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며, 환경성 검토는 해야하는 것이며, 대학이 유치 되었을 때 소음문제 등은 도시계획시 피해 방지를 위한 차단 시설과, 공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검토내용은 자연녹지이고 농업진흥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경 되살리기 운동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강경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이전부지를 농공단지로 활용하면 강경 발전에 기여하게 되므로 연차 계획에 의하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농공단지 조성은 해당지역이 자연녹지로써 도시계획 변경없이 협의,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각 읍ㆍ면ㆍ동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시유재산을 매각한 재원과 시의 일반재원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투기 방지를 위하여 공장 입지가 확정되면 토지투기가 예측되므로 일반에게 본 사업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미리 사유재산을 싼 값에 매수하고, 토지교환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 분묘이전 비용은 약 40억원 내지 5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유골 안치는 납골당을 설치하여 안치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15일과 11월 17일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논산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논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논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다섯 가지의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그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취암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용지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용지를 확보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증진과 지역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암동 187번지 일원의 300필지 67,525평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주거용지로써 단독 주택용지 35,298평 공동주택단지 9,302평 계 45,230평을 조성하고 공공시설 용지로는 어린이 공원 4개소 2,051평과 주차장 2개소 744평 도로면적 19,500평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심의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대하여 전원일치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연산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먼저 소개드리면 연산농업협동조합외 14개 조합에서 공동출자하여 농산물공판장을 설치하여 농가의 판로 확장과 농가 수취가격제고 등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써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은 5,681평으로 농산물 공판장 주요시설의 건물 면적은 바닥면적 1,044평, 연면적 1,485평, 오물처리장시설면적 31평, 주차장 678평, 녹지면적 916평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결과 본 안건은 W.T.O 출범과 O.E.C.D가입등으로 농산물 전면수입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15개 농협에서 농민보호차원에서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전원 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 증대와 사회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금 조성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는 기금 조성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발전 기본법의 정책 목표에 부응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여성발전 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기금 지원 사업 기본계획수립 기금의 설치 운용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심의 하도록 규정하는 주요골자 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동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하였고 제1호에서“시출연금”으로 명시하였으나 출연금의 목표금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명시된 조항이 없으며 기금 지원의 정지 및 회수 조항이 없어 기금을 지원 받은 후 지원 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명시된 조항이 없고 동조례(안)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제1항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라고 제정하여있는바 지방자치 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시ㆍ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회계년도 개시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정한 의회제출기한을 어기는 것임으로 동조례(안) 제10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의 동의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내용을 소개 드리면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40일전까지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되므로 이를 안 제10조 제1항중 회계년도“개시전”을 회계년도“마다”로 수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논산시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시 관내 390여 개의 중소기업이 매년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도위기까지 맞고있어 지역경제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관 내 중소기 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조성은 논산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의 재원으로써 시 출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사용은 기업운용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과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경영안전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논산시안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의회 의원중 의원으로 위촉되는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였고,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조사 또는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및 허위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지원 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를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었음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물 수요량의 급증과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누적된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는 우리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 이에 경영합리화 대책으로 효율적인 물관리, 지속적인 사업투자, 물을 아껴 쓰는 풍토조성 및 절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읍ㆍ면과 동의 구분이 단일 체제였으나 동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종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없애고 종량요금으로 단위로 하여 상수도 요금을 평균 15.0% 인상하도록 하며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신설하여 절수를 유도코저 하고 두마면 지역은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시까지 종전조례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다섯 가지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를 드렸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