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진형섭 의원 발언
문기
박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함열출장소 지적과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와 건설과 소관 결산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박봉학함열출장소장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 입니다. 황창선 건설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서도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98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출장소장께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로 하여금 보고를받으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직제에 의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 한건밖에 없습니까?
적어도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징수라고 그러면은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결산 업무보고에요업무보고가 사업추진계획이나 앞으로 것이 문제가 아니라 97년도 1년동안 10월 31일부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왔고 잔여사업이 무엇이고가 업무보고 서류에 나와야 됩니다. 딱 한건으로만 추진실적 해갖고 조사기간 9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사업은 7건으로 해놓고 밑에는 비부과 대상사업 96건, 그럼 7건이면 7건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부과하고 얼마를 부과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업무보고답게 결산업무 조서를 내놔야지 과태료 부과내력 해가지고 함열읍 251-2번지, 252-4번지하고 두 개 해서 김진석 200만원 했는데 부과액도 부과 기준이 나와있을텐데 딱 떨어집니까?
업무보고에 나와야 하잖아요?
공시지가를 하향조정을 25필지를 기각하고 5필지를 하향조정을 했는데 97년도보다 5필지를 더 낮췄다는 얘기죠
5필지만 의견을 거쳐서 하향조정 했다는 얘긴데 하향조정된 것이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96년도 6월 30일까지 평방미터당 1,000원하던 것을 97년도 올라가서 조사를 해서 1,200원으로 해가지고 고시를 했을 때 200원이 높다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천원으로 전과 동일하게해도 1,000원도 높다라고 이의신청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나 천원으로 해오던 사람이 인제와서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주느냐
그런데 본청것을 보니까 1년간 있던 것을 더 떨어쳤어요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이의신청을 받을수 없다라는 얘기고 한가지만 해당이 되는거에요. 더 오른 것에 대해서만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하향조정을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중에 두가지가 있다 그말이에요. 작년도부터 1,000원씩 하던 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공고가 1,000원씩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원도 비쌉니다. 그것도 내려주시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하나의 종류는 올렸어요. 1,200원으로 올렸어요. 1,000원에는 되지만 1,200원은 비쌉니다 하고 내려달라고 하는 종류가 있다 그말이요. 그러면 그 두가지 경우 다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천원으로 해오던 놈도 비싸다고 800원으로 떨어뜨릴수도 있겠네요?
먼저 큰 규정부터 보자 이거에요. 몇 년동안 2년이나 3년을 천원으로 해오던 놈을 금년에와서 느닷없이 800원이라고 떨어칠수가 있느냐
위원장님, 하향조정 5필지 어디어디 어떻게 하향조정을 했는가 자료를 요청하고 아까 얘기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금년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는 과장님 결산보고라고 앞에도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결산 보고답게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진형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464개 97년도 신설 기준점이 516개로 되어 있는데 기존 기준점 464개 훼손된 것이 없습니까?
관리를 잘 하셨네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1년전에 넘어 왔습니까? 면에서 이관된게 몇 년도 입니까?
시민들의 민원관계가 야기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이 면단위에서 시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잘 안맞는 지역도 있죠?
함열읍 같은데는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과거에 면단위 낭산 웅포 함라 같은데는 과거에 면에서관리인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등기난 것이 없습니다. 건축 건물대장에 등재가 돼있지 면단위 건물들은 등기가 난 것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등기를 낸다고 하면 등기비용이 들어가는데 촉탁등기는 시에서 내줄수 있는거라면 모를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그러냐면 여기에 파급되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면단위 건물들이 과거에는 가로 세로로 지어가지고 행정직이 해놨어요. 지금은 건축직들이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신고를 받을적에 그 사람들은 배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는 잘못된 것이 많았어요
현재 익산시에 건축직이 몇 명 부족한가 자료 빼보니까 6명이나 적어요. 나머지는 토목직들과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국장님 총무국하고 협의해갖고 기술직을 줄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기술직들이 있어갖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조금전에 그렇게 왕성한 기분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은 출장소는 건축물 대장이 잘 이루어질걸로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지적상에 불부합지역 그것이 아주 관내에 많이 있죠?
앞으로 해소를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내무부에 건의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출장소 소관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장소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안등 설치공사해가지고 보안등 298개 등에 사업비가 9,600만원이고 9페이지에 297 등에 1억원인데 한 등에 400만원이나 차이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부서별로 보안등 단가가 틀립니다. 사업단가가 조달청이나 그건데에서 나온 단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혼란이 오고 단가가 왜 틀린가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있어서 이번에 아스팔트가 574미터, 콘크리트가 1371미터 했는데 도로굴착을 하면 완공 준공할 때 건설과에서 어떤 사람이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공사가 잘 됐다고 봅니까?
준공검사자가 토목계장이 집니까? 토목직이 집니까?
그러면 토목계장이 해야겠네요.
과장님 당연히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도로굴착시 완공할 때 보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요인입니다. 준공할때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잘못했을때는 재시공을 해서 하게끔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량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못한다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수시로 보고는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봐야 되는게 건설과장 임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해서 단가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계장
평균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가로등은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보안등은 농촌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약 4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 2,000만원이 되어야 되요
계장
계장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가격이 비싸고
주성
김주성위원
단가가 업무보고할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한 익산시에서 가로등에 사업단가가 틀릴 수가 있나 비싸다고 하는게 아니라
계장
계장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보안등만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공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건설 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제목을 잘못 정했고만
계장
계장
등만 교체하는게 아니라 지주까지 다 썩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형섭
진형섭위원
함열은 왜 그렇게 추진실적이 안좋습니까? 13페이지 사업내역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만 들어 있습니까?
문기
박문기위원장
시설비는 안들어갔습니까?
형섭
진형섭위원
함열 칠목 7억, 함열 남북로 개설공사는 20억 6,000만원인데
수웅
임수웅위원
통계 아닙니까?
형섭
진형섭위원
예산액만 적어놔야죠. 그러면 사업에 총 %라는 얘기고만
총 사업비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산 업무보고니까 서있는 예산에 비례한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지로 서있는 예산 얼마 중에서 얼마를 집행해서 몇%를 했고 몇%가 남아있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20억인데 36%만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죠.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를 잘 해 주세요
인수
오인수위원
97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출장소 산업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본청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데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가로등은 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건설과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필요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과정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부자나라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중간 중간에 가로등 하나씩 빼도 될만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산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의원들도 부탁한 자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적절하게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출장소 관할은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은 가보면 가로등을 하루종일 켜놓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 들은 사항들을 읍면동장이나 반상회때 홍보해가지고 낮에는 불켜있는거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런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어디 보면은 2차선 도로도 안되는데 저런건 너무 했다 하는 양쪽에 부락 들어가는데 쭉하니 가로 등을 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한쪽만 하더라도 하나씩 빼도 될텐데 양쪽으로 쭉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4차선 같으면 양쪽으로 해도 되지만 2차선은 해야될 필요가 없고 한쪽으로만 하더라도 하나씩 중간에 오인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쭉 반듯이 키는 것은 중간에 하나씩 없어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런것들은 관리를 하는데 다니면서 아예 하나씩 등을 꺼놓고 있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절약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공사현장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도 하시고 감시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조금 소홀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현장에 지도감독을 조금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인모
윤인모위원
질문은 아닙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촌에 보안등을 키는데 본청 건설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농촌에 보안등 밑에 식물은 열매가 안엽니다. 밤 늦게 출퇴근 하는 사람은 키고 그밭 주인은 끄고 그렇습니다.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는데 식물도 밤에는 쉬여야 열매를 맺습니다. 계속 성장하면 열매가 잘 안맺습니다. 백열등은 틀림없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형광등이나 전자로 된 전등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들은 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기
박문기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7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3명 박문기 이상열 권석종 권 영 김두식 김주성 오인수 윤인모 임명진 임수웅 정철교 진형섭 황성근 출석공무원 : 함열출장소장 박봉학 지적과장 박영기 건설과장 황창선 위 원 장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