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 11월 1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97년 11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장을 대리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6년도 시정 살림을 마무리하고 ‘96회계년도의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97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한 나재창 대표 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한 ‘96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승인 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100만원 단위로 요약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이 3,814억6,000만원이고 세출이 2,810억6,3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003억9,700만원이며 다음 회계년도 이월액 493억7,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5,400만원 합계 498억3,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6,700만원으로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2,378억6,500만원이고 세출이 1,672억9,6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05억6,900만원입니다. 97년도 이월액 449억1,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5,800만원 계452억7,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개요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1,435억9,500만원이고 세출이 1,137억6,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98억2,800만원이며 97년도로 이월액 44억6,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500만원 계 45억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6,9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334억원이고 세출이 252억8,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1억1,9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16억3,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8,0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이 969억8,500만원이고 세출이 775억9,0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93억9,500만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 27억5,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6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이 11억8,200만원이고 세출이 10억6,4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1,8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53억5,200만원이고 세출이 52억2,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억2,5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9,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12억700만원이고 세출이 8억6,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억3,9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3억2,400만원이고 세출이 11억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21억4,000만원이고 세출이 18억5,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2억8,2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18억9,900만원이고 세출이 7억4,6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1억5,3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 6,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억300만원이고 세출이 2,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7,8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액 4억6,800만원중 사용액은 2억8,300만원으로 주로 산불 방지 사업 및 부송쓰레기 매립장 2단계 매립을 위한 제방 축조 공사 등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1억8,500만원이 발생 이월액 1억5,900만원을 제외한 불용 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141건에 493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건에 449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건에 4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 사업은 43건에 194억2,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6건에 182억2,4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2건에 11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채권은 263억8,900만원으로서 재산 임대 및 매각대 국민주택융자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농공지구조성 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채무액 1,963억2,700만원이며 지방채및 차입금으로 전년도보다 169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 회계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따른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로 접수된 안건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가, 세입결산 전년도 대비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전년대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16.5%, 징수결정액 19.9% 실제 수납액은 19.7% 불납 결손액은 112.5% 미수납액 20.8%가 증가되어 있으며 예산액 대 수납액은 24%가 증가한 460억8,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예산 편성시 지방세 증가 추세에 따른 통계나 예측 가능한 세외 수입을 심층 분석하여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은 96.6%로서 75억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세입금 징수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나, 재원별 세입예산 결산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수납액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8%, 의존수입이 49.2%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므로 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 경영 수익사업 추진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 행정이 요구됩니다. 다, 세입금 미수납액 검토사항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금액은 2.8%인 69억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57억1,100만원보다 20.8%가 증가한 미수납액이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이 38억6,300만원으로 55.9%이고 세외수입이 30억3,900만원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주요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6억2,6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2,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7억3,700만원 기타 4억7,100만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금 주요 세목별 내역은 재산임대 수입 1,800만원, 사용료 수입 3,100만원, 잡수입 6억2,700만원, 과년도 수입 23억1,500만원 기타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을 보면 지방세에서 40.8%, 세외수입에서 73.3%를 재산 압류하였으나 향후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납세 의무 계도와 채권 확보의 노력이 요망되며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가, 세출결산은 전년도와 대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 대비 17.2%가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12.7%가 증가한 세출 결산 규모로서 예산 현액대 지출액은 73.6%로 저조한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449억1,200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이월액의 과다 발생은 사업의 적기 추진 세출 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며 불용액은 152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3%가 증가된 예산으로 그 사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나, 성질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인건비는 의무적 경비로서 95년 결산액 인건비 구성비가 16%인 반면 96년 인건비 결산액 구성비는 16.3%로 0.3%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정기 호봉 승급 및 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물건비는 행정수행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경비로서 95년 물건비 결산액 구성비가 16.4%인 반면 96년도 물건비 구성비는 2.1%가 감소한 14.3%로서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49.1%로서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월액 결산 분석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결산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9.7%인 449억1,200만원으로 95년도 이월액 10.9%보다 8.8%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월 사유별 내력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42건으로 토지매입 협의 지원 26건, 사업계획 변경 부지선정 지연 보조금 교부 결정 지원 등이 16건이고 사고이월은 총82건으로 공사완공 시기 미도래 37건, 동절기 공사 중지 21건, 토지매입지연 8건 기타 16건이 이월 사유로 분석되고 있으나 철저한 사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계속비 이월은 사업기간이 5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공사외 한 건이 있습니다. 라, 불용액 결산 분석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결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6.9%가 되는 152억1,400만원으로 95년 대비 1.8%가 증가한 것이며 불용액 발생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산 집행 잔액중 목별 전액 미지출한 건수가 41건에 1억800만원 1,000만원 이상 불용액 발생 건수는 15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은 전년대비 79.8%가 증가한 9억4,500만원을 절감하여 매우 바람직한 예산 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계획 변경, 취소, 지급 사유 미발생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 예산 전용 및 이용 분석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의 연도별 대비 분석 사항입니다. 96년 예산 전용액은 전년 대비 87.6%가 증가한 8억8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사유에는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전용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전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가, 세입 결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 1,400억6,400만원중 징수 결정액은 예산액보다 7%가 증가한 1,492억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35억9,500만원으로 96.2%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공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 징수 결정액의 53.6%인 13억2,300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나, 세출 결산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결산 불용액은 전체 예산 현액의 19.3%를 점하는 282억8,300만원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특히 불용액의 20%가 넘는 공기업상수도사업, 새마을소득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분석 검토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 세입세출 결산은 4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의 검사를 거쳤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거쳐 검사 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결산 내용면에서 징수 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 15.9%나 높게 책정한 사례나 불용액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처리된 사례는 재정 운영 계획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되고 결산검사 결과 14건의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자없는 결산서로 분석됩니다. 이상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 확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9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9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불용액이 152억1,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 가지고 52.3%라고 했는데 여기 1,000만원 이상 건수가 158건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사업이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저희가 불용액 1,000만원 이상 대개 보면 그 사업이 환경관리사업이나 청소업무 또 가정복지과의 업무 또 산림공원과 업무, 취수재해대책업무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다 불용액 현황을 별도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면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에 보면 과다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과다한 것이 환경관리분야, 도시개발분야 이런것이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더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다 예산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억이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런 액수가 사장되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농공지구 왜 그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수납할 가능액이 없는 것입니까, 아주 못 받게 생긴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국장님, 농공지구 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세무과 소관입니까?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총무국장이 답변하고 부분적인 질의를 할 때는 관계 과장이나 소장에게 듣는 방법으로 해야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느냐? 총무국장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하시려면

아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건만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상수도사업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하겠죠.

전충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이 3억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보조금을 반납했습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적절하게 써야지 준 돈을 다시 갖다 줍니까?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것이 오면 집행을 전부 다 사업비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회계법상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사업량을 초과해서 보조금을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사업을 제대로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남아 돌아가는 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도 있지만 또 사업 자체가 변경이 있고 해서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반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사회복지사업 이런데가 국가보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어렵게 딴 보조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보조금을 쓰려고 하고 있지만 남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법상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조금만큼은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거의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어느 영아시설 보조비가 국가에서 나오면 영아시설의 인원수에 비해서 얼마씩 나오거든요. 영아가 줄든가 그랬을 때는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100명기준해서 나왔는데 영아가 80명밖에 안되면 20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는 액은 반납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사업에 손도 못대고 반납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것은 이것이 국가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사업을 중단하라든가 사업 변경이 온다든가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지 보조사업을 우리 임의대로 변경하라 그런것은 못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우리 지역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상당한 이유를 하지 않는 한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보조금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집행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성의가 없는 것이죠.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보조금 반환하고 일을 못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래서는 안되죠.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원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연말에 남기지 말도록 여러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연초 사업이 연말에 가서 사실은 하나 대 하나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더군다나 불용액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 이외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것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무부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에 맞춰서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또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이 사업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늦게 해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의회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승인이 되면 예산으로서 확정이 되게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액은 나올 수가 있지만 근사치한 차액이 사실상 나오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 한 것이고 또 사업도 잘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업계획이고 예산 편성입니다. 한 예를들어서 페이지를 본위원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96년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과정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예산편성에서 세심한 주의가 또 세심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으로 오차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다든가 또 사업계획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나 사업은 하나의 계획이고 또 이것을 집행을 하다보면 결산에 가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해 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딱 들어맞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할 그런 사항도 나옵니다. 어떤것은 땅을 파다보면 거기에 암반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줘야 하고 또 어떤것은 그렇지 않고 순탄한 땅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이 절약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95년도 비해서 많이 나오고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확정을 지을때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차후에는 정확히 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국장님께 부언해서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익산시의 살림도 하나의 경영 아닙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동안 살림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예산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고 그런것은 누구나가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지만 너무나 편차가 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산 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하고 또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약간 신중한 검토없이 집행한 그런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초에 세우실 때 세심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금 여러가지 세금중에서도 지방세가 상당히 우리 익산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보면 여러가지 세액이 분류별로 해 가지고 지방세 수납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보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과년도 수입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미수납액이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물론 여러가지 세외수익을 위해서 전공무원들이 무한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실적을 본다면 조금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세는 우리 시정살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 의존할 때는 이미 지났고 우리 한정된 지방세를 가지고 알뜰하게 쓰는 것이 우리 경영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관계부서에서 욕도 보고 또 보고회도 부시장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것을 각읍면동장 오라고 해서 보고회도 받고 또 때로는 새벽 출장을 나가서 자동차 체납한 차에 대해서는 임의로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영치하고 이러한 강제적인 것도 해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남으니까 참 열심히 노력해서 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살림을 운영하는 과정도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평가도 할 수 있고 또 중요하고 세금을 수납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관계 공무원들 읍면동장 불러들여가지고 매일 회의를 하고 아침 저녁 새벽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느낍니다. 징수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러나 좀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자동차세 미납액이 10억3,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 징수하는 과정을 보면 읍면동장을 모셔 가지고 회의하면서 어떠한 수단방법이라도 동원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수납하도록 지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넘버판을 떼어가지고 차량 운행을 못하게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것은 앞에도 부착이 되어 있고 뒤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100% 확인까지 안했는데 대체적으로 앞의 번호판을 떼어옵니다. 앞의 번호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개인이 다시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번호판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소유자가 됐든 개인이 임의로 그 번호판을 떼었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히 앞 번호판 떼어봤자 100개 떼어다 영치해 놓고 세금내라고 해야 그 차는 그대로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동차 번호판을 떼더라도 뒤에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다 여기다 놔야 차량이 운행을 못해 가지고 차주가 답답하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게 체납자가 종용을 해 가지고 도저히 내가 세금을 안내면 안되겠다하는 실질적인 의욕이 생겨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다 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번호판을 떼다가 영치시키고 하는데 그것도 번호판을 어차피 떼시려면 법적인 근거를 찾으셔 가지고 뒤의 번호판을 떼다가 영치를 함으로써 자동차 미납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를 드리면서 이왕이면 그런 전문적인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하는데 서로 관계공무원들이 토의를 해 가지고 지시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외수입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불러놓고 서로 토론의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분야도 발굴해서 수납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면 좀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를들면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자동차세가 사실은 세목 자체가 체납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등록카드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적이 된 것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왕이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전문적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윗분이 아래분들한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식으로 토론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세 관계는 소득할주민세도 포함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왕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세운것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을 쭉 보게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나올 수도 있고 불용액도 나오고 여러가지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편차가 나면 예산 계획 세워가지고 했을 때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또 둘째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할 때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차액이 많으니까 심도있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후부터는 예산 세우는데 그런 방법으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미수납을 보면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2.8% 약69억300만원이 미수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20.8%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세에서 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서만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세외수입 차원에서 임대료 같은 것 이런것이 징수가 부진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20%가 그러면 금년도는 어느정도 더 상승되겠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판단을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체납세금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자체가 도저히 감액 조치해야 할 것이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털것은 털고 받을 것은 받고

미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미수납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방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지방세를 자진 납부 방법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어디 구청에서는 체납자 구좌에서 직접 빼서 부산같은데서도 그런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자동차세가 누진이 많은 것은 자동차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구조적으로 세금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때문에 더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약1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주소 추적이라든가 거주지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징수과장님, 대리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입니다. 체납액이 매년 누증이 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즉 예를들면 96년도에 30억이 체납이 되었다 하면 그 체납액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은 받는다고 해야 저희가 통상 계산을 하면 20%정도밖에 징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부과된 것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누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증되는 것 전년도 미납액하고 95년도 미납액하고 96년도 미납액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틀립니다.

그것이 가산돼서 95년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소불명 그 내용을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거소불명이 10.3% 어떻게 주소 파악이 됩니까?

거소불명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했을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분이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무단전출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대로 주민등록을 옮겨갔을 경우는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거소자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그 분이 재산이 있는지도 역시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은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해서

거소 불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원조회같은 것은 의뢰를 안했습니까?

신원조회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원조회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체납이 됐다고 해서 신원조회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세 태만이 약19%정도 되는데 유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납세 태만은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징수를 안해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냅니까?

대부분 보면 재산이 없거나

재력이 부족한 유형이 있고 납세태만자가 있다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납세 태만한다는 것은 고질체납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재산같은 것은 약간 있어도 내지 않는 분들입니다. 보면 가서 압류하기도 어정쩡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형사고발을 해야되겠네요.

형사고발이라는 것은 지방세가 3회이상 체납이 되고 1년이상 경과가 되야 되는데 아직은 지방세를 가지고 형사고발한 예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사고발할 조건을 만들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지방세를 가지고 형사고발한 예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수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발하게 되면 그 분은 전과자가 되는 셈이 됩니다.

전과자가 되어 있는 사람을 고발 않는 것도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고발한 예는 없습니다. 예고장은 보내는데 사실은 고발은 어렵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시도도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발예고장은 보냅니다. 저희도 보냅니다. 고발하겠다고 엄포는 놓는데 사실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다?

예, 이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것 준비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부도가 나면 회사가 망할텐데 망해도 아까 토지로 잡아놓은 것이

손영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경우에 징수 결정액이 약53.6%나와가지고 미수액이 46.4%면 거의 50%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농공단지 부도 업체가 몇 군데라고 했죠?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손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낭산 농공단지에 계약을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손실이 없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이 된 내용들을 좀더 염두에 두시고 98년도 익산시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특별 손실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별 손실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매계약을 했는데 사유가 생겨가지고 해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손실로 들어갑니까?

공기업 회계상 그렇게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봐서는 배상금이어야 되는데 공기업상에는 특별회계 이익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공기업 회계 일반회계로 결산이 되면 저희들도 답변을 잘하는데 공기업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사실 과목이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답변할 때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저희들이 잘 알아서 답변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럴만한 충분한 지식이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이틀에다 단위를 안써놨기 때문에 한참 혼동됐습니다. 약10억5,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0억5,500만원 정도되면 계약을 해제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각 10억5,500이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금년도 몇 건이나 됩니까? 해약 건수가

땅을 분양할 때 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금을 납부 안해 가지고 해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계약을 이행을 못하는 부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인 땅을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땅을 매각했으니까 그대로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영면에서 사실상 잘 운영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을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시민들한테 매각을 했으면 그대로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계약대로 모든 금액이 완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