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상철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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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12월20일까지 계속되는 회기동안에는 추위가 갑작스럽게 다가옴으로 위원님들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 활동은 예결특위활동기간을 포함하여 4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비심사, 그리고 민원서류 1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개요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재정경제국, 공영개발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96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의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액은 21억98백23만5천원으로써 그 중에서 21억77백42만6천원을 지출 하였으며1,27만2천원을 이월하고 8백27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은 회계과소관으로 완산구청사 부지매입비 20억원과 관사매입비 1억4,242만6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경재행정과소관으로 남부시장 전기노후시설 교체공사 사업보조에 3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작년도 폭설피해농가 농업용시설 긴급복구비로 1,278만2천원은 동절기로 인하여 복구가 불가능해서 ′97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예비비 지출사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소관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96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건입니다마는 삼천개나리 임대아파트 150세대를 ′96년10월말까지 분양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양가 타결로인한 분양지연으로 인해서 그해에 국민주택기금에서 13억5천만원을 융자받은 내용 3개월분이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어서 부득히 예비비에서 3개월분을 1,012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저희 완산구청소관으로써 4건에 6억28백31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6억28백319천원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중앙도사무소 증축, 그다음에 중화산 2동 임대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2억5천7백만원으로써 평화2동 임대료, 다음에 공공요금부과세는 저희가 중화산동 2동에대한 전세금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백319천원으로써 중앙동 증축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사항만 예비비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

임정덕진구총무과장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저희 덕진구에 ′96년도 예비비지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 금액은 5억4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9백749천원이고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38백251천원인데 이 경비는 분동에 따른 경비로써 공공요금의 제세가 우아1동과 송천1동 전세보증금이 4억6천만원을 지출했고, 18백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19백20만원결정을 해서 2백3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동사무소 내부시설공사비로써 5천만원을 승인받았는데 17백115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8백25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김일길효자출장소총무과장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96년도에 우리 출장소에서 사용한 기획경제분과위원회의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억14백만원이며, 이중에서 2억11백49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백50만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분동에 따른 효자4동 부지매입및 시설비등으로 지출하였고, 세부사업별 지출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소및 구청별 순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신치범위원

재정경제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사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관사죠.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시장님이 사용하고있는 1호관사입니다.

신치범위원

시장관사가 그전에 있었죠.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예.

신치범위원

관사가 1억5천입니까.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1억4천240만6천입니다.

신치범위원

그런데 관사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써야할 필요까지 있었는가요.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거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시에서 관리하고있는 관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북동에 있는 현대에 한채가 있었고, 경기장 아파트 있는곳에 한채가 있었는데 노후하고 또 협소해서 두 개를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부시장이 이용하고 있는 제2호관사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이 48평입니다. 그랬는데 관사를 새로 한채를 구입을 할려고 재작년도 ′95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침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해서 (당시 이창승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관사에 들어가지 않겠다, 또 관사는 필요가 없다해서 자연히 사놓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못해서 예산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창승시장님께서 도중에 그만두시고 지금 현재의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하신 양시장님께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제시에 의해서 관사를 구입해야되겠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도중에 시장님이 바뀌실지는 몰라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을 승인을 얻어서 관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신치범위원

구입전에 승인을 받았던가요.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재산동의승인은 의회의 승인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비비승인은 집행을 한 다음에 승인을 맡은 것이고.

신치범위원

이제 온것이죠.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제가 묻는 말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양상렬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관사사용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께서는 관사를 사용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재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어떤 과잉 충성을 하시느라고 관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관사를 구입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당선되어서 취임이후에 기자들과 몇가지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관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때에 지금 덕진에 있는 자기집이 괜찮아서 그 집을 계속 사용하겠다, 관사는 사용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관사를 만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예비비승인의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관사를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언론인과의 대화중에서 시장님께서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상에 보도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관사가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지시받은 적이 없고, 단 시장님께서 종전에 사용하시던 개인집에서 생활하시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관사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에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자녀들 전부가 다 외지에 가서 각자 생활을 하고있고 현재 사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시는데 종전과 달리 시장님께서 나와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모님께서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시장님 개인집은 상당히 규모가 큰 개인집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구입해서 관사로 이용을 하게되며는 열세만 채우면 두분이 다 나와서 시정을 위해서 활동을 할수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치범위원

그 이야기는 누가 했습니까.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시장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당초에 관사가 두채가 있었던것을 처분을 했고 또 하나를 살려고 했고, 살 필요성도 있는것이고 또 양시장님만 쓰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십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될 재산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된 것입니다.

신치범위원

물론, 시장이 집이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선시장이 되었던 관선시장이 되었던간에 전주시장이 관사를 필요로 할수있죠, 그런데 다만 저는 이 관사를 구입할려면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양시장 전에 있던 이창승시장이 본인은 본인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겠다, 관사가 필요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궐선거를 치룰때 그 때 이미 명분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장이 또 오니까 그 분은 관사를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관사를 미리 시장선거를 할 무렵에 미리 구입을 해놓던지, 그렇지않으면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시장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인이 관사를 사용할것인가 사용하지않은 관사구입을 해야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시장이 "새로운 관사가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집이 좋으니까 그집에서 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할테니까 관사가 필요없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관계국장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전자에 말씀을 드린데로 그때에 예비비를 써서라도 구입을 했다면 좋지만 그렇지않고 당선 몇 개월 이후에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그랬다면 예비비를 쓰는 부부은 관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잘못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선거당시에 어떤 분이 당선이 될런지도 모르고 또 그분이 관사를 필요로 할는지 안할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관사를 산다는 것은 저하고 견해가 틀립니다.

신치범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방금 국장께서 시장에게 관사가 필요로 하다라는 전제로 하셨어요.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예.

신치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시장관사는 그 분이 쓰든 안쓰든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겠어요, 일단 시장관사는 필요로 하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 물론 그분이 쓸수도 있고 안쓸수도 있겠죠, 안쓰는 부분은 관사를 안쓴다고 하니까 관리만 하고 그냥 두더라도 일단 시장이 오기전에는 관사는 만들어 놓았어야 되거든요. 전자에 국장께서 시장이 민선시장이 있는데 이창승시장은 관사가 필요없다고 해서 안했지만 새로운 시장은 또 앞으로의 시장은 관사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빼서 관사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양상렬시장이 당선되어서 설령 안쓴다고 하다라도 그 전에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준비를 갖춰놨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분이 또 관사로 가지않는다고 했다가, 제가 듣기로는 오래되 이야기라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시장댁에 도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모르겠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래가지고 큰집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쫓아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시장취임전의 사실은 제가 모르겠고요.

신치범위원

시장이 되고나서.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그집에 살면서요.

신치범위원

예, 살면서요.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신치범위원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오고 해가지고.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시장이 사는 집이야 민원인이 올수도 있는것이고, 지금 현재 아파트 관사에도 민원인이 올 수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비로 시장관사를 구입하는데 썻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지금도 이해가 잘 가지않습니다.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시장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아파트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은 이미없고, 시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수도 없고 외상으로 살수도 없고 별수없이 예비비를 사용토록해서 승인을 맏아가지고 관사를 샀습니다.

신치범위원

설령 이창승시장이 관사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자기집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관사가 필요하죠, 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된 시장이 관사로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저는 관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사구입을 안했단 말이예요.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미 민선시장이 오기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할려고 그랬는데 방금 이창승시장이 필요없다고 해서 구입을 하지않고 안썻다고 했지않습니까.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예, 안썻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했으면 말썽이 없을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예산을 세워놨다가 구입을 하지않고, 다시 예산을 다른데에 활용하고 다시 예비비를 빼서 중간에 보선된 이후에, 그것도 당선된 뒤 몇 개월 지나서 했습니까.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9월 2일날 승인을하고 7월1일자니까, 2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빼가지고 구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신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시는 바와같이 ′95년도 1호관사 살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이창승 시장님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필요없다해도 그때 그 예산으로 사서 확보를 해놨어야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새로 취임을 하신 분이 향후 3년간 관사를 필요로 하지않기 때문에 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는 사서 비워놓아야 되는데 모순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치범위원

그것은 저는 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관사니까 관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어차피 관사를 그때당시 그래서 사지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학재

이학재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치범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양시장은 그 관사를 필요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가지 전제조건으로 관사가 꼭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구입을 하지않았다고 한다면, 이후에 양상렬 시장이 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상렬시장이 당선되고나서 자기집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달후에 다시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빼서 관사를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파트를 지어놓았는데 아파트의 상당부분을 보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야로 소리가 나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상렬시장도 처음에 당선되어서 꼭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당선이 되자마자 구입을 서둘렀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몇 달을 살다가 나중에 가서 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