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수동면 내방리 마석골프장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골프장명은 마석골프장이며 위치는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18-1번지외 3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신한성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강병준이며 총 면적은 189만 1078㎡이고 골프코스는 회원제코스가 27홀, 퍼블릭코스가 9홀해서 모두 36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일정별 사업추진 현황을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90년 3월 13일 LG땅의 산을 신한성개발주식회사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91년 5월 13일 1차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이 저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하단에 91년 11월 7일 국토이용계획승인신청서 취하원을 사업자가 냈으며 다시 12월 18일 제2차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이 저희시에 접수되므로해서 91년 12월 30일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에 진달했습니다. 그 결과 92년 6월 29일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재협의 요청이 와서 92년 9월 3일 환경부에 다시 경기도에서 재협의를 올렸습니다. 그 경기도의 환경부 협의내용은 팔당호 광역상수원특별대책지역내 입지요건에 대하여 마석골프장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골프장관리규정상 제18조 제1항 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수거리 20km 이상인 경우에는 BOD 10ppm이하로 처리후 자연방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나 위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자연유수거리가 24.5km 밖에 입지하고 있으므로 BOD 10ppm이하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승인신청전 환경영향평가 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타당성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1월 26일 다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건에 대한 재검토 요청건이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왔습니다. 다시 12월 9일 재검토 의견을 경기도에서는 환경부에 제출 했고 그 다음해 3월 19일 환경부평제58214-190호로 A1, A2부지를 제외한 B, C 지구 범위내에서 계획 재수립 요청을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재신청 취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에 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3호 95년 2월 9일에 의거 골프장의 입지기준 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이 고시되어서 불가한 사항으로 조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조, 제2조의 내용은 고시가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97년 2월 24일 골프장의 입지기준및환경보전에관한규정이 개정이 문화체육부에서 되어서 당초 해당 시군구당 골프장의 홀수가 72홀을 초과할 경우 이미 문화체육부장관이 협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규정이 문화체육부고시 규정 제2조 제2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변경된 내용은 해당 시군구당 골프장의 홀수가 72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이 3/1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간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해서 다시 97년 3월 준도시지역운동 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다시 업자로부터 저희 사회과에 신청이 되어서 협조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향후 추진 하고 있는 97년 8월 25일 국토이용계획변경고시가 되어 있어서 환경성 검토,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받아서 지금 주민의견수렴을 끝내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지금 시에서 경기도로 진달하기 위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탄원서(수동면 마석CC골프장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75-8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골프장 신규허가 규정에 적법하고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없으면 골프장사업승인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여태까지 지금 추진 사항을 보시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경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설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총무국장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생각할 적에도 자연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측면과 또한 골프장을 설치하므로해서 자연을 마구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골프장을 설치하면 어떠한 녹지로 존치가 되는 것을 보고 더욱이 열악한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또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법치국가내에서 법 테두리안에서 골프장설치허가는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골프장 허가라고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경기도 도지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 이고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여기 지금 91년 6월 5일 면농지관리위원회 농지전용심사,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의견, 그 외에 이것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 외에 우리시에서 이루어질 사안은 개별법에 의한 산림훼손 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상에 대한 문제, 이 문제만 우리시에서 책임있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법상 국토이용계획

그것만 있는 것이지요?

그 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저희 도시과에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계획지역의 운동 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업주체가 작성해 온 것을 주민의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준농림지역의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이미 그것은 변경이 되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에 관한 사항 ,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농지에 관한 사항은 읍면에서 농지위원회에서 했고요. 그런 사항이 일련의 종합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 문제는 자체는 허가다?

네, 그렇습니다.

네, 허가청은 경기도청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공직자 입장에서 볼 때에 공무원 입장에서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에 법적인 하자는 있습니까?

지금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라고 보았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양면성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우리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하자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산리 골프장이 법적 문제가 걸려있지요?

네.

그러한 앞으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차산리 문제는 지금 문체부의 재결서가 도에 도착해서 도에서 처분청의 입장이 아직 분명하게 저희한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는 그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유독 수동면이 본 위원의 출신지역이고또 산수가 수려하고 나름대로 지가가 주변 읍면 땅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지금 수동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자자립원이라든지 축령복음병원, 정신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치매병원,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면민이 무슨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면장이하 지역 의원이라든지 나름대로 지역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역에 필요로 한 일을 갖다가 전체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갖다가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해서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쪽 지역에 대한 지역 의원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 지만은 나름대로 일반주민들도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동조를 합니다. 또 종말처리장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볼 때 행정부에서 일 자체를 너무 소홀히 하고 나름대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할 수 있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야기되어서 시장이나 그 지역 의원이 전체 뒤집어 써야하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일이 수동에서는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골프장문제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는 지금 아니다. 종말처리장도 예를 들면 사실은 전체 주민이 찬성을 하다가 그 지역주민들이 주변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문제가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동조를 해 주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하고 의원만 고립이 되어서 고통을 겪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이 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회사가 어디 입니까? 이게

신한성골프

신한성CC인가 여기에서 결탁이 있지 않느냐 하고 이러한 데 의문이 있다.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 역시 큰 어려움이 있는 데 시에서 도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 했을 때 우리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허가가 앞으로 취소가 되거나 이럴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문제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골프장건설로 인해서 토사유출, 산사태, 또 그로 인한 농업용수, 식수고갈, 또 여러 가지 위화감조성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법에서 정한 피해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식수나 농업용수 고갈에 대한 개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회사에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중수도 개념에 의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개발지원금, 또는 지역주민고용 등으로 위화감을 해소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시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골프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돈 많은 부유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특권층 이러한 분들이 이용을 하는 그러한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은 체욱시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많은 사람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행정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홀수 총량제를 늘려 주었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와서 골프장하고 무슨 결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 의원들하고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혹이 일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주민들하고의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허가도 이루어져야 되고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몽땅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협조가 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허가하는 사회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시에서 해야 될 그 회사라든지 경기도의 우리주민이나 우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회에서 의견서 내는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주민들이 완전협의가 이루어질 때에 사업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지역에 집단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시의 의견이 꼭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부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 즉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반대,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해소하는 이것을 적극 해결한 다음에 우선 공사착수라든지 또 이것을 저희가 진달할 적에 도시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저희 체육부서이고 간에 시장의 의견을 아주 구김없이 주민의견을 그대로 달아서 건의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급하면 현금도 주잖아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반대니까 일단 요구한 사항은 없지요.

지원금도 사실 개인적으로 돈을 준다고요. 이게 업체끼리 싸우다 보면

그런 게 많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표 위원이 얘기한 문제점 대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서류를 반대하는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시에서 뭐 그야말로 주민들 한테 보상을 해주고 하는 말이야. 이러한 식으로 서류가 꾸며져 있어요.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시에서는 허가 권자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개별법에 의한 입장에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타당하다고 하게 되면 도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지금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부적인 것인데 이러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법으로 일체의 하자가 없다고 쳤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시와 대화과정, 협의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이러 이러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이게 표 위원이 보듯,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볼 때는 아주 시에서 말이야. 무슨 골프장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미 대전제하에 전제를 해 놓고

그러니까 이 대책이라고 그랬을 때 끝마무리라도 이러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는 주체 업체에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지 이런 서류상에 간단하게 쓴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에서 업자를 옹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휘자체 하나라도 제대로 가미가 되어야겠고 또 주민들이 집행부에 와가지고 책임자를 만나 본다고 왔을 때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말려든다. 이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이러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만 도에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안은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협의를 하도록 건의를 강력히 하겠다. 든지 뭐 이러한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문제점 대책을 본인들이 주체처럼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난 그때가 몇 월달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대표자 11명이 오셔가지고 시장님과의 대화를 약 2시간 가졌습니다. 그때 해당 부서에서 전부 적법한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고 이 내용도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 된 7년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소상히 자료를 드렸어요. 다만 여기에서 의회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위한 위화감 조성내용 그러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전에 모든 사항을 대전제하에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받지 않도록 어쨌든 해 주셔야 되고 시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그만 하자라도 생기게 되면 허가에 대한 것은 차산리와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아예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대추진 위원이 여기에서 우리 간담회 비슷하게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이 만났는데 김현봉 위원이 왜 속기록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속기록에 남양주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하다 수동에 국한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했는데 김현봉 위원을 대놓고 왜 했느냐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내무 위원 보고 결탁이 있었느냐, 아까 우리허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면 의원이 물론 이게 허가권자가 경기도 지사이고 시장님이 건의해서 올리지만은 주민들이 알기는 그렇게 이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마침 공교롭게 수동에 이러한 문제를 나도 몰랐어요. 그날 알았지 이러한 문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 하고 결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여기 출신의 허석태 위원이야 말할 것도 없고 뭐 프랑카드를 달고 물러가라고 이런 얘기도 붙이고 했던 입장인데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을 계도하고 설득해서 합의점을 어떻게 모색하는 방도로 최대한의 이러한 것을 해서 이게 조용하게 끝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우리 위원장 님께서는 이것가지고 왈가왈부 이렇게 위원들이 할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로 이송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의견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저지운동 투쟁을 계속 했을때 집행부 입장과 또 우리 의회 입장 그래서 입장이 다 있고 또한 우리 남양주시에는 골프장을 지금 수동이 들어와야 5개인데 광주군은 10개이고 용인군이 28개라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골프장은 앞으로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불편해소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골프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오늘 허석태 위원이 강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석태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주민의 불편해소를 충분히 해소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업무라고 그러는 게 잘못하면 전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의견만 넘겨주는 것 뿐이지 의회에서 이것을 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되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해서 안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으로 보아서는 위원장님도 어떻게 꼭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또 지난번 차산리와 같은 행정의 우려가 있을 우려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 출신 의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재도 관계부서와 협의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은 제일 첫째는 적법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주민과의 입장을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지난 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주민제일주의로 주민과의 협의를 해서 쌍방간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전에 추진사항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불가능 하냐 하면 문화체육부고시 95-3호 다시 말씀드리면 골프장의 신규입지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 회시가 왔어요. 같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64-1 김근호씨의 질의에 대한 회신인데 질의 요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36홀의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여기 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의 회신내용은 95년 2월 9일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의입지기준및체육보전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골프장 입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두번째 다만 동 규정시행일인 95년 2월 9일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사전 단계인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등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신청당시기준인 골프장관리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끝. 이렇게 했는데 이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금 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회신내용을 복사 하나 해 주세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5년 2월 9일 이후는 신규입지가 불가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견서의 채택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논의되고 지적된 의견들을 모아 간사와 협의한 후 의견서를 작성, 시와 진정인에게 이송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의견서 채택은 간사와 협의한 후 시와 진정인에게 이송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