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476호로 97년 9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재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서 건축위원회 사전심의사항을 축소·조정하여 건축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덧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도 부침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24)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시장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으로서 건축허가 등의 문제는 도시의 기능 및 건축의 기능과 그 여건에 따라서 그 방법과 양식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특히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시 관계 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은 건축양식 및 도시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건축공간만을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이 위임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된 건축위원회를 두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한 건축허가행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제9호의 기타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자치입법권의 기능을 축소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이후 제도적 장치에 불과한 듯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더 축소시킨 하나의 일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금의 지방의회가 법령의 시녀가 될 수 밖에 없는 중앙관계부처의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에 안타까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행 건축조례 제5조는 근거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가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근거법령이 없어졌다 할 수 있는 만큼 동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조례 제57조 제14호에 삽입 개정하고자 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100%이하로 한다는 내용은 19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 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2와 3을 신설하면서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경과조치규정을 정하였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4호가 삽입 개정된 만큼 이미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포함시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부칙이 삽입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내용은 건축조례 제57조의 제14호에 삽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구를 합니다.

윤주영 의원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천마산군립공원은 그 면적이 570필지 384만 6000평중 국유림이 1필지 2만평(0.5%), 도유림이 63필지 53만 3000평(14%), 시유지가 21필지 3만 9000평(1%), 사유지가 485필지 354만 6000평으로서 84.5%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570필지의 384만 6000평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시유지 21필지 3만 9000평, 사유지 18필지 5만 3000평으로 조성된 32필지 9만 2000평의 심신수련장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1983년 8월 29일 구역지정이후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1990년 8월 24일 경기도와 환경처에 공원계획승인 및 협의신청을 한 이후 1993년 6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공원개발계획 재승인을 요청한 바 매회마다 사업계획이 재검토되어 14년차가 되는 지금까지 지적고시만 한 채 동 사업을 실행치 못하여 사유지 485필지, 354만 6000평의 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현상과 피해에 대하여 우려할만한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동 지구내 토지 를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지적고시이후 방치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하여도 이해상관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조 지정의기준에 의하면 5대중요기준중 토지소유(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을 것) 중요 시행령기준에 크게 상반되는 공원지구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울 동북부수도권의 남양주시는 인접 배후에 수도권 1400만명의 거대한 인구의 근접거리에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전체면적중 GB가 42.1%, 과밀억제 및 자연보전권역이 50.2%, 상수원 및 수질보호구역이 40.2% 등으로 토지이용효율이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인 여건상 천혜의 자연경관과 서울에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도권 1400만명의 위락관광 레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과 남양주시가 공생공존하는 지역이라 생각하며 자연공원법시행령에 제시된 대로 사유지가 50%이하로 구성이 되도록 하고 천마산군립공원이 당초의 계획대로 자연보전림과 위락집단시설지구로 계획 개발되어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수도권 시민의 위락 레저, 심신단련 등 여가선용의 기회와 남양주시의 특색사업으로 계획 개발할 것을 발의합니다. 상기 공원개발계획이 1983년 지적고시이후 장기간에 걸쳐 실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사유토지의 활용과 재산권의 침해현상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에 근본해소방안 보상이나 사용료지급을 제시할 것, 두번째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조(지정의 기준)에 제시된 국·공유지 면적에 비하여 사유지의 면적이 적을 것이라고 입지조건이 제시된 바 동 기본법령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사유지비율을 50%이하로 조정할 것, 세번째 수도권 1400만명의 근접지인 생활관광레저시설을 제공하는 국가시책과 남양주시의 지역특색을 정적인 공원과 동적인 공원이 동시에 추진되어 최대한 활용하는 남양주시의 개발계획을 적극 제시하고 조속히 실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에관한건의서 (윤주영의원) (이상 1건 부록(p25)에 실음)

건의안 내용하고 제안설명 내용하고 상이해요. 건의안에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수치가 안 맞는데 건의안이랑.

상이한 내용은 없고요. 이것은 포괄적인 설명을 한 것이고 제시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여러가지 현실을 소상하게 설명말씀을 드린 거고 건의안에 대한 것은 그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정리해서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간 개발계획이 반려된 것은 공원안에 골프장, 스키장 이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주로 환경분야의 검토에 있어 가지고 환경훼손문제가 우려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반려가 되어 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연공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골프장, 스키장시설은 아예 공원내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윤주영위원님도 건의안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면적은 최대한 축소를 하고 또 축소된 공원내에서는 현행 공원법에 맞는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도에서 일단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상정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처리되는데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가능성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지 전혀 안 되는 사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시절이고 시 시절이고 상관없이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군립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주양 간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도농동 도시계획도로변경에 따른 주민탄원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동 26-3번지 거주 진석출외 102명이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농동 25-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탄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52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동민들은 사익보다 공익을 위하여 동사업에 참여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동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불부합토지를 정리하고 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개인적인 재산의 피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토지주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곡선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굽은도로도 돈을 들여가며 똑바로 펴가는 요즈음시대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행정이므로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997년 11월 13일 현장을 확인하고 11월 17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과장, 건축과장, 도농동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들은 결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변경 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농동 25-31번지는 토지가 3등분되고 도농동 25-32번지는 맹지가 되게 될 상태에서 전기 2필지의 토지소유자는 지적불부합 토지의 정리에 동의하지 않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기 두 토지주의 동의가 필요하였던 만큼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굽은 도로로 변경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살펴 볼 수는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문제의 도시계획도로는 폭 20m 도로에 접하는 폭 6m의 소로인 만큼 대형소방차의 교행등 도로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도농동 25-32호는 폭 20m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도농동 25-31호는 인적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적 피해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한 다수의 토지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해와 설득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본래의 선형대로 곧은 도시계획도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익적 가치와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농동도시계획도로변경에따른주민탄원에대한건의서 (이상 1건 부록(p26-2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