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88만620원이 남은 것은 인쇄하고 장애아동 인쇄하고 교재, 정보지등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위탁교육비의 잔액입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 장애아동재활센타에 있는 교사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회수가 저희가 예정했던 것만큼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7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하고 장애아동부모교육을 대학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기는 예산에서 70만원이 남았는데, 그 교육수당으로 교수한테 주는 경우가 시간당 5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예정했던 것이 한시간으로 줄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 1,800여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처음 임용당시에 예산편성지침상에 7급 7호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 임용하기는 8호봉으로......,

저희 장애아동센타에 특수교육인건비에서 예산편성상에는 7급 7호봉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8호봉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른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03-01하고 303-01하고 02를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가 페이지가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방사선실 303-01 구료비에 대한 것은 방사선실에 환자들이 엑스레이를 찍으러 갈 때 옷을 바꾸어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복으로 가운을 사는게 있는데 저희가 착오로 이것을 다시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지를 않아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303-02는 시로부터 저희가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간호인력이 가정간호사업을 하는 대상자는 그대로 하되 시에서 시 사업으로 시비보조를 50% 해 줘가지고 350만원 세웠는데, 그 350만원중에 50%는 구비를 세워가지고 대전시간호사협회에서 가정간호교육을 받은 요원 세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선발한 가정간호대상자를 치료해 주러 다니는데 그것을 보조금을 주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것를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자체를 부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그때 이유가 보건소에서 정규직인 간호사가 가정간호사업을 하러 다닐때는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 연료로 해서 다니는데, 민간인한테 위탁사업하는데는 연료비나 중식대로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됐던 175만원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부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됐던 잔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예, 맞습니다.

그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원은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령날 때 한번에 다 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파악을 해 보니까 8월23일날 9명이 나고 8월30일날 3명, 10월22일날 3명, 11월29일날 2명, 12월28일날 8명 이렇게 해서 전체 25명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당초예산은 지침상에 보면 한번에 정원대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25명분으로 세운거죠!

저희가 발령이 날때 한번에 다 개소하면서 다 난 것이 아니라 12월28일까지 연차적으로 났습니다.

예.

예,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기요금으로 해 가지고 청사정비하고 상·하수도료를 213만원을 기준경비대로 세웠어요. 그런데 실지 집행한 것을 보면 청사전기하고 상·하수도료가 120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세울 때 썰매장의 썰매가 일부 파손되고, 추가 확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지로 활용을 해 보니까 썰매가 깨지는 것도 거의 없고, 상태도 좋고 더욱이 추가확보할 필요가없다 하는 생각에서 하나도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썰매장 가로등 증설공사로 해서 118만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썰매장 매점 및 탈의실 전기판매설치해 가지고 179만원, 그 다음에 썰매장 매점 수도시설 해 가지고 389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이체받은 데서 687만원을 집행을 하고 12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23페이지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계는 1회추경에 '96년4월22일에 7,68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의원전체 2회 하고 의원연수 계획, 자체의원타시도비교견학이 의원 24명으로 이루어졌고, 교육비가 542만원이 절감이 됐었고, 또 미연수를 했어요. 거기에서 1,215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년도시인 중국심하구 방문에 따른 미연수의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은 금액이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206-03에 대해서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 사항도 '95년도인가 의원 13인가 1차로 연수를 갖다 왔고 그 후에 미연수자가 의원이 14명이 있었어요. 또 작년에는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가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임영빈 의원하고 김성수 의원이 유럽에 갖다 온 후 11명이 미연수가 됐었어요. 거기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주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연수를 또 실시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그런 차질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입니다. 26쪽에 의회비가 불용액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의회비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6,997만9,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회의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에서 220만원 남은 것은 회의미참석자에 대한 회의수당 미지급분이 되겠고 여비는 좀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206-04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8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임영빈 부의장님께서 예산 씀씀이를 잘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부의장님께서 안쓰셨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남긴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