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환경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시화지구공해저감대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문제점 및 대책, 기관별 협조 요구사항, 폐기물 관련 업체 현황, 저희 시 종합대책, 그 다음에 참고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화산업단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4월 시화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며, 86년 9월 시화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86년 12월에 공단조성 공사가 착공됐으며, 89년 9월에는 당초 지금 현재 배후도시가 있는 준공업지역을 주거상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4월에 시화지구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가단지 및 이주단지등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92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498만평, 배후도시가 242만평, 총 742만평이 되겠으며, 저희 시흥시 관내는 600만평이 되겠으며, 안산시 관내는 142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왕동에 입주하고 있는 시민은 18,764세대에 58,760명이 입주한 상태입니다. 10월 30일 현재에 그렇습니다. 대기 배출업소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601개 업체, 시흥시 420개소가 되겠으며, 악취배출 업체는 146개 업체로써 대기배출 업소중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 정왕동지역이 환경 친화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열악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으며, 수도권 공해공장 유치를 하다 보니까 중소업체중에서도 공해유발 업체가 601개 업체가 유치되었고 전반적인 환경영향 피해조사가 미실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단녹지 또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대기오염을 차단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책으로써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시화지구를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바 있으며, 시화산업단지 공장유치 계획을 공해배출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를 유치하도록 서부지역본부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단녹지 시설을 좀더 완벽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배후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한 바 있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내에 있는 각종 업체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단내 공장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금지 조치해 달라고 한강환경관리청에 요구한 바 있으며, 대기오염 발생시 초동 감시체제가 구축이 되어 저희 시와 감시 활동을 같이 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기관별로 협조 요구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보존법상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으며, 공단내 공장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독가스 발생 폐기물을 소각금지 및 이에 따른 법규 검토 및 제정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또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관리청에 대해서 저희가 유독가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금지를 조치요구한 바 있으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이 시화공단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대기오염원 행정처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장배기구 즉 굴뚝의 전산측정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업체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전기집진기, 백휠터등 고효율 방지 시설이 설치토록 그렇게 유도한 바 있으며, 대기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저희시와 합동으로 단속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에 대해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개발 추가지역 유수지 92만평에 대해서 타지역에 비해 절대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내 자체 소각로 시설 설치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지구내의 녹지율을 20%이상 조성되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거단지내 건강 피해등 역학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에 저희가 직접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를 조기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잔여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와 난 분해성 물질 배출 업소의 입주가 금지되도록 그렇게 조치 요구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입주된 공해공장이 타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요망되었습니다. 방조제 부근 유수지지역 용지분양 계획도 변경 및 중단토록 그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저희 환경영향평가상에 다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조사하게 될 관련 업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양화학공업(주)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123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주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1만평, 건축면적은 약3,674평이 되겠습니다. 허가업종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94년 4월 4일 허가되었으며,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이 94년 4월 20일 허가됐습니다. 허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일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서울지방 환경청장이 허가를 하였으며, 94년 4월 4일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시흥시장이 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우리 시흥시장이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 15일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갱신 허가를 했습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양화학은 영업구역이 시.도 단위로 되어 있으며 단, 타 시.도는 영업구역에 대해서 해당 시.군.구에서 협의하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차량이 11대, 굴삭기 및 로우더 각 1대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소각시설이 4,000kg 시간당 그래서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1기가 192톤이 있으며, 계량시설이 50톤, 파쇄시설이 120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중간처업 지정 고열분해 시설은 1일 8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허가가 말이에요. 몇 년에 한번씩 갱신해 주게 되어 있어요?

94년도에 당초 허가내면서 기간 3년으로 됐기 때문에 97년 4월 15일 3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96년 9월 20일 적치된 폐기물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96년 10월 7일 회시된 내용을 보면 폐기물 오염도 검사결과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11월 2일 한강환경관리청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따른 업무협의 통보 및 조양화학에 적치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저희시에 제출요구한 바 있으며, 조양화학에서는 폐기물 처리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 2일 사업장내 적치된 폐기물 조치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으며, 8월 2일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0일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위법 행위에 대한 청문을 통보해서 8월 29일 청문서를 제출받아 9월 8일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9월 22일 과징금 1천만원을 저희가 과징한 바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3일 중간처리업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촉구 공문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0일 폐기물 처리 연장신청 민원 회신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금년말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회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일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가실 때, 저희가 착안사항을 써놓은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97년 4월 15일 금년 봄에 갱신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양화학은 일반폐기물?

일반소각로가 2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고온열분해 소각로가 1기가 있고, 총 3기가 있는데 지정에 대한 것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일반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지정에 대한 것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였고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은 고온처리 방법에 의해서 몇도입니까?

1100도 이상입니다.

1100도이상 이것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하죠?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오후에 서류같이 놓고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진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화공단 1바 600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김영진씨로 되어 있습니다. 적정통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내인가가 95년 9월 21일 시흥시에서 한 바 있으며,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운반업 허가신청이 97년 10월 6일 접수되어 저희가 운반업 허가 유보 협조 요청을 97년 11월 4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투명성있게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수집.운반 차량이 2대가 있으며, 중간처리업 일반건은 소각처리 시설이 3,570㎏ 시간당 X 1일, 24시간할 때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지정하면 바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1일 20톤을 넣어가지고 2기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13일 시험가동 및 성능검사용 폐기물 반입 승낙 요청을 한 바 있으나 그러나 저희는 8월 19일 가동에 앞서 주민 설명회 개최시까지 시험가동 및 성능검사 폐기물 반입을 유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타리킬른식 1기 100톤이 있으며, 유동상식 1기 100톤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건식, 여과집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성능을 다 맡아서 설치된 그러한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진도나 조양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되겠으며, 동진화성, 유니온화성은 일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진화성공업은 허가 업종이 화합물, 화학제품 이렇게 되어 있구요. 특정유해물질로 발생되는 것은 염소, 염화수소, 암모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화성, 유니온화성은 국가공단에 공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니온화성 허가 업종이 화합물, 화학제품 이렇게 제조되어 있으며, 시설 및 장비는 유기용제 사용시설이 3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총 신고 업소가 283개소, 시화공단내에는 239개소, 기타 공단을 제외한 일반지역은 4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97년 8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체적으로 소형소각로에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이 21개소, 고발이 2개소, 과태료 부과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업소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토록 하고 위법 사항 발생시에는 강력히 행정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종합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배후도시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 실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대기 분야를 중점으로 또한 풍부한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타진해 본 결과 한국에서는 그래도 여천공단등을 대기오염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는 KIST에다가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은 2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계절을 다 보기 때문에, 용역 의뢰처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요 예산은 약6억원,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1월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자문단 구성은 11월에 하고 주민 설명회를 12월에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내년도 2월에서 99년 12월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원 조사 또는 대기오염도 조사, 기상특성분석 및 대기 확산 모델의 조사, 위해성 및 생태계 평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 주민 건강 및 환경피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상에 내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화합물 측정장비 구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3억원이구요. 특정장비 현황은 그 동안 여러 분야를 검토하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전문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FTIR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FTIR방식은 적외선 반사경에 쏴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중량분석을 해서 악취를 분석하고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지금 현재 국내에는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GC SYSTE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국내에는 장비가 생산되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11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도 4월쯤에는 시험가동 및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FTIR과 GC SYSTEM방식 이것은 저희가 오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도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도 오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31일자 환경기동감시단을 총 56명을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40명, 공무원 16명 그래서 총 56명으로 발대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타 기관에서 합동으로 근무하자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왕동 3호 완충녹지대 대림아파트 앞 하단에다가 금년도에, 현재 설치 규모가 50평 되어 있습니다만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합동 근무를 하기위해서 최소한도로 100평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는 50평으로 보고드렸지만 확정되는 대로 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날씨도 추워지고 또 난방이 잘 안 되는 관계로 경량철골조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할까 생각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변경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화지구 청소로 인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증원될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그분들의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활용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오염 저감방안 수립에 관한 중간보고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수행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국대기보존학회에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98년 4월 4일까지 저희가 먼저번에 중간보고회를 가질적에 저희 환경지도계장이 가서 입수한 자료를 간략히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연구범위를 보게 되면 대기질 측정 및 분석 대기오염배출원 조사 및 모델링 연구 대기질 관리 종합대책을 제시토록 그렇게 과업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용역 중간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공단지역은 SO2, 미세부유분진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몇차례 관측되었으며 국내에서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 반월공단에 인접한 시화지역의 중금속 및 이온성분의 일차측정 분석결과에 의하면 반월공단보다는 낮으나 서울지역 등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측정되었다고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대기보존학회에서 결론내린 것을 봤을 때는 시화지구가 서울보다는 높지만 반월공단보다는 낮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 즉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일중변화는 나타내지 않으나 아침시간에는 상승하고 오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로 봤을 때는 폐기물 처리업소의 소각로 굴뚝높이가 27-40m 정도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대를 20m이상 높여도 악취물질의 차단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발생원에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굴뚝높이가 높기 때문에 완충녹지대를 20m 높여도 악취물질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발생원인 공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좀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화지구 악취조건을 보면은 주거지역으로 볼 경우 풍속이 높은 경우에는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확산이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달하기 때문에 바람방향에 따라 좁은 지역에 악취가 감지되며 시화지구 기상조건이 역저층이 낮게 발달되어 대기혼합고가 낮고 풍속이 약한 경우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속 축적되어 넓은 지역에서 악취가 장시간 감지되게 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기보존학회의 대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단기대책으로서는 악취유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다. 폐기물 처리업체등 악취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미비점을 보완 내지는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그렇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자동측정시스템을 사용한 유해 대기물질 측정을 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기혼합고 측정 및 풍향·풍속등 기상조건과 연계하여 악취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운영토록 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반입물 검사를 철저히 해서 유해물질이 소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단기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오전 오후로 나타났는데 저온 고습도의 차이가 안나타났습니다. 저온 고습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전 오후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써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소형소각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가 됐을 때는 소각로를 가동 중지토록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이옥신 측정 및 오염현황 파악을 철저히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장을 이전 또는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이렇게 대책을 내놨으며 폐기물 소각업무는 지자체 또는 수공등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대안을 내놨습니다. 또한 대기유해 물질 배출업소의 신규입주를 금지토록 하고 종합적인 분진 중금속 VOC 저감대책 수립 및 적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시망 측정자료와 종합적인 대기질 모델을 개발하여 악취발생 지역의 농도등 실시간 예측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유해물질 판단을 위한 기초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중장기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기보존학회에서 나온 책자를 가지고 제가 요약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한 번 보시고 오후에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12일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자동화지원센터 강당에서 시화공단 공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참석은 정왕동 아파트주민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한강환경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주제발표는 제1주제 2주제 3주제해서 주제발표를 한바 있고 지정토론은 4분이서 지정 토론을 하였으며 자유토론은 5분이 자유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주제발표 내용은 제1주제가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의 입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의 말씀을 해주셨고 제2주제는 허귀석 박사님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계십니다만 시화공단 공해물질 배출현황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제3주제 정종관 배달환경연구소 소장님께서는 공해방지대책을 위한 시민, 기업,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의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따라서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오후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한테 환경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제가 한부씩 나누어 드린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다 붙이지 않은 이유는 개인신상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부씩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료요구하신 것은 오후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전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10분전까지만 하십시오.

6페이지 시설 및 장비에서 영업구역에 대해서 시·도단위로해서 타시·도 영업구역 협의하여야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허가해 주면 딴데서는 얼씨구 좋다고 협조해 주지 안해 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시·도에 협조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협조가 아니라 우리시도 딴데다가 협의하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업체에서 영업구역이 경기도로 국한되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차후에 변경허가가 적국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타시·도에서는 영업구역을 허가해 주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봐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서 착안사항의 소각시설 여기 8페이지에는 몇 기에 일일 몇 톤을 한다고 했는데 7페이지는 몇 기에 일일 몇 톤인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교데이타가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비교 데이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내일 현장 가기전에 고온처리 1100도 처리하는 것 하고 일반처리 850도 처리하는 것 하고 분리방법에 대해서 지금현재 업체별로 차이점 분리방법론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집 당시부터 포장 운반까지 완전히 우리가 분리수거식으로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막 섞어놓으면...

그게 1100도에 가야 될 것을 850도 일반소각로에 가면 소각이 안 되잖아요?

1100도 고온열분의 소각시설은 주로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된 것을 때는데 지정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1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산 폐알칼리 그래서 저희도 통에서 용기로 담아서 들어오면은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시정에서 배출할 적에 분리되어서 들어오면 좋은데요.

업체별로 어떻게 분리를 해서 소각시키는지 그업체별로 자기네들 하고 있다는것 일단은 그 자료를 방법론으로 받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현지 나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은 동일 장소에서 해준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감시를 해도 감시할 수가 없어요.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쌓이면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습도 그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이요. 이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대기보존학회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중간보고서에 자료가 입수됐기 때문에 이 자료는 오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습도때 문제가 되는 건데 고습도때 자료가 안 나오고 오전 오후만 나오는건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료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때 자료가 안 나온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대기보존학회에서 중간보고회때 나온 것을 제가 입수한 것이니까요 아뭏튼 이것은 제가 입수하는대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화지구 환경감시센터가 100평정도에 있는데 그것이 시설녹지대라고 했습니까?

완충녹지대입니다.

완충녹지대에 콘테이너 같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원법에 보면 감시할 수 있는 그런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게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게 아니고 법으로 이걸 여기다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민들이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다 놓아도 철수하라고 난리인데 이 100평에 갖다가 놓으면...

저희가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 것이 아니고 경량철골조를 놓는 겁니다.

경량철골조는 완전히 적체물 아니에요. 그 시설을 법적으로 해도 되느냐 이거죠? 관에서는 그런 데 아무 데나 막 해도 되고 일반인들은 못 하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것은 개인을 위한 사적으로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5만8천명이라는 주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와 똑같지 뭐.

그린벨트에 콘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자 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나 다 이유가 있지.

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서류검토 및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복사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3억원이 나와 있는데 FTIR은 총3억원이고 GC시스템은 총6~7억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FTIR로 이것으로 겨냥을 해서 3억원을 책정을 한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FTIR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식이 저도 기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적외선을 쏴서 반사경을 받아서 다시 거기에서 정량 분석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고정식 장비이고 이동측정차량장비 휴대용 측정기 2대 해서 3억원으로 판단을 했는데 고정식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기기에서 적외선을 발사할 수 있는 반사경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동 측정차량 장비라는 것은 자동차에 탑제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근거리까지 가서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측정기는 중금속 측정기로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악취를 측정하는데 그것은 정량분석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게 아니고 한 6가지가 측정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TIR방식은 악취를 한 300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대신 FTIR방식은 우리 환경부에서 기기 검증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런 기계가 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GC시스템이라는 것은 분석장비를 쉽게 얘기해서 실험실 우리가 악취가 나는 곳에서 포집을 해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다시 분석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측정기라고 1억을 써놨는데 GC/MS 라는 것이 바로 포집기입니다. 그리고 실험실 약 5~6억원해서 보통 6~7억원 들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가 관계회사에 알아본 것이 그렇습니다. 구입기간이 FTIR이나 GC시스템 모든 것이 대량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것은 주문생산 그러다 보니까 구입기간이 4개월 내지 7개월정도 걸리는 것이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이것은 일제는 아니잖아요?

보통 FTIR이나 GC시스템 같은 것은 미제나 독일 그런 데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VOC관계는 우리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치를 정해놓은 수치의 값이 없는 그런겁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보존법상의 나와있는 것은 6가지 SO₂ CO₂라든가 T P S 라든가 이런 정도로 지금 6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값어치를 정해놓은 것이 저희 환경보존법입니다. 악취에 관해서는 수치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저희가 구입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과연 이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악취를 문제로 삼아서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할 때 중앙부처에서 법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따져줄 것이냐 이 기계 자체가 굉장히 크다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것을 설치해서 운용중인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상당 기일이 흘렀는데 저희가 자문기관이라든가 교수들한테 평가를 한다던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양쪽이다 사실 기기는 좋습니다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실험실보다는 값어치를 정량분석을 해서 중앙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실무진에서 판단하는 것은 FTIR방식이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장을 보시면 저희가 전문교수님들 한테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안대 우완기 교수가 권장하는 것입니까?

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이웅수 위원님이 장안전문대 우완기 교수님하고 일본을 다녀 오셨는데요. GC하고 FTIR하고 동신대 전의찬 교수님이라고 이분도 상당히 VOC의 저문가인데 비교 검토한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측정장비 검토사항에 보면은 GC는 국내에서 인정된 측정방법이다. 정성·정량 분석으로 측정치 신뢰도를 인정한다. FTIR방식은 환경부 인증이 필요하다. 미국의 FDAR이라고 우리의 환경부하고 비슷한 곳에서 인증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인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신대 전의찬 교수도 GC라든가 FTIR을 보니까 신뢰도에 있어서 검증을 거쳐야하지 않느냐 GC는 복잡한 과정인데 이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전문되고 숙련된 인원을 해서 다시 또 그것을 분석할려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환경부에서 인증은 없지만 FTIR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값어치를 구할 수 있는 VOC를 바로 잡아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을 할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만 GC나 FTIR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설치돼서 많은 효과를 거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여천공단이나 울산 포항 남동공단이나 여러 가지 국가공단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방식을 도입해서 운용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학교수님들도 이론적으로 공부는 많이 했지만 기기를 가지고 직접 다룬 일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수님이나 전문단체를 하다 보니까 FTIR방식이 낫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 교수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치 않고 우 교수가 나름대로 이것을 추천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도 긴자거리 사거리에 있더라구요.

기기는 일제이구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이 기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받는 것도 그렇고 KIST 박사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문 측정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대기쪽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하는데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FTIR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대기오염에 대해서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은 2개월이라도 되면은 기기 운용이 된다 이겁니다. 기기를 사면 뭐하냐 이겁니다. 운용이 제대로 돼서 지금도 아까 이윤철 부의장님 얘기를 했는데 인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대기쪽에 질산이다 납이다 뭐해서 중금속 몇 가지 종류만 하는데 그 기기 자체의 인증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떤 기기를 가지고 측정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오염지수를 갖다가 환경청에 제시를 해가지고 발생원인을 밝혀라 이렇게 해서 감시체제가 돼야지 이게 뭐 기기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는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로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그 기기에 대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청에 통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했을 때는 매스컴 같은 것을 이용을 하면 되고 시민들도 수치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예산 처음에 책정할 때부터도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현제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 갖다가 어떻게라도 해서 달래는 방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기계 이거 사가지고 우리시에서 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성질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보세요 이에 8가지중에서도 7가지밖에 우리나라에서 안 사용하는데 300가지 측정한다면은 이것도 어불성설이구요 더구나 한 7가지 측정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를 그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결국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냥 했다 라고 밖에는 아마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 시흥시에서 포집해서 KIST 에다 의뢰해서 그걸로써 신뢰성이 가는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의 우리자체에서 무엇을 한다 그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우리시에서 포집설비 갖다가 포집해서 KIST 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로써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신뢰성 부근에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기에 대해서 교수들이 추천한 것 저는 이것 못 믿습니다. 세계에 F16 군수물자 팔아먹듯이 교수들이 짜고 칩니다. 이거 이 교수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신뢰성 있는 부분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구요 더군다나 이 기기를 사서 이렇게 할려면 오히려 아무리 우리가 배워도 이 부분에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광판 뭐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성질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거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어 놓는게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대응은 못하고 제가 보기엔 오히려 녹지부분이라든가 내일 현장 나가서 할 부분 포집하는 선에서 KIST에 의뢰를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KIST 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어디제 무슨 기기인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KIST 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기에 맞는 그 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거 교수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논쟁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KIST 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우리도 도입하면 거기에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게 소각시설 스토카식 현재는 800도 입니까?

850도이상.

여기 허가는 특정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난게 아니에요?

당초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93년도에는 특정으로만 법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었구요. 그 이후에 9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지정과 일반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면서 지정에 대한 것은 지정폐기물 소각로라 그리해서 고열분해방식에 의해서 소각을 하게 되어 있구요. 일반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으로 되어 있는 18가지 중에서 그 외의 것을 일반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를 합쳐서 그래서 일반으로 지금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그 부분만 떠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외국의 사례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악취도 이런 몇백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느냐, 자료를 제시하고 싶어서 FTIR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구요. 또 하나 GC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험실을 갖다놓고 전문요원을 갖다놓고 또 아니면 전문 용역회사나 KIST, 어디로 보내면은 거기서는 받아서 연세대학이든, 서울대학이든 받으면 그것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재의뢰를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FTIR방식을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일 말씀해 주시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선진국의 환경문제 단체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 부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 기기를 만들면 UL이나 GS나 전부 허가를 취득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특허나 저작권을 보호하려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찾아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