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상기 의원 발언
상기
한상기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상기
한상기간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상기
한상기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고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자,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등이 해당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우리군에 세무부과 이의 신청이 몇건이나 됩니까? ○
용주
김용주재무과장
1건입니다. 신덕면에 골프장(광산관광)이 대법원에 항고되어 승소판결이 된 상태입니다.
상기
한상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중이므로 미화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미화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
최경미화계장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상기
한상기간사
미화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양길입니다.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상기
한상기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화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