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춘흠의원님은 나오셔서 휴회기간중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3.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청소년수련관 직제가 98년 1월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하던 사무를 본청 관련 부서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담당 사무를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도록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사업, 청소년지도 및 상담활동,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없고 뒤에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청소년수련관 직제가 98년 1월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황간상수도 취수장 완공으로 급수구역이 늘어나는 매곡, 상촌, 추풍령면의 검침원과 취수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 정원 8명을 감축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운영 소요인력을 증원하는데 사회진흥과에 4명을 증원합니다. 4명중에는 순증이 2명이고 상계조정이 2명이 되겠습니다. 황간상수도 검침인력 등을 증원하는데 검침인력 증원을 4명합니다. 여기에 슨증은 4명이고 상계조정은 1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정원현황표 대비는 현재 712명 정원에서 71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청이 242명이 되고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고 사업소에 44명이 되고 읍면에 274명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충북 행관 12200-507(97.10.13)호로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뒤에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였습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영동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농촌지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에 있습니다. 관장업무는 농촌지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농업경영개선 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지도 그리고 농민교육 및 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직을 말씀드리면 소장은 1명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하부조직에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읍면 농민상담소 11개를 둡니다. 공무원은 소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뒤에 영동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균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제출일자 97년 10월4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5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 직제가 98년 1월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소관사무를 사회진흥과로 조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업무체계화와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운영 등과 관련 연구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제출일자 97년 10월4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10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청소년수련관 직제가 98년 1월1일자로 폐지 및 황간상수도 완공에 따라 감축정원에 따른 충북도로부터 기구 정원승인이 시달되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 정원 및 황간상수도 검침원 등의 감축 및 증원을 조정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물론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운영 등에 관한 관련 연구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영동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제출일자 97년 10월4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농촌지도소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종전까지는 규칙으로 운영하던 지도소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 운영함으로서 지역농업의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촉진 등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검토시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계류시키고자 합의하였으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조례안 검토시 의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3호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기구 및 정원이 98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시설운영이 본청 즉 사회진흥과에 흡수. 운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장 조정입니다. 수련관장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설운영부서의 장인 사회진흥과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근무 공무원 삭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구 및 정원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복무직원 근무시간 조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구 및 정원 폐지로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 직원으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제출일자 97년 11월6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6월2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기구및 정원이 98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시설운영이 본청에 흡수 운영됨에 따라 관련 조항,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업무체계화와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는 시설운영등과 관련 연구 검토가 요망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의 목적이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운영을 해서 수입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며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각종 지출되는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수입액은 한 16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만 1년에 1,6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연중 1,600만원

월평균 1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은요?

수입은 1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자운영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다고 하면 독서실도 있고 사회단체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도 쓰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순전히 공짜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놨어도 사용자 부담이 없으면 시설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점이 많은데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것도 운영설치 조례에 넣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군 재정으로 1년에 1,600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입, 지출경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8월달에 민간인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해 가지고 간담회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총예산액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총 2억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시설유지관리비하고 여러가지 제경비를 이용해 가지고 투자되는 것이 8,000만원정도,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위탁관리를 아무한테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단체에 한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하고 청소년 영동군지부하고 1차 협의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종교단체 목사님 네분하고 만나가지고 말씀드려본 결과 시설유지 관리 운영비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 자격증이 있는 인건비를 주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비용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1차적으로 내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런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 같은 것도 우리 본청에 두지말고 관변단체로 봤을때 청소년수련관의 사무실을 쓰도록 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은 타 목적에 사용하려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승인절차를 밟아서 사무실을 비워줄 수 있지만 지금현재 단계로서는 거기에 타 목적 이외에 관변단체나 사회단체를 거기에 집어넣기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아직도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 돈을 투자할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것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적을 여러번 했는데 시정도 잘 안되고 그리고 애초에 설계해서 그것도 잘못 지어가지고 방음장치가 안되가지고 방음장치 하는데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자했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청소년수련관 매달 전기요금만 다른건 제쳐놓더라도 전기요금만 1,600만원씩 연중 투자해야 되느냐, 이것은 돈이 어느 특정인의 돈이 아니고 군민의 세금이다 이것입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조례만 개정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만 자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이 부실하다면 이 자체를 왜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던 정원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대책으로 최소한 인원을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직영을 하면 금년도 대비 예산액에서 1억2,000만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단지 전기세뿐만 아니라 각종 경상적경비도 최소한 축소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안 검토를 할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97년 9월1일부터 읍면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신설되어 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타 증명으로 징수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설된 것으로서 1건에 6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1필지에 400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증명에는 사실증명이 있고 사실증명서 밑에 두번째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일자부여는 1건으로 하고 기타 증명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연도별로 1필지당 400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35호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기타 위원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0조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을 하는 것은 14조2항을 신설했는데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번째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네번째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동군세감면조례의 적용이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7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주택건설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된 짚형 승용자동차 감면과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감면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조합, 지방공사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이 일괄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해서 생략할까 싶어서 의원님들께 먼저 여쭤보고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생략하라고 하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제출일자 97년 9월2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62년 7월16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33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97년 9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읍면에 시행됨에 따른 신설 및 기타 공부등에 문구를 명시하여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편의도모는 물론 군세 수입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제출일자 97년 11월8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1964년 2월10일자로 제정되고 그동안 45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3 규정의 신설에 따른 조항 조문 내용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제출일자 97년 11월8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1994년 12월30일자로 제정되고 그동안 5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97년 12월31일자로 만료되어 자동 폐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짚형 승용자동차감면 등의 조세정책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분야는 삭제하는 등 군세감면조례를 개선하도록 97년 10월17일 충북도로부터 개정조례안이 통보되어 조례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검토시 가결토록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