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윤중현 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화서 의원외 3인으로부터 11월 8일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7년 9월 2일 ’96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1월 13일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정수 의원님, 한규용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제58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의건(의장제의)

지역경제과장 정정학 입니다.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보철강 부도이후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침체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의 경제 여건과 자금사정이 순탄하지않은 환경속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을 독자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자치재정 기반을 다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기금의 조성재원을 안 제 3조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및 선정기준 명시는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 및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안 제13조에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규정 즉 재산 및 기금을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 규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면 관련된 기금을 조성 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여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욕에는 찬사를 보내나 제정자립도가 17%인 금산군으로서 사업의 실행에 따른 차익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원 마련이 어려움이 클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재원마련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안정 설치 및 운영 관계는 도에서 각 시군에 출연금이 남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에서 홍성군만 참여하는걸로 되어있고 다른군에서는 2억, 1억 이렇게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억내면 도에서 별도 출연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만내면 10억을 저희군을 주어서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안되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1억을 출연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4페이지 기금운영에 있어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요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고 4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해서 그 뒤를보면 1에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농협중앙회 금산지부장, 이렇게 네사람은 열사람중에 고정적으로 이사람들은 한다고하는 얘기죠?

당연직입니다.

예 그런데 이 네사람을 뺀 부군수님이 들어가고 그럼 열사람 이내니까 다섯 사람정도는 위촉을 군수님이 할 수 있다 그얘기죠?

예.

그런데 정한것이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먼저번에 기금에 대해서 곽병주 의원님이 물었던 그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산군 조례를 만드는거죠?

예.

이것도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답변하세요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입니다.

다시좀 묻겠습니다. 여기 심의를 하는데 의원중에 한사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되나요.

답변 하세요

융자심의위원회 중에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들 조례준칙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준칙안을 냈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사람 이내라고 했으니까요. 2항에 보면 그런데 4항에 위임은 사람은 꼭 넣고 군수님이 더 넣을 수 있다 얘기에요 그런데 넣는 과정에 의회 의원중에 한명을 넣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타 군수가 필요한다고 인정하여 위촉한다 했으니까 그속에 의원님이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물론 있죠 여기 네 사람은 꼭 들어가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식으로 하나를 더 넣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려온 것은 준칙에는 이렇게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위촉한자에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위촉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제13조 5항 보면 제 4항의 위원중 1호내지 제4호 위원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에서 내무과장, 재무과장, 농협중앙회 금산군 지부장이 있는데 제4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5호에 의한 기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기에 관한 규정인데 4호까지 위원은 당연직으로하고 하는 것이 문맥이 안통하지 않아요?

답변 하세요

제4항의 위원중 1호내지 제4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는것은 보직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농협금산군지부장 그 분은 보직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당연직으로 되는 걸로 취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래서 1호에서 4호까지는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무엇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제4항 위원중에서 1인에서 4호까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농협중앙회 지부장은 당연직이고 그런 내용이죠?

제 4항의 위원중 1인에서 4호는 당연직으로... .

4호까지는 당연직으로하고 5호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만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난번에 의결을 하면서 기억이 잘안나는데 1억을 우리가 출자를 하고 9억을 도에서 주어서 더해서 10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낸만큼 혜택을 준다는거죠 그런데 이돈을 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쟎아요 도에서 가지고 있는거죠?

아니죠 저희들이 1억 출연을 하면 도에서 별도로 도비로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또 출연금도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저희들이 우리 군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돈을 우리군으로 내려보내서 여기서 관리를 한다 이거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4항 3페이지에 있는 기금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하셨는데 출연금에 한개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정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대로 2억을 조성하면 20억 까지를 도에서 해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만 가지고 우선 기금을 조성하기 이전에 기타란에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말씀했듯이 중소기업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소의 출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조항을 삽입 했으면 하는 그래서 2억이고 3억이고 조성이 된다면 그것은 내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또 우리 군에 자금 운영 관계상 상당한 도움이 되지않을런가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의 열악한 예산 가지고 출연금만 많이 낼것이 아니라 그런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4페이지에 13조 4항 입니다. 이것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연직이 네분 나머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촉하는자 이것은 1년으로 임기를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이 부군수가되고 또 총관리자가 담당과장이 되기때문에 당연직은 전체 6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지 안그런지 답변 해 주시고요 나머지 네분 같은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중에서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중소기업 협의회 대표라든가 아니면 농공단지라는 농공단지협의회 대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협의 위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세요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조성 기타는 기타란에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말씀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출자하는 것도 우리가 기타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조성때에 같이 넣어서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출연금 한도액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하고 어려우면 적게하고 타 시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데가 3억이고 1억내지 2억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조 4항의 관계는 당연직은 6명이 되겠고 그리고 위촉이 네명이 되어있는데 협의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칙에 아주 여섯명을 목표로 나와서 그래서 협의회 위원들 관계는 위촉으로 운영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본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어쨋든 위촉하는자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물론 잘 위촉이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람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이것은 꼭 위에서 어떤 조례를 규칙으로 정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다소 수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적어도 중소기업에 운영 자금을 대출 해 주고 하는 하나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 입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위원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어떤 협의회를 대표하고있는 그런 분들은 이자리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위촉하는 의미에서 빠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꼭 있어야 될분들이 빠지는 것이아니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분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하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운영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을 당연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직은 여섯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명이 위촉위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준칙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여섯명이고 위촉이 네명이고 해서 그것을 거기다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도에서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은 협의회 운영은 꼭 당연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때 당시 위촉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도에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준칙대로 저희가 아는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요

참고로 하셔서 준칙 관계 좀 건의를 해주시고 이것은 이대로 통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말씀 하세요

13조 융자 심의위원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가 지금 저쪽에서 준칙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한번 이 법을 좀 검토를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그것을 물은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은 찬성 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토론없이 정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12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님 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잘 들어서 13조 6항에 보면 운영위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심정수 의원님 말씀 하세요

내용안에 수정을 요하는것 인데요.....

제가 말씀 드린것은 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만일에 그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수정안이 있어도 규칙으로 정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꼭 그렇게 여기에 못 박힌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토론을 해야 할 입장이니까 토론이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작성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