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건이 1997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2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에관한건

1안과 2안에 있어서 구정질문의 날수가 2일과 3일로 표기되어 있는데 2안에서 구정질문의 각 상임위원회 인원은 몇 명이나 계산하고 3일로 잡은 겁니까?

구정질문을 이틀로 하자는 의견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정질문의 무형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질문만 하고 현장에서 답변만 했지 차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통보 내지는 결과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구정질문을 하나의 의회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은 구정질문이 의회 꽃이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때도 의원님 수가 적어 가지고 실제로 12명이 하기로 해 가지고 12명 다 못했는데 할 수 있는 의원만 있다면 3일간 하는 것도 좋겠고 의원들이 없다면 이틀 하는 것이 좋은데 본위원은 3일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의욕 있는 분들은 좀전에 했고 또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날짜로 봐서 바쁜 시기에 있기 때문에 1안대로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목적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잘잘못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자면 북구 관내의 1년 예산이 천억에 불과한 돈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정질문을 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대충 있던 것은 다 했고 차라리 하루나 더 하려면 그 동안에 했던 것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것이나 살펴보면 몰라도 하등에 이틀 이상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절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일간의 일정을 놓고 볼 때 앞으로 하실 분들이 전문적으로 멋있게 해 보자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3일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일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8명인데 어느 위원회에서는 하나라고 더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억제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박찬식 위원입니다. 저는 1안, 2안 보다도 물론 잘 짜여져 있습니다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이번 정기회를 크게 보면 법정 회의 일수가 35일로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98년도 예산인데 이것을 금년도 회기 개시 이전까지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일정상 조정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보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은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정질문 부분이고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거든요. 정리추경을 보면 꼭 연말에 닥쳐 가지고 시에서 자금이 내려와야만 매듭이 지어진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어차피 12월 27일, 28일이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중복된 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만큼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2일 정도 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12월 18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보자면 서로간에 다들 바쁩니다. 어차피 선거 성격상 선거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기회를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는 2안을 골자로 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5일부터 개의해 가지고 26일부터 감사가 있는데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가 각 상임위원회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의건이 2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인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삭제하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국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1일 목요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각 위원회에 조례안이 다 올라올 겁니다. 조례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안도 심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위원회가 조례심사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1한에 있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 부분은 삭제하고, 왜냐하면 제일 뒤쪽으로 미뤄야 하니까, 그 때 3차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98년도세입세출안 예비심사 있는데 이 부분도 삭제하고 11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을 전체 뒤로 보류하고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부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뒤로 넘겨 가지고 12월 25일, 26일 양일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습니다. 2일이면 충분하고 27일 물론 토요일입니다만 조금 할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면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3차 본회의 구정질문하고,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개 올라와 있는데 이 때 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하고 구정질문 상정해 가지고 12월 23일, 12월 24일 구정질문하고 별도로 쭉 순연해서 12월 29일 폐회하는 것이 일정을 조정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골자는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분을 뒤로 넘기자, 왜냐하면 어차피 중복된다 12월 17일까지 끝내도 27일, 28일 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을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으로 대체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구정질문이 22일, 23일, 24일 3일간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22일은 본희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공무원 출석건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22일은 구정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23, 14일 양일간…….

1안은 2일간이고 2안은 3일간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되면 사업이 한 두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은 금년 안에 발주를 해야 합니다. 발주를 하려면 회계과나 부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예요. 예를 들어서 27, 28일날 결정이 된다면 29일, 30, 31일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연도 폐쇄기간이 2월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이 많을 겁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뒤로 미뤄야지 금방 해 놓고 다음에 또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님 얘기한 것은 각종 사업의 폐쇄기간은 놔두고 그것을 넘겨버리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연도폐쇄기간은 2월입니다.

12월 안에 발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24, 25, 26일 하면 25일은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래서 22, 23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앞날은 어디 가실 분도 있고…….

24, 25, 26, 27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박찬식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한 내용들을 보면 1안에 흡사한 것 같아요. 1안 자체가 심플하게 잘 되었다. 12월 7일 이후에 1안에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4일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비심사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벌이면서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해요? 나눠진 것 아닙니까?

예결위까지 하면 11일이고 상임위원회만 하면 7일이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수, 목, 금, 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8, 9일은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이라는 겁니까?

조례안 심사를 없애자는 거죠. 8, 9, 10, 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각 조례안 심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 부분을 1안에서 없애고 그것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날짜를 위로 올리고 상임위원회 현장활동과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 부분을 조례안 심사와 같이 넣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날짜를 알아서 선별해서 조정하는 신축성을 주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로 12월 18일이라는 기간이 끼여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경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거의 수정예산의 「아우트라인」까지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속에 포함이 되고 다시 한 번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결위를 통해서 그 때 조정할 수 있는 폭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도 처리하고 4차 추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7, 8, 9일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 이것만 삭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몰려놓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을 재량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일 이후에 아까 최춘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2, 23일 구정질문하는 일정, 그 이후에 세입세출하는 일정 12월 25일 목요일 같은 것도 신축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소홀하기 쉬운 상임위원회 활동, 기타 본회의 활동 자체가 있으니까 20일 이후에는 의사일정 충분히 짜가지고 일요일이라도 나와서 일 할 수 있게끔 12월 25일도 비록 휴일이지만 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뒷부분을 「타이트」하게 짜서 조례안 심사와 예결특위 활동 이 부분만 밖으로 내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안에서 각자 재량에 의해 내용을 전체적으로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회의가 산만해지고……. 1안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20일 이후에는 비록 휴일이라도 의사일정을 짜서 1안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끔 의사일정을 짰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3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가 있으면 4명 정도해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서로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텐데 사실 우리 의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상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없습니다.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북구의회니까 이번에도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별하도록 각 위원회에 통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