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 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당면 출신 박장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평소에 행정기관의 제도적인 모순점과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은 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개선책,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식수 대책에 대한 순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본청에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은 보다 더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소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그간 빈번하게 여론화되어 잘 알려져 있는데에도 개선이나 폐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토요일에는 공무원의 절반만이 근무를 하되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번 공무원은 다음주에 전일근무를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대민관계의 민원 부서 등이 토요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휴무없이 하루종일 근무하게 되어 대민 행정이 강화된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주 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아 마치 일거양득의 제도같은 착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며 두 가지 모두 유명무실한 혼란을 빚어내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우선 전일근무 자체가 겉보기와 실제 내용이 다릅니다. 토요일 오후에 민원을 제출했을 때 마침 담당공무원이 당일 근무자라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비번일 경우에는 결국 다음주 월요일로 미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자기 업무가 아니면 손도 대지도 않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자라고 해서 다른 직원 업무를 인계 받지도 않으며 받아도 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반쪽 기능밖에 발휘되지 않으며 더구나 오후에는 우리 사회가 휴무관행에 따라서 별다른 민원이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발부하는 등 단순업무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토요일 오후에 어차피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공연히 전일근무 공무원들만이 일거리도 없이 근무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으며 인적, 물적 낭비의 요인만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94년이래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이같은 문제와 혼란속에서 유연히 실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발상하고 있는 시행지침을 세운 중앙부처에서 요지부동하기 때문에 일선 관공서에서는 실제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태도인데 이와같은 어중간한 제도의 실시에 따른 혼란과 실효성이 없으며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제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영농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업농과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 육성은 그 대상자 선정이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중복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쌀 전업농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업무를 주관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각 시에 대상자 선정 지침을 시달한 후 읍면장들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확정해서 통보하는 등 대상자 선정등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농가 구입 자금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반면에 농기계 구입만을 희망하는 전업농의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등 일원화된 업무 형태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시의 업무를 재량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건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모범자율방범대에 행정기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함열읍 일우회 방범대와 몇 개의 방범대를 제외하고는 96년 11월에 경찰서 지시에 따라서 취약지역인 읍면파출소장의 주관하에 젊은 청년으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 아래 주민들과 방범대원들은 찬조금으로 순찰용 차량을 구입하고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매월 회비를 거출하고 자체조를 편성해서 심야 시간대 범죄 취약시간 이후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방범활동과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고 있는 이러한 모범 자율방범대에는 차량 구입금과 조직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의 질문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계화 및 현대수리시설을 갖추고 선진과학 영농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경지정리 지역에 대 구획정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은 산간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어민은 일반 경지정리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경지정리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입니다. 대구획정리 사업은 면적을 적게하고 산간지역의 일반 경지정리 사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지역 식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지역에는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지하수 오염이 되고 있는 요즈음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관정들은 오염된 건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질문하신 권 영 의원님 그리고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익산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늘 연구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교통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저는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개인 주차장이나 혹은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 순환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주차장 필요하면 노상주차장까지도 좀 준비하는 것이 교통 순환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해왔고 금년도에도 3억6,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일부 내용들이 계획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여건이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혹은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 익산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율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물론 행정부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노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주차장을 가능한데까지 검토를 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통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중에 해결할 수 있는 즉 교통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단 불법 주차해 가지고 교통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개인주차장도 없거니와 또 공영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상 주차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 도로 계획이 현재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과 이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 이런 것이 아직은 미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시민이 성역을 갖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물론 권장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도하고 같은 높이로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많은 나라도 반드시 보도하고 같은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조금 더 계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될 경우에 한 노선을 저희들이 폐쇄해서 자전거 노상주차장을 폐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필요한데까지는 노상주차장을 건설할 복안으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배산로의 새로 노상주차장 한 지역을 다시 제가 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도폭이 어느 정도인가 실제 제가 재보니까 2m50㎝에서 2m70㎝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나무가 옮길 때 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쳐서 심지 못해서 일부 지역에는 통행에 다소 지연이 되고 또 장애가 될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무를 받침하고 있는 그 받침대를 떼어놓는다면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농공전문대학에서 문화예술회관쪽으로 가다보면 농공전문대학쪽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도로 미관상에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얼마전에 학장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외부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큰 지장이 없다면 앞으로 그것을 철거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전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초등학교 교장하고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 또는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마도 방음벽을 설치하게 된다면 도시 미관상에도 또 학교가 답답하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 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검토해서 단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름철입니다. 학교에서 교실의 문을 열어 놨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는 문을 닫고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은 중앙초등학교에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을 보내서 나무숲이라도 만들어서 막아보자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숲을 조성하는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북초등학교도 저희들이 학교 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거기다 나무벽을 쌓아 가지고 막아보자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당연히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들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끝난 다음에 중앙에 예산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에서 예산이 나올 때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숲을 조성해서 막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정웅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모현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94년도에 50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96년도에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해마다 누락되고 이제는 보건소를 활용하면 된다고 결심했다는 것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어떤 근거로 수정을 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현동사무소 청사 신축 부지는 모현 1가 541-7번지 1,653평방미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 보건소가 그 때 당시 신축 이전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신축 이전후 보건소 건물을 모현동사무소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현동사무소 신축 계획을 우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96년도 8월 1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재정 공제기금 2억원을 신청토록 승인은 되었으나 당시 보건소 신축 이전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보건소 청사를 재활용하기 위해 동사무소 신축을 유보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각 실과소로부터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검토된 사업 계획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동사무소 건물은 매각해 가지고 신축하는 방법을 검토한 바 있느냐 했는데 검토한 바는 없으며 보건소 신축경비는 국비 13억8,000만원을 현재 확보하고 98년도에 시비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현동 청사 확보에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제26회 임시회에서 5개동 통폐합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98년도 1월에는 새로운 동사무소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동사무소 업무량에 따라 직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해서 인구 밀집동의 근무를 꺼리는 직원이 있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떠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읍면동 공무원 정수는 내무부로부터 읍면동에 대한 인구수에 필요한 표준정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표준 정원의 범위내에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리시의 읍면동이 적어도 과소동일지라도 표준 기본정원은 있어야 동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으로 봐서 우리 표준 정원보다도 한 명 내지 두 명의 인원을 더 정수를 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부에서 3,000명 이하의 인구수를 가진 동에 대해서는 정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가장 적은 동인 목천동과 갈산동이 3,000명 미만이지만 현재 내무부 표준 정원은 8명이지만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현동사무소의 경우도 3만6,000명 인구이하 2만6,000명에서 3만6,000명까지는 직원의 정수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21명이 정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5개동의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감축 인력이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통합동의 내무부 표준 정원기준 정원에 따라서 2명 내지 5명을 정수 조정을 해 주고 이어서 인구 과대동 모현동의 경우나 또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적정 인력을 배분을 해서 일선 읍면동에서 시민 생활 민원 처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도농 통합에 따라서 발생된 200명의 한시 정원을 99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그런 인사 부서의 고충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제선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유해시설이나 유해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오락실, 비디오방, 당구장 등 3,868개 업소중 436개 업소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에 저희들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총 단속회수는 42회 누계 2,36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74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허가취소 또 영업정지 시정 경고 등 149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와 또 캠페인을 전개해서 시민에 대한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한 교육청과 경찰서 시청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익산지부와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오락기 음란 퇴폐성 사진 음란비디오테이프 조명 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슈퍼나 문구점에 설치된 간이 오락기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승인된 오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익산지부에 의뢰를 해서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 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슈퍼와 문구점은 저희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나 관심을 갖고 민간단체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익산지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쌀 전업농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 구입자금 희망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전업농의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업무형태를 시에서 업무의 재량권을 일원화할 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쌀 전업농의 육성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를 확보해서 우리 농촌발전의 주역으로써 유능한 인력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농지 규모화 사업의 농지 구입 등 자금 지원은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국비보조나 지방비에 부담하고 있는 행정에서 담당하도록 농림부 훈령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미 90년부터 시행하여 정착되어 있는 사업을 이제사 행정에서 관장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은 확대되고 있으나 산간지역의 농민은 경지정리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재경지정리사업을 축소화해서 일반 경지정리사업의 확대를 검토하여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논 면적 2만2,300여 ㏊중에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2만900여 ㏊입니다. 이 중에서 93%인 1만9,500㏊이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미 시행된 면적은 약7%인 1만1,400㏊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2개 지구로써 왕궁 평장지구 77㏊과 여산 옥금 지구 38㏊을 내년 5월까지 영농에 지장이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가을 착수 지구는 금강농조 관내 4개지구 877㏊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 가능 지구중 다소 면적이 큰 농업진흥 지역에 우선을 두고 있으며 그 지구내 농지 소유자의 3/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산간이나 소규모 단위의 경지정리 사업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80%의 국비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열망하는 지구를 우선하여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입니다. 권 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시의 교통문제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실감을 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시의 차량 현황과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 10월말 현재 7만1,086대가 등록되어 있고 1.34가구당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 미흡, 보행자의 부주의로 약2,40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도시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내의 주요도로와 국도 및 이면도로 학교 주변 등에 약4억여원을 투자해서 97km의 차선을 도색하였고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으로는 팔봉동 지우개가든앞 3개소에 1억3,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0개소의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 증설하였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35명의 단속요원이 출퇴근 한 시간 전후와 토·일요일 취약시간대 및 야간불법 운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만6,300여건을 적발해서 4억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먼저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과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신호기 각종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지등과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도로표지 및 도로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반사경 등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시설의 기능은 도로 이용자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 수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매년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많은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도로 연장을 살펴보면 국도가 76km, 지방도가 124km, 시군도가 231km 등 447km의 도로가 있고 차선 도색 단가는 가열식이 1평방미터당 2,200원, 융착식은 1평방미터당 7,000원 정도가 소요돼서 매년 전 노선을 도색하기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부족한 시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 안전시설과 차선 도색 사업에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의 신호등과 차선, U회전,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97개소의 신호등과 108개소의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의 주요 설치 장소를 보면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중요 사거리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경보등은 교통이 많은 지점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남북로와 인북로에는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시내를 주행하다 보면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고 연동제가 미실시되기 때문에 주행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행자 보호를 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신호등과 연동화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로, 인북로, 배산로 등의 좌회전 차량의 통행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U회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U회전 장소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교통 흐름을 방해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확대 설치를 제한하고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차 면수 5만2,920대를 확보하여 주차율을 73.7%로 전주시의 60%, 군산시의 62%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주차 확보에 대한 차량 증가율이 높아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단속도 인력 문제 등 제반 여건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올해 주차장 확보 실적을 보면 노외주차장이 3개소에 315면, 노상주차장이 7개소에 455면, 민원주차장이 4개소에 210면등 총980면을 확보하였으며 98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유휴지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주차금지 구역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견인 구역을 확대하고 일방통행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교통 소통 문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통 업무는 경찰서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 관계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의회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중엽입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식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농촌지역에 식수 이용 실태는 함열읍을 비롯하여 7개 읍면은 금강광역상수도를 공급 받아 이용하고 있고 여산, 금마 지역은 신정 지하수를 개발하여 정수 처리한 후 공급하고 있어 농촌 지역 전체 인구 9만6,000명중 3만9,000명은 상수도를 식수로 이용하고 1만1,000명은 간이 상수도를 나머지 4만6,000명은 개인 지하수나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 수질시험반을 활용,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수질이 좋지 않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급수 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망성면외 7개면에 대하여 상수도관 61km를 매설하였으나 수돗물 공급량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무한정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 수질이 오염된 지역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에서 97년 읍면지역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급수전 신청은 1,058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3,8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2개년에 걸쳐 25억원을 읍면지역에 투자했는데 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연간 3,8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상수도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대 효과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지만 읍면지역에 투자한 액을 회수를 하려면 60년은 사용료를 받아들여야 투자 회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부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계획으로 있어 익산시 전역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 기본 계획을 98년중에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공급되기 전까지 개인지하수나 관정을 식수로 이용하는 시민께서 음용수로 이용이 가능한지 수질검사 의뢰를 할 경우 무료로 수질 시험을 실시하여 부적합할 경우 우물 소독약 크로르칼킨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62건의 수질검사 의뢰를 받아 가지고 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박장환 의원이 질문하신 토요일 근무제와 모범자율방범대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장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못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효성없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재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일 근무제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그간 빈번하게 여론화되어 잘 알려져 있고 전일근무 공무원들은 일거리도 없이 근무 모양만 갖추어 인적 물적 낭비만 초래하여 실효성이 없으니 폐지 등 재검토할 뜻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따른 답변은 정부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편에서는 국민들의 민원 편익을 도모를 하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우리 공무원의 편에서는 공무원들이 여가 선용을 위해서 가사 종사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여가를 가장 값지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95년 4월 18일 총무처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총무처 예규 제308호를 제정해서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지난 95년 7월 1일 시민과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복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96년 3월 8일 익산시 토요일 전일근무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들어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통해서 민원 접수 처리한 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각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이 13만7,000여건을 처리를 했고 또 실과사업소에서 3,299건을 처리해서 도합 금년 11월 15일까지 14만742건의 민원처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민원 부서외에 타부서에서는 시간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차량 등록 업무같은 것은 토요일 민원자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시에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담당직원이 부재시에는 대부분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날 본인이 없어서 도저히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면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그 직원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부 부서 직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시에 이석을 하거나 그 시간을 값지게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비판의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근무기강 감독 부서에서는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 수시로 확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국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5일근무제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범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자율방범대의 순찰용 차량 구입비와 조직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답변은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운영을 하면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방범대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폭력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력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폭력사범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방범활동은 경찰관서에서 지역 안녕 차원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최일선 읍면동 취약지역까지는 치안력이 덜 미치는 관계로 인해서 경찰관서의 권유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율 방범대를 파악을 해 보면 현재 27개 읍면동에 4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해병 전우회 등 자율적으로 7개 단체가 28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약 700여명이 심야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지역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겠다는 자율 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는 싶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시재정 살림으로 수많은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차량 구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은 시민 스스로가 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을 가지면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 봉사 단체가 이런 자율 활동을 할 때 인정감도 주면서 이들이 개척해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권 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전거 도로 또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 이 문제외에는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행정을 잘 하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해석해서 이것만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시내에 나가 보면 불법 주차가 몇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오늘만 나가더라도 아마 10억이 넘을 정도로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차를 주차시킬 데가 없는데 전부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해결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도블럭을 좁히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단안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좋은 사례는 있겠습니다. 또 정부 방침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실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 익산시 현실을 보면 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현실과 장래 이런것을 비교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저희들 역시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정도까지는 시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해서는 안될데를 저희들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줄였을 때 보행자가 큰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검토해서 앞으로 다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자전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나라를 방문하고 어제도 제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유심히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것은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시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출퇴근 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반절 정도는 지원을 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확산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그런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자전거로 출근해야 되겠다는 심정을 아직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단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까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간에 현재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가능한 곳 그리고 저희들이 15m, 16m 신설도로를 낼 때도 가능하면 4차선을 내서 한 차선은 주차 나머지 2차선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 소방도로 이런것도 냅니다마는 적어도 15m, 16m 이런데에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보도블럭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차를 옆에다 댈 수 있는 것 즉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계공고에서 무슨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요즈음 출퇴근 하면서 보면 주차를 양쪽에 하고 있고 질서가 잡혀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틀림없이 2차선만 되어 있으면 어딘가에 차를 대놓고 차량통행하는데 지장을 줬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저희들이 이 문제 차의 원활한 소통 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 이런것들 또 보도 이런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현실적으로 이렇게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노상 도로 설치문제는 가능한 곳 외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는 조금 줄여도 보도에 걸어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 영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낭산 진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주방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에 관심을 두고 취재에 여념이 없이 이 자리를 메꿔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뜻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륵산 군사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1995년 12월 정기회의시 미륵산 군사시설 문제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군사시설 보다 늦게 설정됐기때문에 이는 국방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군부대와 타협을 하겠으나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군사시설을 익산시에서 옮길 수 없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의 군사시설 가운데에서 그중 한군데에 군사 시설은 포를 쏘는 사격장입니다. 명실공히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포탄이 터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장마철에 산사태까지 발생해서 하구에 있는 저수지가 토사로 매몰되는 형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다 쓰러져가는 국보11호 미륵사지 석탑이 현재 상태로는 지반이 흔들려서 온전히 보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륵사지 복원을 꿈구며 계획하는 이 마당에 포탄이 터지는 사격장을 두고 무슨 관광계획이니 문화재 보호니 하는 것인지 알수 없는 실정입니다. 95년 시정질문 이후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이전을 촉구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중이며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은 기획실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리를 빌어 모순된 법령을 몇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시정에서 고칠것은 못되나 이런 모순된 법령하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이기때문에 시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에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산림법을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선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곳은 250미터를 그어서 문화재 보호구역선이 지정되어 있는데가 있고 어느 곳은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주위에 임야 일대를 보호구역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은 문화재 보호구역선을 그어놓은 바로 옆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납니다. 공해가 극심하고 진동이 울리고 하는데도 토석채취 산림법에는 허가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건축법에는 어떻게 돼있느냐, 문화재 보호구역선이 이 곳이라면은 여기에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60평 이상의 건물을 짓고자 할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요. 집을 60평을 짓는 것이 문화재 보호를 하는데 피해가 갑니까? 돌산을 하는 것이 피해가 갑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60평 이상 건축을 하는 것 보다는 토석채취 하는 것이 피해가 더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뿐이냐? 군사시설은 그것 보다도 보호구역 안에 포탄이 터지고 있어요 군인이라고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서 포를 쏘고 산림법에 의존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업자는 토석채취를 하고 우리 시민이 60평 이상의 집을 짓고자 할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지 그렇치않으면 못짓는다,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지않습니까? 이런 모순된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말단에 시정이라고 생각힙니다 이런것은 시정에서 고칠수가 없는 것이더라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어느것이 시정이 되든지 그 세가지중에서 한가지로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걸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지난번에도 이러한 질문을 했고 또 오늘 이자리에서도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것은 또 이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보호해서 우리만 즐기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선조의 얼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포사격장을 만들어서 총칼을 물려주자는 얘깁니까? 후손에게 그런 총쏘고 포쏘는 총칼을 물려주는 것 보다는 선조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서 굴삭기 즉 포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라면 그 안에는 수도관도 매설되어 있고 전기관도 되어있고 가스관도 되어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설치 도면을 시에서는 마땅히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상임위원 시정질의할때도 여러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는 위험이 막중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수도 배관이며 우리가 때고 살아야하는 가스관이며 전기, 전화등이 도로가에 매설되어 있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관이 얼마나 깊히 몇미리의 크기 관이 묻혀 있는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태입니다. 상수도관을 묻는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가스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화선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보니까 가스관도 터지고 전기 가설하는 사람이 파다 보면 상수도관이 터지고, 가스 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전화선이 끊어지고 이런 모순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가스관 같은 것은 우리가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익산시청에서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이런것을 안전하게 할려면은 먼저 통합된 도면 지하매설도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다음은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이다 하면 가스관 묻는 사람이 무조건 파헤치고 수도관 묻는 사람이 파헤치고 인도가 꺼지고 요철이 생기고 도대체 1년이면 몇번 파헤치고 몇번 덮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신호등 설치하는데 사거리 같은데 그 관을 하나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칠때 거기를 통과하는 교통은 막중하게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데에서는 유합식 공법으로 해서 돈은 좀 비싸겠지만 교통의 흐름 방해는 절대 저지를 시키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전부 요철이고 파헤치고 그걸 끊어놓고 교통혼잡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가지는 이를 하자보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파헤친데를 보면은 인도를 파헤쳐가지고 전선이나 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교보빌딩 앞 인도를 봐도 꺼져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미 복구를 해가지고 보도블록까지 다 깔아놓은 상태가 푹 파져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아주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 여기 하나 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철상태나 이런것등 여러가지 면에서 복구를 하는데에도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므로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과거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우리 김대오 의원께서도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은 질문할때 그때 뿐이고 답변하면 답변할때 그때 뿐이지 뒤에서 시정이 안되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되어있다라는 것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그에 따라주지 않는 것이 극히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우리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겠느냐,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황등에 있는 돌산을 개발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 세입을 올려서 보다 나은 시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경영수익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일환으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정책대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원묘지 관리 사업소를 신설하여 시민의 매장문화의 근대화와 아울러 우리 익산시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라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설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묘지에 관리로써만은 경영수익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공원묘지화를 하는 사업소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시 경영수익 사업으로서는 시민의 업종에 타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시민의 사업과 대결이 돼서 그 업종으로 장사를 하는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묘지사업.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영수익 사업에 업종으로서는 타당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꼭 해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중에 또하나는 우리 익산시에는 평야부가 많습니다. 묘지를 산에다가 쓴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미륵산과 용화산등 문화재 보호구역내에도 묘지가 증가되며 또한 밭으로 묘지가 이전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단위 공원묘지 시설을 해서 공원묘지 관리 사업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익산쌀 브랜드 사업에 관하여 농촌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익산시 인구 33만중에 과거 익산군 인구 10만 5,000 인구로 봐도 3분의 1, 소득원으로 봐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가에 우리 익산시청에서 어떠한 농가정책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3분의 1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은 그중에 90%가 수입재원이 쌀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익산시민의 3분의 1에 소득재원이 쌀이라고 생각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익산쌀 강과 강사이가 지난번에 탄생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농협 익산시지부에서 적극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오늘의 강과 강 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익산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익산쌀에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서울에서 8㎏짜리 한포대가 2만원, 20㎏짜리가 4만 5,000원 부산에서 8㎏짜리가 2만원, 20㎏짜리가 5만원 부산에서는 약 80㎏ 쌀 한가마니가 20만원에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익산쌀 강과 강 사이가 팔리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에서는 8㎏ 짜리가 2만원, 20㎏짜리가 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98년도 농협계획을 보면은 계약면적이 2,000㏊ 경기면적을 보니까 제가 낭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낭산면 경지면적만큼 계약재배를 한다는 얘깁니다. 생산량 80㎏짜리 14만가마, 총 매출 예산액이 252억원 농가 추가소득이 그렇게 했을때 28억원을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우리 농가에 무려 28억원이라는 돈이 거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소득을 거저 갖다주는 거에요 그리고 99년도 계획 4,000㏊ 80㎏짜리 생산량 28만 가마 농가에 소득이 504억원 농가 추가소득 그냥 쌀로 내는 것보다 이렇게 브랜드화를 해서 내는 추가소득이 56억원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농가에 어떠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농촌개발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분명히 회의는 있을걸로 압니다마는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민의 이러한 사업에 어떠한 기술지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을 올리기전에 우리 농촌개발국장께서는 1억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하셨는데 과연 98년도 예산에 강과 강사이의 보조금 1억을 지원하게끔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농가소득 뿐만아니라 더욱이 중요한 것은 또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때에는 추곡수매가는 올려주지 않더라도 100% 수매라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때가 한해 두해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이 강과 강 사이 브랜드 사업이 잘 되면은 그 수매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런 특화사업으로서 우량 쌀을 강과 강 사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 전국 시장을 지배할때 익산시 농민은 좀더 소득이 높고 잘 사는 시가 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적에 자료, 주위에 여러가지를 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은 어떤때 보면 불과 10분이나 그것도 포괄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답변은 본의원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발표하고 없으면은 없는 것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익산시의 농가가 부강해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브랜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될수 있는대로 안할려고 그랬는데 잘못 알고 계신것인지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사시설이 네곳이 있는데 소총사격장이 두곳이고 훈련장이 두곳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여기서 포사격장이 있어서 국보11호 미륵사지 석탑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총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어떤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육군 하사관 학교에서 지금도 포를 사격하고 있고 포사격장으로서 산사태도 일어나고 산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소총 사격장 두군데만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본의원은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격이 되니까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개발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 사업에 98년도 예상참여 농가가 2,000농가 참여, 99년도 약 4,000농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질문했듯이 이렇게 많은 농가가 참여도 하고 또 익산시의 인구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인구에 대해서 시에서는 물론 여러가지로 지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가 쌀농사이기때문에 쌀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어떻게 해줄것이냐 했는데 내년에 8,800만원 2분의 1 포장재료 금년에 2,000만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2,0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지원으로서 충족을 다 했다라고는 못볼 것이고 또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전부를 다 해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이 동일 업종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에는 농가의 생산의욕을 복돋우기 위해서도 시에서도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