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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희순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본회의1997-11-19

김희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언

백남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간사 선임보고의 건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의 건, 제2항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행정 사무 감사 특위 장석종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97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장석종 입니다. 먼저 동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9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저를 비롯한 열세분 의원 으로 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당일 14시 사무 감사 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허금기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정 전반을 감사 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 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 반영하므로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 입니다. 감사기간 은 97. 12. 2일부터 12. 8일까지 7일간으로써 17개 실과, 2개 직 속기 관, 2개 사업소및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반은 위원장 인 본 의원 을 비롯 13명 전 의원 으로 편성 운영하며 특위 사무및 감사 진행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김형진, 장공현 전문위원 과 의사 계 정병철, 이태근, 송정님, 김현영등 사무보조자 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일정은 12월 2일 기획 감사 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 진흥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를 12월 3일엔 재무과, 지적과, 사회 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 일반 폐기 물처리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를 12월4일엔 산업과,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농촌지도소 에 대하여 감사 하겠습니다. 12월 5일과6일 양일간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을 하고 12월 8일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 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본회의 장에서 진행하되 문서 검증 및 현장 확인은 해당장소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방법은 실과소별 현황청취, 질의 답변, 현장확인등으로 하며 감사 와 관련한 증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시켜 선서 후 증언 또는 진술토록 하고, 정액 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감사 시 단체장 또는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시켜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 회 운영 일정 또는 증인 등 관계인 출석등 계획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 회 의결 후 의장 을 경유 처리하므로 원활한 위원 회 활동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위원장 감사 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보고 청취,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금번 감사기간 동안 군수 는 제외하고 부군수 ,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장 전원과 정액보조단체장 및 관계자를 참고인 으로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감사 사항은 공통사항으로써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97 예산 집행 사항,'97 주요 민원처리사항, '96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 현안 사업을하고 실과소별 중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97 주요업무 계획대실적, '98 주요업무 계획, 실과소 기구 직위 표, 직원업무분장 및 관리자조서,각종 사업 심사분석 및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상황, '97 국도비 보조사업 및군비 미부담내력, 보상금 집행 현황, '97 주요 민원 처리 상황 및 전년도 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처리 결과와 실과소에 별도 요구된 자료를 97. 11. 26한 제출 받아 배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보고 서 작성 입니다. 감사 가 끝나면 결과 보고 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 서 양식을 이용하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을 즉시 기록하여 매일 간사 에게 제출 하므로 간사 가 이를 취합 결과 보고 서를 기일내 작성 위원 회 의결 및 본회의 에 보고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 선서서 안, 증인 출석 요구서 및 서류 제출 , 보고 요구서 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이미 우리 위원 회 위원 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내용임으로 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남언

백남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의 건은 위원장 에 장석종, 간사 에 허금기 의원 으로 선임 접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동 특위에서 전 위원 님이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 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가 보고 된 내용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증인등 관계인 출석 및 서류제출·보고 요구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증인 등 관계인 출석 및 서류 제출 ·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을 제안 하신 사무 감사 특위 장석종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장석종 입니다. 조금전 감사계획서 승인 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증인 등 관계인 출석 요구 서류 제출 요구, 보고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증인 으로 부군수 고낙용, 기획 감사 실장 고석주,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내무과장 김정호, 사회 진흥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한주석,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 과장 최문수,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최인수, 건설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오기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두순, 보건소 장 은수동, 농촌지도소 장 김성한 위생 환경 사업소장 기인석, 폐기 물 관리 사업소장 채창석, 사무과장 이용재, 부안읍장 양규태, 주산면장 조덕연, 동진면장 김정근, 행안면장 박대성, 계화면장 김양곤, 보안면장 김황곤, 변산면장 문경식, 진서면장 김오철, 백산면장 김종석, 상서면장 김상진, 하서면장 김형길, 줄포면장 이승래, 위도면장 장세근 이상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으로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부장 강수원, 부안군체육회 사무국장 홍범철, 상이군경회장 이옥성, 전몰군경유족회장 이강규, 전몰군경미망인회장 김양님, 대한무공수훈회장 이봉근, 부안문화원장 김민성 이상 7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일시는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단, 감사 출석 또는 대기로 인하여 업무추진과 대민 업무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석 시간을 출석 해당일 전일 전화 통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장이 되겠으며 심문 사항은 군정 및실과소 읍면정 전반과 각급 단체 운영 및 예산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 내용 입니다. 제출 서류는 감사 계획서 "제8항"의 내용이며 제출 시기는 97년 11월 26일까지 부안 군의회 사무과에 제출 하여 줄것을 요구 합니다. 끝으로 보고 요구사항 입니다. 보고사항 은 감사 계획서 "제7항"중 공통사항이며 보고 일시는 97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보고 장소는 본회의 장 또는 현지가 되겠으며 보고자 는 증인 으로 출석하는 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드린대로 증인 및 관계인 출석, 서류 제출 , 보고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 되어지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방금 장석종 위원장 으로부터 행정 사무 감사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증인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서류 제출 요구, 보고 요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 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 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예결위원장, 간사 선임보고의 건 5. 예결위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결 위원장 , 간사 선임 보고 의 건과 제5항 예 결위 운영계획서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박상호 예결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장

부안 군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박상호 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결 특위 운영 기간 동안 신중하고도 투명한 예산 심의 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위원 님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을 다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결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15시에 예결특위 제1차회의를 갖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운영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예결 특위 설치 목적, 운영 기간 , 운 영장 소, 구성및 일정별운영계획, 심사 방법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96년도 세입 세출 의 결산 승인안 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98년도 본예산 의 심사 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하고 재정 목적을 감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복지와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예결특위 운영 기간 은 97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에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를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은 '97 추경 및 '98 본예산 을 심사 를 하겠으며 회의 운영 장소는 부안 군의회 운영 위원 회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예결 특위 위원 은 의장 을 제외한 13명의 의원 으로 하되 위원장 에 본인이 간사 에 임종식 의원 , 위원 에 김형락, 장석종, 김병곤, 김명석, 이신호, 허금기, 김선곤, 정하룡, 류복희, 김영주, 김희순 의원 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17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과 운영계획안을 의결 한바 있으며, 11월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 활동에 들어가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96년 결산 에 대한 예비심사 를 마치고 11월 29일에는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 를 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9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98 본예산 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 실과소별 예비심사 를 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은 계수조정 과 수정안 을 심사 의결 하며 12월 20일 본회의 에 보고 할 위원회안 을 확정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 방법은 상임위별로 예산과목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필요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자료를 징구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영 계획안은 이미 중지를 모아 작성된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협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남언

백남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결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 위원장 에 박상호, 간사 에 임종식 의원 이 접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의상일정 제5항 운영계획서 역시 모든 위원 님들이 심형를 기우려작성하여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7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 7. 자연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97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 제7항 자연취락지구 결정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김희순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김희순입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인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과 자연 취락지구 결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은 97년 10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0월 28일 당 위원 회에 회부 됨에 따라 11월 18일자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93년 12월 27일 수도법 제52조의 2의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한국 수자원 공사가 설치하는 광역 상수도중 정수 시설의 설치 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하고 국가는 정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수도 사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1세기 도농 통합형 도시기반시설 의 구축과 더불어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장래 수요에 사전 대처하며 또한 변산반도의 외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에 대하여 의결 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 는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11억2천백만원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재특자금으로 차입하여 군비로 5년거치 10년 상환하고 년이율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결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의거 자연취락지구 결정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내용으로 주요골자 는 부안군 자연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의규정에 근거하여 선정된 총 42개 자연취락지구로 부안 도시 계획 구역 21개소 백산 도시계획구역 6개소, 동진 도시 계획 구역 5개소, 창북 도시 계획 구역 5개소, 상서 도시 계획 구역 3개소, 줄포 도시 계획 구역 2개소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 계획 구역 내 녹지 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자연 취락 지구를 결정 하여 건축법상 행위 완화 즉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대지 최소면적 359㎡를 200㎡로 완화 조정하는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자연 취락지구로 결정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과 자연 취락지구 결정 안은 11월 18일 제9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에 상정 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고 심사 한 결과 부안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은 저희 위원 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 한 안대로 의결 하고 자연취락지구 결정 안은의회의견이 없이 집행 부의 결정 안대로 찬성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과 결정 한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남언

백남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6항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지방채 발행안은 해당 상임위로부터 충분한 심사 를 거쳐 보고 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자연 취락 지구 결정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역시 이미 위원 님들과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써 산업건설위에서 심사 하여 채택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자연 취락 지구 결정 에 대한 의견 제시는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이제 닷세뒤면 정기회 일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 들 사이에서는 예산 과 감사 를 다루는등 중요한 정기회 가 대선정국과 맞물려 자칫 소홀하게 운영되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민 으로부터 중책을 수임받은 우리 의무 를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상 제91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