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개회된 제39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현안사항과 관련한 이보혁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시정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사업주체에서 기반시설이나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바 도시계획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세부과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동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부과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구집중에 따른 학교와 운동장, 시장, 도시공원의 신설 등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을 유발시키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당해 지역도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세는 당해 지역에만 국한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별 도시계획사업에 충당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특수학교설립 주선 의향과 경기도 특색사업인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장애인재활특수학교 설립을 하기 위하여 우리 시 와부읍에 위치한 폐교된 덕소초등학교 팔당분교를 장애인교육시설로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하여 우리 시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지역주민들로부터 팔당분교는 주민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시 장애인만이 아닌 타 시군의 장애인까지 수용하는 것은 주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부득이 지난 7월 18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을 할 수 없음을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장애아동 주간 보호시설은 설립주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그간 시에서는 신망애복지재단 및 대한성공회측과 보호시설신축을 협의, 성생공단내 성공회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시설운영 법인설립관계 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인선정 및 부지가 확보되 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장애아동들이 98년도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가 완전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무주택증명발급제도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찾아오는 시청의 낯설음을 해소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86명의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시민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정착을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하고 있으나 후견대상민원이 복합심의를 요하는 민원으로 민원인 개인이 접수하기 보다는 민원서류를 작성한 측량 또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대행 접수하므로 인해서 민원후견인 지정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후견인제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운영방법을 민원인이 원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후견인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주택증명발급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로서 무주택자가 최초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시 무주택을 입증하면 지방세감면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무주택임이 확인이 되면 지방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통합도시의 탄생으로 시재정에 대한 예산이 읍면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 통합시 탄생후 지금까지 시정의 목표를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제일주의에 두고 고루 잘 사는 복지시책추진, 고질적인 교통난해소, 조화로운 지역개발, 모범적인 도농복합형 전원도시건설 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이 읍면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이후 우리 시의 지역여건이 읍면지역은 면적이 넓고 또 인구가 많아 불가피하게 투자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자부담금원칙에 따라 행정도 철저한 독립채산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갖고 재정관리를 하는 자주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자립을 위하여 사경제의 경영마인드 도입, 세제제도의 개선에 의한 효율성 제고, 세외수입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사용료 및 수수료현실화, 지방재정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원인자부담의 원칙 등 독립채산제 원칙을 지방경영에 도입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은 수지의 균형을 바라는 사경제와는 달리 공익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때문에 일시적이고 일률적인 도입이 불가능하며 단계적인 개선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가옥세 등 이루 열거하기 조차 많은 이중과세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세법 또는 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현재 15개 세목으로 종합토지세는 토지소유자에게, 자동차세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가옥세는 재산세로 건물소유자에게, 취득세·등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 또는 등록할 때 등 각각 세목별로 해당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부과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세법률주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통·폐합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마인드 접목의 실상은 무엇이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으로 급증하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경영행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의 경영행정으로는 간행물·공공시설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경영수익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의 침체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이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따른 사업비부담문제, 각종 규제와 지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경영수익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비부담문제 해결을 위해 오남·녹촌·가곡지역에 대한 종합휴양단지개발의 민자유치와 내각리에 레포츠공원사업 등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장기비전설정과 50대 중점사업중 임기내 완료사업과 미완료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장기비전설정을 위하여 우리 시의 향후 10년간 개발구상인 전원문화 휴양도시조성, 21세기형 선진생활도시창조,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구축 및 물류유통의 중심도시조성을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을 토대로 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의 성격상 장기간 사업기간을 요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대 중점사업은 현재 경영수익사업발굴전담기구설치 등 완료 2건, 장학사업확대추진 등 정상추진 42건으로 총 44건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임기중에 계획 대비 완료가 가능하나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팀운영, 택지개발사업추진, 공업용지의 확대, 민원실통합운영, 다목적문화예술회관건립, 전문대학유치 등 6건은 사업여건상 신중한 검토와 장기간의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만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파는 세일즈맨인데 우리 시의 공무원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하에 시민제일주의에 입각한 시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의 현장체험기회부여, 시민과의 대화창구운영, 민원전용팩시밀리설치, 민원안내 행정정보센타와 관광정보안내센타운영 등 시민제일주의에 입각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외래강사초청 공직자 친절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 한마음수련 등 공무원의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민봉사자세가 점차 향상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의 불친절과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렴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수집운반업 내지 중간처리업 파산에 따른 이행보증금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은 수집운반업 1개소, 중간처리업 5개소로 현재 많은 폐기물이 적치되어 회사파산시 폐기물처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건축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 수집운반업 내지 중간처리업 업체파산에 따른 이행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자 97년 9월 18일 폐기물관리법 제도 개선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에 건의되어 환경부에서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과 대금수납 이원화로 인한 판매율저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는 연 12회에 걸쳐 약 1000만매를 조달청에서 제작하여 읍면동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규격쓰레기봉투판매소는 현재 662개소로서 제작업체에서 직접 판매업소까지 배달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매업자의 쓰레기봉투 구입절차는 봉투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후 읍면동에서 수령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점은 없으나 앞으로 쓰레기봉투공급체계를 검토 개선하여 판매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의 광충피해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멸구는 장마기가 저기압 통과시 중국대륙으로부터 날아와 7∼8월 날씨가 덥고 비가 적은 시기에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 2∼3세대가 증식하며 피해는 3세대가 경과한 8월하순에서 9월상순에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83년이후 벼멸구발생이 없어 농가에서 벼멸구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과 방제의 소홀로 인하여 총 142.9㏊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8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 벼멸구 총력방제를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2,227㏊에 소요되는 2100만원의 사업비로 방제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북한강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를 거울삼아 더 한층 병충해예방을 위하여 농민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내의 입장료징수관리실태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천마산심신수련장, 자연발생유원지 5개소, 수석동시민체육공원 등 7개소이며 수동국민관광지와 진접 시민체육공원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시설미비로 인하여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입장료영수증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천마산심신수련장 수입은 매주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6개소는 민간위탁운영체제로 위탁관리인으로부터 이용현황을 통보받는 한편 수시 지도·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확대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징수관련조례가 제정된 수동국민관광지, 진접시민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시설 등을 정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산묘역과 도농동 시민체육공원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보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장애인학교 재활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저희 주민의 정서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덕소초등하교 팔당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보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그 지역만을 지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재활학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볼 때는 저희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지가 있을런지 없는지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팔당분교에 대한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저희 팔당분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서상 원하지를 않는다는 이러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교육청에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장소라도 혹시 이런 장애인 재활특수학교 설립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도 검토를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도 어느 장소에 하느냐가 문제겠지만 이런 재활특수학교는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장소에 어디다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특수학교가 적극 유치되고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도시계획세 부과는 뭐 목적세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해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세를 안 받아도 되느냐,하는 이러한 문제는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지금 호평·평내지역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이미 의회의결을 얻어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시가 변경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세부과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94년 5월 10일 도시계획세부과지역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고시가 된 이상은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 시장님이 취소요청을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고시 취소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 관계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질의를 해 보았더니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되는 사례가 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답변을 받은 이상 또 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 고시한 것을 철회해 달라, 취소해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좀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료보험료가 뭐 이중성이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요구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과거에 그런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그것을 누가 아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 제가 알기는 이 보험료하고 세금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상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가옥세라는게 지금 건물분 재산 세인데 재산세하고 의료보험료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보험료는 자기가 어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 이 재산세라는 것은 자기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데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보험료를 어떻게 부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지급은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부에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우리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전국 단위의 의료보험조합과 지역단위 의료보험조합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부과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통합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통합 당시에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하면 현재 읍면동 체계를 그대로 존속을 하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읍이나 면에 어떤 혜택을 주던 것을 그대로 주고 있고 또 옛날에 시의 도시형태에 혜택을 안 주던 것도 그냥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같이 그것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에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재량으로, 권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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