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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70회 제2차 본회의1997-11-19

이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중 '96회계년도결산심사를 비롯하여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및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휴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으로는 지난 11월15일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보고의건 및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설치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2건이 접수되어 11월18일 제7차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사항으로써 지난 11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봉길 의원이, 간사에는 이원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차본회의에서 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회의중 접수되어 새로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회의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봉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봉길입니다. 존경하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1월17일부터 11월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9호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102억8,000만원의 112.4%에 해당하는 1,239억7,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102억8,0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88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총액 767억5,000만원보다 15.1%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을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112.4%가 높게 나타난 그것은 당초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방세수납액중 과오납반환금이 4.2%인 6억6,000만원을 차지함은 보다 더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세와 정확한 세정업무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9%인 36억6,000만원으로 해마다 누증되고 있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서구의 '96회계년도 예산집행률은 72.6%로써 전국평균 집행률 8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은 계획수립에서 집행까지 일괄적 추진이 미흡하다 할 것이며, 성질별 세출결산규모를 분석해 볼 때 인건비와 물건비 공히 전국자치단체보다 다소 높게 지출되고 있어 예산운용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으며, 이월 사유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2건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도마1동 경로당신축공사 및 수내교가설공사등은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절대공기부족등의 사유로 분석된 것은 예산확보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수립 후 예산책정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이 현재 현액 18.3%가 되는 221억8,000만원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국평균 불용액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남은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0호 '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총 예산액은 12억2,200만원으로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내동사무소 개축외 3개 사유로 공인신조등 23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7억2,291만2,000원중 22개사업을 지출승인하여 5억3,757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8,534만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총 예산액중 잔액 13억8,535만8,000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예비비지출사업은 내동사무소개소 및 경영관리사업소개소등에 따른 자금의 소요에 의하여 사용결정된 것으로 보아지나 예비비지출결정액의 산출이 실제 지출액에 근접하여야 할 것임에도 1건은 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지출결정액 25,6%인 1억8,5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례는 예비비집행의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않는 것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 사후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96년도 예비비지출사업은 시기적절한 사용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전 공직자가 보다 더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알뜰하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심사내용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시정토록 조치하였기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 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오봉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봉길 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내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이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의원

내무위원장 이덕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4만명이상의 과대동 분동에 따른 인력증원 32명과 둔산 보건소이전에 따른 둔산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기계, 전기직의 기술직인력을 본청 및 사업소인력의 정원조정으로 인구 과대동 분동과 둔산보건소신청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4만명이상 과대동의 분동에 따른 신설되는 동의 소재를 정하며, 일부 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만명이상 과대동의 분동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하는 것으로써 갈마동을 갈마1동 갈마2동으로, 월평1동을 월평1동 월평3동으로, 월평2동을 월평2동 만년동으로 하는 관할구역을 정하는 사항으로써 월평1동에서 분동되는 월평1동은 인구 1만500명, 월평3동은 2만9,996명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동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앞으로 개발 및 동세확장등을 감안하여 정한 구역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를 위한 상위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관계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토지취득 3건과 건물 1건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관저1지구 개발에 따라 원앙마을 아파트 4,280세대등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가수원동과의 분동이 절실하여 관저동 청사신축은 불가피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저2,3지구 또한 개발이 완료될 2,002년까지는 5만1,000명이상이 추가유입될 전망으로 이에 대비한 동사무소부지 사전확보는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으나,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조기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목적종합체육관 건축을 위한 토지추가매입건은 당초 매입하려했던 도마동 427번지와 교통영향평가결과 주차대수 85대에서 280대로 증가된 주차장예정부지 도마동 426번지외 1필지가 추가된 사항으로 본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주와의 원만한 보상협의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내년도 구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내무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제출) 9.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제출) 10.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김경시의원입니다. 제70회 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5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가 '97년7월14일 개정됨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요금징수에 관한 사항과 하역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시간을 시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7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적절히 규휼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및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가 개정 되어 그에 따라 시행돼 오다가 '97년6월19일 동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1호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15조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건강체련관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 제15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의 취소사유등으로 위탁운영자의 교체가 요구될 시 위탁기간에 저촉되어 운영자를 변경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제5호의 규정중 잘못 기재된 "이 조례의 규정은"를 " 이 조례의 규정을 "로 수정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 제1항중 건강체련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수정하여 건강체련관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정하여 위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586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개인주택내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의결을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길웅

이길웅의장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 소속 오봉길입니다.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을 줄로 알고 제가 좀 의문이 되는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건강체련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문장상으로 볼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라는 형용사가 법인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비영리법인 또 단체인지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인지, 아니면 비영리 법인하고 단체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이익단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비영리법인 그대로이고요. 그 외는 단체는 우리 대전시내에 여러 가지 비영리법인이 아닌 단체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구청장이 선별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비영리라는 그 수식어는 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단체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시

김경시의원

단체는 별개 단체가 되겠죠!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단체는 포괄적으로 영리단체도 관계없다, 아니면 어떠한 이익단체를 표방을 해서 이것을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체라는 용어가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그런데 원래 기준은 비영리법인 거기에 기준을 두고요. 법인설립은 안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단체는 구청장께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면 이것을 단체가 비영리단체가 아니라고 본다면 법인도 비영리라는 말을 빼고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법인은 쉽게 말하면 모든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한정을 하 고 단체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일반적인 단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비영리라는 용어를 뺐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경시

김경시의원

지금 오의원님 말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렇게 해야......, )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길웅

이길웅의장

예! (

송재민의원

의석에서 : 송재민입니다.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많은 안건들을 보고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비영리단체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됐는데, 위원장께서 보고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칭이 된 겁니다.)
경시

김경시의원

그 점은 지금 송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단체에게 주도록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용어상으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법상의 문제가, 수식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과 단체에 같이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하고 또는 단체할 때 단체에는 비영리라는 것이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문장으로 애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경시

김경시의원

그것도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문구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똑같은 의미이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떤가......., )
경시

김경시의원

제가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하면 명확해 지지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단체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해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덕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규

이덕규의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보고하는 보고를 오봉길 의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리법인한테는 위탁을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시

김경시의원

예, 그렇습니다. (
덕규

이덕규의원

영리법인한테 위탁을 안하고 비영리법인이나 그 단체에 버금가는 데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봉길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제4조 "비영리법인 단체를"에서 "단체를"을 빼고 비영리법인으로만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수정동의안을 내는 거죠? (
봉길

오봉길의원

의석에서 : 예)
길웅

이길웅의장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건강체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하는 내용중에 "또는 단체에게"라는 문구를 수정하고 "비영리법인에 한한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시

김경시의원

예, 동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련관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각각 원안 및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97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목록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목록 · 내무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목록 · 사회건설위원회 '97행정사무감사요구서류및자료목록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12.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송재민 의원 제안) 13.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설치운영조례안(송재민의원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하신 송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의원

경로당설치특위위원장 송재민입니다. 4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4호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및 의안번호 제595호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결과보고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지역특성에 맞게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지원을 함으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은 물론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7명의 특위위원으로 구성하여 제4차의 회의와 1차의 현지방문, 그리고 1회의 타지역지방의회를 방문하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과 상급자치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타자치단체의 경우도 우리 의견과 같이 경로당의 설치가 과잉됨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서비스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구 노인복지차원의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에는 총 14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을 반영시키는 경로당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6개소를 포함해서 총 145개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총 등록수는 7,220명의 41.7%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우려가 되고 있으며, 타지역의 경우 부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정자립도의 18%에 달해 약 1,500정도의 예산규모인 자치구의 실정에 금년 1년동안 약 80여개의 경로당을 신설, 개보수하고 운영비 지원에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었고, 공주와 같은 경우도 1개의 경로당에 4,000만원이상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내규로 정하여 나머지는 지역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분 과잉설치 지역은 스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이 모든 것을 감안 우리 노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경로당의 설치와 안정된 지원을 목적으로 1개월여간의 기간동안 자료수집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토의를 한 결과 조례안을 제안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특위에서 제안한 경로당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로활동결과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지역특성에 맞게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지원을 함으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은 물론 노인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이용범위를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경로당에서 수행하는 업무로는 노인의 휴식공간이용, 노인건강및취미교실 운영, 청소년 공부방 및 충·효·예의 교실 운영과 기타 노인복지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하여 안 제3조에 경로당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각동에 이 조례 시행년도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00명이상 증가시 1개 경로당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안 제5조 경로당의 운영을 서구에 등록된 노인회에서 하도록 하되 미등록회원에게도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로당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부칙으로 경로당의 기준을 현재 등록된 경로당의 수와 1997년도 준공되어 미등록된 경로당 및 '97년도 착공으로 '98년도 준공예정 경로당, 또는 '98년도 본예산에 신축편성된 경로당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경로당 수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위 활동결과보고및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특위에서 만든 조례가 기초가 되어서 더욱더 결실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설치및운영에 관한 특위보고를 마치면서 특위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설치운영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길웅

이길웅의장

특위활동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송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송재민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경로당설치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o 제15대대통령선거에따른공명선거실천결의문채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다음은 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기히 배부해 드린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명선거실천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제15대대통령선거에따른공명선거실천결의문 (이상 1건은 별첨은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구의회의원 일동으로 채택된 결의문을 임종빈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임종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낭독이 끝나면 마지막 부분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동을 전원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빈

임종빈의원

제15대대통령선거에따른공명선거실천결의문. 다가오는 제15대대통령 선거는 작금의 총체적 경제난국으로부터 국정을 이끌고 대망의 21세기에 국가와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는 미래를 현실화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 27명 모두는 대통령 선거가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 경쟁으로 치닫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주름살을 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어진 역사적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정파를 초월한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 1. 우리는 후보자의 출신지역을 투표권 행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우리모두에게 불화와 갈등의 골만 깊게 함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지역감정해소에 분기점으로 삼는다. 1. 우리는 깨끗한 손만이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음을 실천하여 금품수수, 선심관광, 향 응수수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명선거에 파수꾼이 된다. 1. 정당과 후보자는 법을 지키는 가운데 정책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으로 건전한 선거풍토조성에 앞장서 줄 것과 유권자 모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1997년11월19일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일동
길웅

이길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70회(임시회)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70회(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0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일동착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