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성준
김성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이필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성준
김성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2.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대전광역시유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계속) 6.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계속)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성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성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성구보건수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 안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1월18일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7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항은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 예를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선정된 자, 즉 감면대상 농가는 모두 31세대인 바, 안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존치시킬 경우 이중 이미 준공을 마친 13세대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앞으로 준공될 18세대만이 감면을 받게되어 있어 이는 조례의 적용상 형평성이 크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안 부칙 제3항을 삭제하여 대상세대가 모두 구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재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수정안은 11월1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였던 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대한수정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 안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유보한 바 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지난 11월18일 의원간담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 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