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주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무안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밎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 없으시면 무안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박홍기입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목직 공무원의 부족에 따른 건설행정의 효율성의 저하와 부실공사초래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토목직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기관별 저원 조정입니다. 본청이 현 정원 244명입니다마는 건설과 토목 9급, 토목8급 1명씩 증원해서 246명으로 증원합니다. 의회는 12명, 현행과 같습니다. 직속기관은 현 정원이 118명입니다마는 보건소 간호 8급 1명과 농촌지도소 지도사 1명을 감원해서 116명으로 정원을 조정합니다. 사업소와 읍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입니다. 무안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 본청은 244명을 246명으로, 2항은 의회사무과가 12명입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직속기관은 118명에서 116명으로 개정이 됩니다. 4항과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사무위임조례가 현행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제명을 무안군사무위임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비는 “군의 사무중 읍면에”를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군은”을 “군수는”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권한위임사항 실과별 규정은 8개실과 73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은 무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무안군사무의위임조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위임사무는 군의사무중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을 군수는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개정한 권한 위임사항과 현행 읍면장 위임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의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책상위에 놔드렸습니다. 소관은 민원담당관실 인장업작업신고업무가 내무과의 업무였습니다마는 민원담당관실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과 읍면지방공무원 승진제청과읍면지방공무원전출입체정, 또 읍면직원에 대한 복무감독 이런 사항이 위임대상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정을 할랍니다. 리행정지도는 무안군이장임무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이 돼있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당해 읍면소속공무원 계간 이동과 당해 읍면소속직원의 전보는 내용이 유사하고 또 읍면장 사무전결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위임사무중 배정예산범위와 건설공사 집행은 배정예산범위안의 지출 원인행위와 지불명령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전도자금 집행및관리는 일상경비에 교부로 명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중 의료보호증재사용확인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개정으로 신규로 신설을 하고 유기장휴업이나 재개업·폐업신고처리는 군에서 관장할 사무가 안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가축사육단속은 관내에는 제한구역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무중 분뇨 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를 신설을 하고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도 신설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사무중 치수무역사무의신고및지도 그 다음에 임야외 임목벌채사업신고, 임산연료채위사업신고는 신고의무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위임사무가 됩니다마는 건축물준·착공신고, 건축물준·착공신고 무허가 건축물단속 등 16항까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분리해서 지역개발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아나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성한입니다. 제4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97년 10월 1일 개정되면서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무안군세조례에 관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합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신설내용을 다음장 신구대조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조의(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적부심사위원회의위원장및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제5항 무안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무안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필요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인한 군세,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합니다. 참고로 본조례는 ‘9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95년 12월 30일 재개정되었고 ‘97년 12월 31일 전면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본조례는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 대상을 본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서 본인·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배기량별로 감면, 부과해 오던 짚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향교재단소유재산의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구수정은 몇 군데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포는 무안군감면조례안 11페이지 이후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11페이지 후면에 붙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가 현재 31페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조례안은 사선된 부분과 신규로 신설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으로 개정하고 규정함으로써 규정하여로,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사선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거주하고를 거주하고로, 자활용사촌안에 소유하는을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는 그 밑에 항은 전면 삭제하고 면제한다로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으로 개정하고 가항에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를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항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차 1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2조 2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항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자,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받은자로부터의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사한 사실이 증면된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의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이건 등급조정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러니까 4조의 하단 이건 신설입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항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의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은 자구수정되었습니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자구수정된 것입니다. 8페이지. 제8조를 제9조로 변경했습니다.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제10조로 변경하고 제10조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은 자구수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마는 여기도 사선부분 사용승인일까지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로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단에서 신설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주택의 부대시설및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의 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세를 면제한다. 2항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항 전용면적의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13조는 전면개정되었으므로 개정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15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용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에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16페이지입니다.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가주체및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7페이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서 아파트형공장은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상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승계 취득한 경우와의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의 감면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 주민공동체(이하2조에서의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체소유의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돼있습니다. 그 이하 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는 자구수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 2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 2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16조 신설 부분은 주차장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써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항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등 그 계산기간이, 2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계산 산기기간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오자가 나왔습니다.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은 영업일수분의 수입금에서 365일로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3항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로 돼있습니다. 건출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2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 제1항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후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항은 전면 삭제하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후 최초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신설사항입니다. 21조가 신설되었습니다. 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입니다. 전라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레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신용보증조합이 관세기준일 현재의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전라남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22조 신설사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는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그 다음 23조 신설하항은 유통산업지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터미널및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돼있습니다. 24조 신설은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25조는 직접사용의 읨, 여기서 이 조례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사용의 법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27조가 또 신설되었습니다.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 조례는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으로써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대동소이한 안으로써 본구넹서 임으로 수정하지 못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세감면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4항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로써 1997년 임시회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미흡했던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또한 아쉬 운 면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11월 25일 개회되는 정기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알차고 실속있는 준비와 운영으로써 무안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가 한결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같이 수고와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무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