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11월17일 제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이 선임되어, 1997년9월25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같은해 10월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997년10월25일부터 10월27일까지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후 의장이 1997년11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이계일위원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변치 못한 저를 이번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4.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구민의 의사를 수렴, 구정엥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와 밝고 활기찬 남구 건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에 따라 1년간 집행한 내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1997년7월2일～7월21일까지 정호기 책임 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1996년세입·세출결산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 1996년 결산총괄과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1996년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797억3,608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8,632만8,21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77억2,241만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1억4,324만3,309원이고 세출예산액은 797억8,632만8,2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77억2,241만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을 642억5,679만520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18억8,645만2,789원으로서 회계별로 1997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120억4,496만3,130원, 사고이월 15억4,024만6,8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5,510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79억4,613만9,799원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84억8,006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6,484만4,7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64억4,490만8,75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61억5,749만9,534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4억8,006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6,484만8,75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764억4,490만8,7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6억5,713만6,72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65억36만2,814원으로서 19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134억5,367만7,8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5,425만8,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3억9,242만6,05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12억5,601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48만3,46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12억7,750만1,46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9억8,574만3,775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12억5,601만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148만3,46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12억7,750만1,4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억9,965만3,8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53억8,608만9,975원으로서 회계별로 1997년도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비 1억3,153만2,100원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84만4,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2억5,371만3,745원입니다. 개선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77억2.241만21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61억4,324만3,309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64억4,490만8,750원의 예산현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761억5,749만9,534원이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2억7,750만1,46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4억4,389만1,047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7,367만8,26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3억7,144만4,52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5억9,159만2,948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516만7,000원등 총 99억8,574만3,775원으로 예산현액댇비 88.5%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877억2,247만210원이며 지출액 642억5,679만52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996년도에도 지출하지 못하고 1997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135억8,520만9,99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98억8,040만9,7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764억4,490만8,750원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596억5,713만6,720원이며, 1997년도 이월사업비 134억5,367만7,890원을 제외한 33억3,409만4,1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7,750만1,460원이며, 45억9,965만3,800원이 지출되고, 1997년 이월사업비로 1억3,153만2,100원이 이월되었으므로 65억4,631만5,5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7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당해연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중국진황도시장 일행 초청등 6건에 3억2,254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1997년도에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임시청사 임차료등 15건 120억4,496만3,,130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용호4동 경로당신축공사 등 21건에 15억4,024만6,860원으로서 내역은 7～10페이지 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4,147만4,670원과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3억796만7,395원으로 총 34억4,944만2,065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서 47억3,365만4,16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 46억5,660만원과 재산매각채권 7,075만4,160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6,241만4,898원으로 새마을소득 지원융자금 5억6,309만3,600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2억9,932만1,298원으로 총 65억9,606만9,058원입니다. 채무액은 1995년도말 18억4,831만4,000원에서 1996년도에 33만7,000원이 증가하여 1996년도말 현재 18억4,86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용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3,720필지에 203만4,842㎡로서 1996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8,253억6,207만1,000원상당입니다. 건물은 59동 1만7,576㎡로서 30억5,272만3,000원상당이며 1996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8,284억1,479만4,000원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19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 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8건 7,098만5,47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