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배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재무과장 최정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예비비지추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규복입니다. 96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경상사업비라단가 경상비 지출문제 이월사업비 등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면 96년도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계속이월 또 불용액 등이 가장 많았던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되고 결손처분액도 어느 해보다도 많았던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과에 따른 결손처분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몇군데 보고내용에 보면 오타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인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서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금 결산 현황에 보면 적립기금 명세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운영을 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이자 조성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이율이 많이 오를 수 있는데로 이용을 하셔서 좀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9.2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9.39%, 생활보호기금이 11.6% 노인복지기금이 11.5% 인삼진흥기금이 9.5% 농촌진흥기금이 11.5%, 체육진흥기금이 18.5%로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이 당해에 출연되어서 더 보태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이 4월과 7월에 예금이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해연도에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본다면 합쳐서 10.5%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확실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18.5%라는 이익금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이런데에 이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9.25%짜리나 9.39%짜리 11.5%나 11.6% 되는데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관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득이한 경우라 보겠습니다만 재무행정 관서운영비라든가 사회개발 보건생활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재해대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기금이 1회에 1,000만원이 출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1,200만원으로 합계 2,222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인지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다시 1,000만원이 출연이 된 것인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75페이지 96년도 결산 관계입니다. 융자금액이 10억 2,299만원인데 상환액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상환기간 미도래액이 3억 3,000만원인데 미수금이 1,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계 결산내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환액이 기간 미도래액인지 구분하기 어렵고요.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정확하게 합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관계 17%같은 경우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치결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의문이 나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계에서 책임보험료 건수가 581건인데 4,700만원이 미수로 나와 있는데 책임보험은 운행시 책임보험을 안들면 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서 내용에 보면 채권 채무액에 대한 서류가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것은 별도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96년도 결산연도 표시 마감일까지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 채무관계는 연도말 폐쇄직전에 그것을 세부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고 기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책임보험을 안들고 운행하는 관계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보험 관계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차량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도 안 들고 운행하는 차가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전부 과징금 부과된 것을 전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받을 때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우리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나중에 보험료를 내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받을 때 있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수액은 자기들 차량을 등록하고 내야 하는데 안내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책임보험 안내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책임보험 안드는 사람들이 종합보험은 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사고를 냈을 때 엄청난 문책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라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