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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본회의19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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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이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7회 정기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0일 충청남도의회공고 제80호로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구흥서 의원과 서천군 출신 신한국당 소속 송선규 의원이 '97년 11월 4일자로 당적을 국민신당으로 변경하였다는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97년 11월 13일 이종식 의원외 10인으로 부터 '97년 12월 1일과 2일 제2차, 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7년 11월 10일 제출된 '9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휴양림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부터 '97년 11월 11일 제출된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97년 11월 11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소비자보호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97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부터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원심사의견서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10월 27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한 산업체부설학교 관련 청원심사 의견서 처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공주시 출신 구흥서 의원, 손재탁 의원, 윤석우 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되 40일 범위내에서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9월 25일 개의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9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117회 정기회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충청남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9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충청남도예산안제출에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8년도 도정방향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8박 9일동안 오세아니아주 방문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저와 전 일정을 함께 하시면서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해 애써주신 이종수 의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오세아니아 방문의 의의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도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도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참석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도정연설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각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95년 7월 1일은 우리나라의 지방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날이었습니다. 근대화 이후에 1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중앙의 획일적 사고가 무너지면서 잠자고 있던 지방의 자율성이 새롭게 깨어난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순리였으며 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속에 저는 지난 2년 5개월동안 권한 보다는 책임을 개인보다는 모두를 생각하면서 200만 도민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인본과 경영을 도정의 기본축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자치도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을 하나로 묶어 희망과 신념이 담겨진 야심찬 21세기 비전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천에 옮겨 오고 있습니다. 4대권 개발경영구도 확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기초시설 투자에 지속적인 확대와 대단위 국책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왔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도민 편익증진을 도정의 최고가치로 삼고 불합리한 법령제도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물가안정, 교통사고 줄이기, 환경개선과 같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자치행정, 도민만족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욕사무소 개설과 정보화 선언, 그리고 국제환경 포럼의 성공적 개최등 도정의 세계화, 정보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민선자치시대의 주역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기 위해 도민위주의 참봉사 행정 실현과 다가오는 21세기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일은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년 5개월동안 200만 도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열정을 쏟아 부은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괄목할 일은 지난 '89년 대전시 분리로 크게 약화되었던 도세가 분리이전의 도세이상으로 완전 회복된 것입니다. 분리 당시 1인당 4,384달러 수준이었던 주민소득이 1만152달러로 두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국 최하위권에서 7위로 부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 지표와 삶의 질 지수가 매년 전국 최고치의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분리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75만평에서 2,092만평으로, 제조업 종사자는 7만3,000명에서 12만3,000명으로, 생산액은 3조원에서 20조원으로, 수출은 9억불에서 93억불로 크게 늘어 났습니다. 주택은 40만3,000동에서 53만8,000동으로, 도로포장률은 52%에서 71%로, 상수도 보급율은 34%에서 45%로 향상되었습니다. 만년 하위권에서 맴돌던 전국체육대회 성적이 금년에는 전국 6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제가 취임초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안에 반드시 도세를 회복시켜 놓겠다는 약속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세 회복은 도민사기를 크게 높여 주었으며 도민 모두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쾌거였습니다. 이 모두는 인본경영행정 이념 아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95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3조7,000여억원을 기초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복지, 문화체육 창달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입니다. 권위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자치의 전국 최우수 도로 평가를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만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또 자만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더 잘할 수 있다는 신념과 더 잘해야 겠다는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올해 또 하나의 큰 보람은 벼농사가 사상 유례 없는 대풍을 이룩한 일입니다. 단보당 생산량이 지난해 528kg 보다 33kg이나 더 많은 561kg으로 전국 최고의 수확량을 기록한 것은 벼 생육기간 중 기상조건도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휴경논 없애기, 깨끗한 들판 만들기, 막판에 내습한 벼멸구 총력 방제등, 쌀생산 종합대책의 착실한 실천과 농어민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월동기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과 겨울철 안전종합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여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998년 새해를 맞이합니다만,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개방의 가속화로 나라간 무한경쟁 체제는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속에 대기업의 부도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그리고 금융증권외환시장의 어려움까지 더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지방자치 1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2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의 역할 증대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양적 팽창과 질적 고급화 요구가 거세화 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상황은 내년도 도정 운영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만, 지난 2년 5개월 동안 다져온 민선자치도정의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 통합성을 확보하면서 도정 각분야에 프로개념과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 초인류 행정을 지향하며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외양적인 것보다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면서 선거로 흩어질 수도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지역 통합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 도정의 힘찬 새출발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조의 정립속에 새로운 21세기를 창조적 미래로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도정 1기와 2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국정과 도정 그리고 시군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면서 힘있는 도정, 안정된 도정 앞서가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어서 내년도 주요 시책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자치 도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기초시설 투자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하여 눈에 띄는 지역개발을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에 금년보다 3,000여억원이 증가된 1조1,700억원을 투자하여 고속도로 4개 노선, 국도 42개 지구, 지방도 161개 지구에 대한 신설개량 확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만시설은 실시설계를 마친 보령신항 공사가 본격 착수되고 장항대천항의 접안시설이 보강되며, 대산항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도망은 천안 수원간 복복선이 완료단계에 접어 들고 장항선 선형개량과 복선화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부 고속철도도 금년안으로 시설복안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수립중인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 계획」에 동서 산업철도 보령 공주간 내륙관통철도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 보령 공주대산 천안간 고속도로, 서산기지 민항기 취항 계획을 반영시켜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21세기의 물류 교통문제 해결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물은 단순한 자원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댐, 대청댐 2단계, 아산호 공업용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장기용수 계획을 토대로 21세기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지하수 관리대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받은 청양, 홍성지역은 우선 내년도는 도로개설등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면서 도림온천 남당리 관광휴양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안, 보령지역과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그리고 백제권 지역도 빠른 시일내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개발 과정에서 뒤따를 수 있는 환경파괴를 되도록 줄여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을 마련하여 환경 보전을 고려한 설계, 시공이 되도록 사전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들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방행정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제입니다. 저소득층장애인등 어려운 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생활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보다는 질 위주의 생활안정 시책을 펴나가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고용촉진과 자활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사업을 넓혀 나가면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실질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충남 여성복지 지표」를 설정하고,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21세기 여성정책 방향을 주제로 「동아시아 여성대회」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높은 삶은 쾌적한 환경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맑은물 공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수질보존조례」를 제정운영하겠습니다. 금강은 우리 모두의 젖줄인 「생명의강」입니다. 현재 3급수 수준을 1급수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전면 보완하겠습니다. 대전충북과 함께 수계별로 「샛강 살리기」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금강 정화운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통수가 시작되는 보령댐 상수원 지역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규제와 감시, 그리고 수질보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에 힘써 나가면서 해마다 되풀이 되어온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적근원적 예방차원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재난위험지구 지질조사,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의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헬기를 활용한 「재난선발구조대」를 운영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시설개량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고효율저비용 구조의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들어 한보기아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도와 함께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과 실업률 급증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환율급등, 주가폭락 외채증가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보부도의 직접피해 지역인 우리 도는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불황의 늪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기업가계정부유관기관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충남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성과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입지, 자금, 판로에 대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자금, 기술, 정보를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기술개발 촉진기금 조성, 밴처기업육성지원, 산업기술인력난 해소,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신기술창업 보육센터(TBI)등 기술지원사업 등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물가는 년초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강도높은 현장지도 결과 지난해 보다 크게 안정된 수준입니다. 금년도의 물가안정세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명절, 선거철, 연말연시 등에는 중점 관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뉴욕사무소와 내년 1월 문을 여는 일본 구마모토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정보수집창구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공장입지 규제완화 시책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전이 둔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토균형개발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시책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대전충북전북경북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추진시책의 철폐를 강력히 건의하는 등 공단진입로, 공업용수로 등 기반시설비 지원을 통하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창업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기업유치 분위기 성숙을 위한 주민 이해설득 노력 등을 통해 우리 충남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지역」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의 업종배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차별화 하되 저공해첨단 고부가가치중소기업 파급효과 업종을 우선 하겠습니다. 특히 15만㎡이상의 산업단지에는 투수콘크리트시공 및 절토성토의 최소화 등 환경친화적 개발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특색을 살려 매력있는 관광지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비롯하여 대둔산,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서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서해안 해수욕장의 편익시설도 크게 늘려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꽃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충남관광진흥의 계기로 삼고자 체계적인 관광홍보와 해외 마케팅 활동,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관광상품 개발 등 종합적인 외국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착실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농정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활력있는 농어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은 기초산업일뿐 아니라 미래를 지켜줄 생명산업 입니다. 그러나 농어업 인구의 감소, 낮은 생산성, 취약한 유통구조, 수입농수산물 급증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마는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농정의 새로운 틀을 짜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심어주고 경쟁력있는 농어업 기반을 굳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활력화 10대 시책과 100가지 실천사업」을 보완발전시켜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어촌 부문에 금년보다 9%가 증가된 1조1,8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쌀생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프로농어업인」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중부권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공사를 계획대로 진척시키면서 산지포장센터, 간이집하장, 직판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효율적인 농지활용을 위한 농업 GIS와 유통정보망 구축 등 「농업정보화」, 그리고 환경농업의 실천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금산인삼의 세계화 시책」의 가시화를 위하여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국제 꽃박람회」 준비는 금년에 마련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한편 국화백합시험장과 연계하여 도내 화훼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한편 농업종합센터는 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용지매수에 착수하여 단계적으로 시험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도정 품질 고급화와 의식개혁을 통해 성숙된 자치문화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지난 2년 5개월동안의 운영을 통하여 그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보완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방의 홀로서기를 위한 자구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현실안주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민 또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동참하려는 자치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다가 왔습니다. 도전적 사고와 승부근성으로 맡겨진 일에 전력투구하는 「프로공무원」육성을 위해 교육훈련, 보직관리, 신규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학위탁교육전문연구기관 파견근무제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차례의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부서간 기능과 역할의 미분화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밀 사무진단을 통해 조직을 쇄신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분배하겠으며, 특히 민간위탁업무 영역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내 비능률과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행정의 저비용고효율 체제 확립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정품질 고급화」 선언과 함께 「전국 제1의 시간관리도」정착을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경영행정시간제, 회의시간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LAN망과 P/C를 이용하여 문서작성, 유통,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을 개발하여 「종이없는 사무실」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인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에 대한 우리 도 자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연구원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Task - Force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충남정신 발양과 격조높은 문화체육의 창달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충남 5대정신은 먼 훗날까지 도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면면이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충남정신 발양을 기본으로 하여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스승존경, 고향사랑, 도의새마을 운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실천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언론, 민간사회단체,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여 충남정신 발양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남의 선비양반정신을 오늘에 재조명 계승시키고자 전국 단위의 「선비문화제」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물가교통환경」3대질서 운동을 범도민 생활개혁운동으로 계속 추진하여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밝은 충남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도내 각급 사회단체별로 「1단체 한가지 사업」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적 부보다 문화예술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문화우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 계승보전에 시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98년도는 정부가 정한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지역내 대학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청소년 만화제사진촬영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만화사진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이 충무공 순국 400주년을 맞아 동상건립, 무과시험재현, 전적지 답사 등 이 충무공의 구국충절 정신을 기리는 현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 상징사업인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현재 30%의 낮은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의 활력적 추진을 위해 변화된 여건에 따라 사업내용의 조정, 사업기간의 연장, 사업비 현실화, 국비지원 확대 등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핵심사업인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용지매입을 마치고 내년 3월 중에 기공식을 갖겠으며, 7월에는 전통문화학교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백제역사문화의 재조명 차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학자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백제문화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을 넓히기 위해 10개소의 테마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는 저산팔읍 길쌈놀이 전수관과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을 세우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 충남체육이 일구어낸 성적은 200만 도민의 사기를 드높여 주고 큰 자부심을 갖게한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적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수선수의 과학적 육성과 새로운 팀창단, 그리고 강도높은 훈련을 통하여 내년에는 한단계 더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01년 전국체전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운동장 등 시설확보는 물론 숙박교통주변환경 정비 등 체전운영과 관련된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2001년 월드컵 개최도시로 천안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련시설 확충에 힘써 나가면서 내년 3월 개교되는 청양전문대학을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향토인재 육성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강력한 유해환경 정비와 함께 학교유관기관사회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21세기 비전」의 가시화를 통하여 한차원 높은 수준의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는 세계가 하나의 생활체인 지구촌 시대인 동시에 1등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입니다. 빠른속도로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이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와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지식정보시간이 지배하는 사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흐름 아래에서 우리 도가 준비해온 「21세기 장기비전」의 부문별 하위계획과 개별사업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하여 수립한 시간관리적 행동계획인 「1000일 도정프로그램」을 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장항국가산업단지, 국제인삼물류센터,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 등 지역현안 사업들이 빠른시일 안에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 장악력이 새로운 지배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정보화 수준이 경쟁력의 척도인 동시에 정보산업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부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정전반에 걸쳐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올려놓겠습니다. 또한, 도정정보화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내 전역을 이어주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화 지표의 개발, 인터넷교류의 창구 개설, 정보화 포럼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화」또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농업환경교역문화등 실리추구의 교류에 도정 세계화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교류협력의 범위도 동북아지역에서 미주, 유럽, 남미, 호주지역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호주의 남부호주주,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주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독일 바이에른주, 네덜란드 글링겐주와도 관계발전과 교류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는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며 내년은 제2회 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오늘로써 28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 동시선거도 성숙된 선거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와 함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탈법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이 해이되거나 도정수행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984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조2,670억원, 특별회계가 3,314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5.3%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도정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도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지사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한분한분의 성원과 200만 도민들이 다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민선자치도정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만6,000여 공직자와 함께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면서 21세기 충남발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충남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낸 도정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200만 도민 모두가 다가오는 21세기에 전국 제1의 도정을 열어나가는데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줄 것을 호소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심대평 지사님과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오재욱교육감

오늘 제117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의 교육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작년 7월 취임하여 교육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솔하고 다양한 일선 교육현장의 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열린 교육행정의 기반 구축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과제는 '95년 5월 31일에 이어 4차에 걸쳐 발표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알찬 실천으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진정한 교육은 「바른 인성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 아래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창의력 중심의 새 학력관 정착을 통한 학력신장에 온갖 정열을 쏟아 왔습니다. 교단개혁 지원을 통한 다양한 학습기기 도입, 멀티미디어화 하는 교실개혁, 그리고 금년도부터 3개년간 추진하고 있는 교단 선진화사업 등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창의력을 배양하는 한편,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각종 연수연찬 및 교과연구회와 같은 자생적 연구단체의 활성화로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는 데도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가정사회로 확산되어 유치원초중고 학생들이 6천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104명의 불우한 난치병 학우를 도왔는가 하면, 인사하기와 질서지키기 등에서도 많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도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겨루는 경연장인 전국 고등학교 논술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6명이 입상함으로써 전국 제패의 쾌거를 거두었으며, 지난 9월 실시한 전국 모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본도 고교생의 학력이 만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고 11위에 오르는 한편, 10월에는 9위를 하여 한자리권에 진입한 것은 충남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징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충남체육도 일약 6위권으로 상승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97년도 전국 청소년문화 큰 잔치에서는 충남예술고가 대상을 차지하여 대통령상을 받은 것 등은 충남교육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학부모님들의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 문명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변화의 길목에서 밖으로 국가간 치열한 경쟁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안으로 평화공존의 통일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며,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도덕적 품성과 민주시민적 자질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교육경쟁력을 높여 창의와 개척자적인 용기를 지닌 인간, 세계속에 우뚝설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기르고자 다음과 같이 '98년도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인성과 학력은 하나의 축으로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바른인성교육의 강화, 창의력 신장을 위한 새 학력관 정착에 힘쓰며, 둘째,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력 중심 수업을 위한 교실개혁에 주력하고, 셋째, 충절의 고장인 충남의 얼을 되살려 향토애를 고취하고 교육수요자를 존중하는 열린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행정 구현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다음 다섯 가지의 교육시책에 역점을 두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상업적 대중매체와 유해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현상을 목도하게 되면서 저는 교육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추진을 위하여는 학교교육의 전 영역에서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생활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여 큰 보람을 얻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이룩하고자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합시다""내가 먼저 차례를 지킵시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합시다""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합시다"라는 4가지 중점 실천내용을 중심으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학교가정사회로 확산시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가정학교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인사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및 사회교육 시범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며, 효행실천, 가훈갖기, 가정과의 대화시간 갖기, 가정신문발행 등 건실한 가풍조성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미 건립 또는 개교한 충남학생회관, 충남예술고등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학생 비행예방을 위해 준거집단 가입의 적극 권장과 요선도학생 특별 수련과정 운영 및 사제결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야영 수련활동과 임해수련의 실시로 강인한 정신력과 극기력 배양에도 힘쓸 것입니다. 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는 나라사랑국기사랑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체험 위주의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회와 학생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 신장을 위한 새 학력관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종래의 획일적, 단편적인 지식과 교과서 내용 중심의 학력관에서 벗어나 지식 활용능력을 신장하는 새로운 학력관이 확산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성 교육방송 활용 및 교과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교과를 통한 독서논술지도를 강화하며, 기본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고 학생 능력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하며, 실질적인 기초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의 충실에 힘쓰는 한편 실험실습 여건 개선으로 학생들의 잠재능력계발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열린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열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확대 개발보급하고 학력 중심, 창의력 중심의 수업연구회 실시로 수업의 질 향상을 꾀하며 각종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교사들의 연구풍토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세계화 대응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30여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과 국외 현지연수 확대 실시, 중학교 생활영어회화 대회,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등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교육용 기자재를 확충 활용토록 하여 초등 영어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교육학예 교류업무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스라엘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도 교류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열린교육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단개혁 4개년 계획을 금년에 마무리 하고 그 기반위에 교수매체를 현대화하는 교실개혁 및 교단선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생용교원용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대체하여 확대 보급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컴퓨터 연수의 확대 실시와 학교전산망 구축, 충남교육 전산망을 운용함으로써 교육 정보화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개방경제에 대처하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생활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교육의 충실과 농공수산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교육개혁 과제의 창의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개혁 추진 주체인 교사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개혁 과제가 현장에 착근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교육개혁 모니터링제 실시, 여론수렴 창구개설 운영, 각종 협의회 개최 등 교육개혁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우수 사례집도 발간보급하겠습니다. 넷째, 향토애를 제고하는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충남의 얼 계승과 향토연구를 위해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충남 5대 정신인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을 이웃사랑 실천운동과 연계 지도함으로써 충남교육의 특성화가 되도록 하고, 향토 지도자료 개발, 현장체험을 위한 유적지 답사, 미풍양속 전승교육 등 내고장 사랑 교육도 강화하며, 학교별로 자랑스런 전통을 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학교 역사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고장학교 다니기 운동 전개로는 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육성 고등학교 지원에도 힘쓰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방법을 다양화 하고, 수능체제로의 고입 선발방법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환경탐구반의 운영은 물론 향토애와 연계 지도하고, 자연보호 실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기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존 태도가 몸에 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를 존중하는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와 통제 위주의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열린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전문가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행정명령에 의한 교육규제 정비와 제안과제 발굴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현장문제 해결중심의 지역책임 장학 등 장학활동을 자율화,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대상 교 전 학교로 확대하여 실시하며,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도입 및 학교장 장학력 평가제의 활용과 학교 평가의 내실을 기하며, 학교 안전공제회 운영, 행정장비 지원, 중학교까지의 학교급식 확대,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의 복지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학의 육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면서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비,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며, 유아방 설치, 재택 순회교육 실시, 특수교육 유치부, 고등부 등 전공과 설치 등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행정을 위하여 특별 상여수당 지급, 겸임 교사제 및 특별연구 교사제 운영 등 사명감이 투철한 교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장 교사 초빙제, 교원 명예퇴직제 등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주요시책외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열린교육을 위한 시설투자, 교실개혁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자재 및 정보화 시설의 확충,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개선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 시키는 등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믿고 맡기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존경받는 교육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9,616억2,5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자체재원은 4.9%에 불과하고, 95.1%가 교부금, 양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적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실이 변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교지원 체제에 중점을 두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교육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우리 도의 교육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2만4,000여 충남교육동지들은 우리 고장의 아들, 딸들을 새로운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등단)
종수

이종수의장

관리국장님! 잠깐 설명전에, 조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다음 일정시간이 있어서 양해 해 주시고, 교육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금 중요부분만 줄여서, 제목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관리국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도록이면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의장

오재욱 교육감님, 김충식 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이야말로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으신 경험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기 위한 것으로 '97년 11월 13일 이종식 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12월 1일과 2일 제2, 3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식 의원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교육감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간 1,5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은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가 우리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7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