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종로 제2선거구 양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하철건설 사고와 관련해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의 대응조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지하철 사고가 지난 8월 성수역 그리고 11월에 잇달아서 2건 탈선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덕기 부시장께서는 책임을 물어서 사장과 감사, 이사직 모두를 퇴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과 감사, 그리고 운영이사, 기술이사, 총무이사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 관리이사는 본인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싸움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강부시장께서는 책임을 모두 다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내지 않는다면 해임조치 시키겠다, 오늘 중으로 모두 다 해임조치 시키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사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내에서는 이미 사퇴수리방침이 결정되었고, 내정자까지 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사를 강행한다면 졸속인사의 표본과 상징으로 남을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지하철사고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9월 임시회에서는 성수역 탈선사고의 책임을 물어서 운영이사를 해임시키라는 결의안까지 만들어서 시장과 지하철공사 사장에게 교통위원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직무대행께서는 전혀 운영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이사를 면직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은 과도한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하철사고가 과연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모든 연대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면 삼풍사고시에 여기에 있는 서울시 1급 공무원 이상은 모두 다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러났던 당사자가 서울시장직무대리로 다시 복귀해서 앉아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입니다. 강덕기 부시장께서는, 시장직무대리께서는 11월 15일 공사를 방문해서, 부시장 2명과 1급 공무원 전체와 감사관을 대동하고 나서서 몇 시간 동안 호통을 치면서 사퇴를 모두 낼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사퇴를 받아오기 전까지는 부시장 이하 1급 공무원들은 서울시로 돌아오지도 말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선 서울시장직무대리의 자세입니까? 언론에서 강덕기 시장직무대리를 강도끼다, 강틀러다 이러한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역시 별명에 걸맞게 그러한 처신을 다르게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책임을 모두 다 강력하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실제 속사정은 김진호 사장의 임기는 12월 4일입니다.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운영이사는 12월 16일이 임기 마지막날입니다. 한 달도 안 남은 사람들을 조치하면서 마치 책임을 진짜로 물어서 조치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정작 탈선사고 책임자인 기술이사는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께서 임명된 이후에 임명을 했다 해서 사퇴서를 돌려줄 예정이라면서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작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업무와 전혀 무관한 관리이사에 대해서는 사표를 거부하니까 해임을 하겠다는 이러한 편파적이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운영이사와 기술이사에게 좀더 혹독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장임명권부터 해서 이사승인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공사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 엉터리로 지하철을 건설한 지하철건설본부장이었던 바로 그 당사자가 승진해서 부시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감사, 관리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시절 임명했다 해서 사실상 타깃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사폭거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제거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항간에는 인사권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휘둘러서 측근세력을 임기 말기가 되기 전에 많이 심어놓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의 의혹이 제기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의회는 내일부터 감사에 들어갑니다. 지하철공사 임원들을 모두 해임조치시킨다면 사표수리를 한다면 서울시의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까, 며칠 사이에 다시 임명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적어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감사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내부반발이 아주 거세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인사를 단행해서 내부에서 반발해서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덕기 직무대리께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경고해 둡니다. 이런 식의 군사시절보다 더한 권위과 감정적이기까지 한 설득력 없는 밀어붙이기식의 방법은 또 다른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신중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서 앞으로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유준상의원님이, 간사에는 홍승채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박찬국의원님께서 97년 11월 15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