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제15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정기회는 내일부터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시정질문을 하고, 우리 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서울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사무처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일 '9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새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금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오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안 중점방향과 총괄설명을 드린 후 예산안 주요내역을 의정활동 소요경비와 사무처 운영경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서울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저희 사무처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서소문별관 개관과 의회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완료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의정전산화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차츰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이 질적·양적으로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에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역 사항은 사무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검토사항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회계서울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사무처장이 일괄답변을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일문일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재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무처 전체 직원들에 대한 내용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 상임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 위원들에게 연락을 아침 저녁으로 해서 출석률이 높도록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가 열릴 때는 사실상 각 상임위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 연락을 세심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정족수가 안된 상태에서 가결했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본회의라든지 회의가 열릴 때는 사무처 전 직원들이 나서서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전체 147명 의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점검을 해서 높은 출석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문화교육위원회인데 공보관을 저희 상임위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시의회 공보관리와 또 기자단들 관리와 서울시의 공보처로 하여금 기자단 관리하는 것, 또 기사내용 이런 것들을 저는 분석을 해 보고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시 공보관실은 4억 7,900만원이고 우리 시의회는 3,000만원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6.2%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단은 정확히 몇 명이고 또 본회의 때마다, 아니면 상임위 활동할 때마다 기자단들이 제대로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1진은 몇 명이고 기자단들이 2진 3진 4진 해 가지고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기자들이 몇 개월 정도 마치고 교체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시의회에 대한 오보성 기사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처에서는 어느 정도 체크해서 금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기사가 몇 건이나 나갔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변인한테 사무처는 어떻게 보조를 해서 기자단들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의회의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기자단들의 어떤 속성을 보더라도 대처하기보다는 그저 항목만 해 놓고 기자단들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사무처가 아니었는가, 도저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방치한 상태가 아닌가, 예산 같은 것은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 들어서 운영위원회 하면서 사무처에서 서류상 나와 있습니다만 적어도 운영위원들입니다. 운영위원들이 무슨 물품이 어떻게 나가는지 샘플이라도 한번 갖다가 이런 것이 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금년에 나갔던 것 종류별 샘플이 있으면 갖다가 실지로 확인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열 위원장, 이강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시의회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네.

왜 그 예산을 안 넣었죠?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또 의사운영 직원 연수비가 매년 있었던데 금년에 그 예산도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심사하고는 관계없는 것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 5분발언이 있죠?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어떤 질문사항이 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사무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다 하는 이런 사무처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질문한 내용도 집행부가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야 저희 사무처 소관하고는 먼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질문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정회 지원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7,000만원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98년도에는 미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단법인인데 이것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시장이 합니까? 서울시 내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지원예산 집행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문위원 내용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소관 때문에 지난번에 사무처하고 본청하고 상당히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에 7,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조례에 운영비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가 관여하지 않고 저희 사무처 소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짜여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만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조례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또 의회 의장한테 지원조례를 볼 것 같으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정회에 보조를 못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도 그것을 직제에 넣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제에 넣든지 안 넣든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만 추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데에서 의정회 관계에 대해서 기부 또는 보조로 이것을 하느냐,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시장 승인을 얻는다고 되었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시의회 의장께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소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장 승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무보조비 및 임시회 운영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사무보조비용 지급규정을 근거로 해서 의회사무처 4급에서 9급 공무원에 대한 월 13만원에서 17만원 정도까지 사무보조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기능직 직원에 대해서는 임시회 운영활동비를 회기가 끝난 직후 1인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시영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봉급 탈 때 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리가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과 의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아직도 지방자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손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의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서울시민이 없잖아 다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로 지금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우리가 자체 내에서 문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서울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초청해서 우리가 본회의면 본회의, 상임위원회면 상임위원회가 있을 적에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뽑은 시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했으면 아주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원식의원님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한 150명씩 초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상황을 연출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중학교 교원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오면 교섭한다든가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 당신네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언제라도 공문화해서 우리 시의회 의장이나 사무처장 앞으로 올리면 언제라도 해도 되는데 모르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활동 후에 우리 공보실이면 공보실에서 예산에 넣든지 사무처에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찾아서 PR을 해야 돼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의사당 한번 쓰려고 하는데 권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PR하는 의미에서 또 초등학교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의장님의 특별한 승인을 받아서 오픈화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특히 내각책임제 하는 나라에서는 거의 의장 자리에 어린이들이 앉아서 다 하고 있어요. 권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활동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한강에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4시에 왔어요. 한강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고 과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사진전시회라든가 활동 무슨 보고회라든가,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분기별로 하든가 1년에 2번 하든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시민들을 초청해서 토론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진전시회 같은 것을 이런 이런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페이지를 늘려서 의원님들 활동한 사항을 넣으라는 말씀인데 그런 방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서울시 본청 공보실하고 우리 의회 공보실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솔직히 본위원은 부끄럽습니다. 의정활동에서 열심히 홍보가 되면 서울시 공보는 제대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이 되어서 서울시 예산은 몇 십억원씩 되고 우리 의회 공보실 예산은 몇 억원하는 것 저는 솔직히 불만입니다. 사무처장님의 능력부족인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정활동하는 데는 공보실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는데 제가 건의 하나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 공보관실의 대언론 홍보활동에 관련한 예산은 4억 8,000만원인데 반하여 의회 공보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 특히 관심을 쏟아서 예산에 우선은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의정활동하고 공보실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드리면 기자간담회라든가 기획홍보 등 모든 폭넓은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이 본위원은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98년도의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있어서 공보실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너무 빈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데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사무처장이나 공보실장이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과자부스러기라도 갖다 놓고 대화하는 것과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기사화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 줘야 돼요, 기자도 만능이 아니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예산당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와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희망사항으로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희망사항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감이라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고 옳은 일이지요. 사람은 스스로 안 될 때는 자기 PR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지침에 보면 사실상 증액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반드시 증액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사무처장님께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청에서도 기이 편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스크랩하기 위하여 일찍 출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급량비 1일 2명 기준으로 5,000원씩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실 증액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세상이 달라져서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하면 불평불만이 많아서 우리 세대와는 다릅니다. 누구건 간에 공짜일 시키지 말고 돈 주고 일을 배로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기회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기록을 남기기 위한 사진촬영 및 영상편집업무에 필요한 일용인부 1명에 78만 4,000원을 편성하며, 신문구독료 예산이 금년도 예산인 3,132만원보다 적은 2,538만원으로 삭감조정되었는데, 사실 이 언론관계는 사무처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보실 예산이라든가 사무처 직원 예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이 신문을 한 장 구독해 주는 것보다 다섯 장, 열 장 구독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1년 따져 보면 그것이 엄청나게, 이것도 홍보입니다. 지금 의원연구실에 보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상임위원회 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를 구독하는 데가 있고 문화일보를 구독하는 데가 있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이왕이면 전문위원실이면 전문위원실, 의원연구실이면 의원연구실에 각 신문이 다 들어오게끔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간사, 유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자 해서 일문일답으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기능직에 대해서 내년에도 4급에서 9급 공무원과 비슷하게 사무보조활동비를 지급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능직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1년에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회기가 없을 때 즉, 8월경 비회기 때는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회기가 없더라도 매월 10만원씩 똑같이 주겠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20만원 차이인데, 지금 현재는 회기 있을 때만 주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만약 그것이 20만원 차이가 나면 예산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반영이 안 되고 검토해 봐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120만원이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이번에 차라리 그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오늘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구독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제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각 과도 그렇지만 의원연구실에 오는 신문 있잖습니까. 상임위원회나 의원연구실에 오는 신문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편철을 해 가지고 보관하면 와서 볼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지난 자료도 볼 수 있고 해서 그것이 좋지 않은가 했었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 검토한다고 하시더니 그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바로 내일부터 하도록 강력히 이야기하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방호원들 근무시간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별관에서는 저희 의원연구실이 됐든 전문위원실이 됐든 사람이 한 명이라도 퇴실하지 않으면 퇴실할 때까지 방호원이 근무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개인생활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그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방호원들한테 근무수당이라든지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숙제로 해서 연구를 좀더 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직원 보강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의정과장님께서 답변 좀 잠깐 하십시오.

지금 본관은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저 쪽 별관은 인건비를 아끼라고 내무국에서 인원증원을 안 해 주어서 사실상 SECOM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때로는 12시, 1시 이후에 퇴근하시는데 그 때까지 우리 직원이 대기하고 있으니 상당히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호원 1명이 증원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증원이 되는 대로 그 쪽 별관도 숙직제도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과는 다른 문제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본회의장에 서울시 간부들의 명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 명패가 항상 서랍 속에 있는데, 명패를 차라리 없는 것으로 하든지 명패가 있으면 올려놓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아니 오늘 오후 본회의부터 둘 중에 한 가지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참석을 하면 시정공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관계있는 국장들만 참석하도록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들이 명패를 앞에 세워 놓으면 전부 다 불출석한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집행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가부간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4억 5,300만원이 증가된 134억 7,400만원으로 3.5%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98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신장률 7.1%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3.5%가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봉급이 3.5% 올라가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 묻겠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 수준을 유지한 데에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의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경직성이어서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98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신장률이 7.1%라고 한다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지, 3.5% 이것은 내무부 지시냐 이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은 사업비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거든요. 우리는 거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좀 의심이 가서 알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당장 즉답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 홍보물 제작을 보면 3,600만원 예산이 있고 세부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자료 3,000원 곱하기 2,000매, 또 의회 안내화보 발간 1,500원 곱하기 2만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특히 의회 안내화보가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로 그대로 나오는지 예산계획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안내화보 2만부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배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의회 안내화보 3,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2만부나 찍어서 어디 갖다 줄 데도 없이 의원들한테 대충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형태라면 굳이 이 정도 예산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의정활동 홍보자료로 해서 몇 천부를 더 찍어서 예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고문변호사 고문료로 15만원씩 3명이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내년 예산에 처음 책정이 된 것입니까?

계속 해 왔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문료가 어떤 의회와 관련된 법률자문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의원들이나 의회에 관련된 분들의 일상적인 법률자문까지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까지 다 대답해야 하는데 고문변호사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범위에는 아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본청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은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전화를 해서 하면 다 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추를 해 볼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도 대답해 줘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고문변호사 고문료라는 것이 의회가 특별하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만한 사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런 분들이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이나 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경우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명단도 널리 알려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만원이라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어차피 그분들도 명예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영역까지도 법률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사용료가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우리 사무처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한다면 어떤 내용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시의회 차원에서 하자는 저희 동료위원님의 요청이 있으셨는데 인터넷 사용료와는 별개로 내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실 장서구입과 관련된 사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1만 8,800원 곱하기 2,500권인데 사실 도서류라는 것이 2만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도서가 많지 않거든요. 연감류나 전집류 아니고는 그렇지 않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청 내에도 그렇고 별관에도 그렇고 도서실이 사실 시의회 도서실 말고는 잘 갖춰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도서를 구입하고 주문을 하는데 있어서 시의원분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청직원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전부 다 지난번에도 물었습니다, 의원님들 필요하신 도서가 무엇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 직원들한테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들한테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4,7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본청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어떤 도서를 구입하기보다도 대출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청직원들한테도 많이 얻어서 도서구입의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행정과 관련된 전문서적들도 많이 해당직원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보니까 실제 시의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전체 시청직원 특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어떤 도서실 또는 자료실의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사실 이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어도 무난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청에도 자료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실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우선 저희 자료실은 주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도록 목적은 그런데 앞으로 더 커지면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청 자료실도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까?

저희들보다 크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확인하고 싶은 것인데 아까 설명자료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원격지 프로그램 자동설치라고 해서 단말기 250대 4만 6,100원 해서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돈이 있습니다, 1,154만 4,000원이요. 이 단말기 25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PC 90대 사는 것까지 포함하면 단말기가 250대가 된다는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자료실에 서울시 각 국별로 발간된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미비합니다. 서울시에서 매월 발간하는 그런 자료들 또한 상당히 유익한 자료가 많은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치를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안 주면 그만인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그것을 좀…….

지금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매 회기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업무보고서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오는 업무보고서를 한 부씩 더 받으셔서 위원회별로 자료실에 그것을 비치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오늘 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내지는 삭감, 증액을 의견을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려면 일단 9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계수를 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적당한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셔서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강진 위원님께서 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하시고,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시겠다고요? 네,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는 도서 장서구입과 관련된 계약서류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제 신문인가 라디오 멘트에도 나왔다는데 서울시의회 인근 노상주차장을 무단사용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MBC에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종환, 최유라 4시 오프닝멘트로 서울시의원들이 시의회 인근 노상주차장을 무단사용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예산에는 주차장 사용료가 200만원인가 잡혀 있거든요. 그 지출내역이 있으면 올해 것을 찾아 주십시오.

네.

그러시면 이강진위원님의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고 또 그것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을 네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에 이강진위원, 위원에 차성환위원, 조상훈위원, 문용자위원, 이 네 분이 계수조정소위를 해서 일단 계수를 조정한 다음에 오늘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해서 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소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 동의하셨고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집행부 간부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구 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구 의원 외 1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구 의원 외 1인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정구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정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관련조례를 중점 심의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재난 및 차량사고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 자립기반 조성,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장애인복지대책특별위원회을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 정보교환 및 친선도모활동 등 우호교류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2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세계 축구인의 대제전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지가 확정됨에 따라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 대회운영, 시민참여운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88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침체된 관광 서울의 면모를 일신하여 대회기간 중 방문하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서울을 보여 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1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당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4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