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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헌수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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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유헌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정기회 회기 동안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87회강원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시 34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2항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정기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회의자료 유인물 첫번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87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님께서 기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7년 11월 24일 10시에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7년 12월 8일 10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97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입니다. '97년도 도의회 정기회 회기는 '9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 중에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관계로 예산안을 법정시한대로 운영하는 안과 대선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조기에 의결처리하는 두 개의 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안을 보고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도정질문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예결위 예산안 종합심사를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은 12월 16일 실시하고 상임위 일반안건 처리와 현지시찰 등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안과, 제2안은 도정질문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1안과 대비하여 1일간 단축하는 안이며 예결위 예산안 종합심사를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1일간 단축하여 운영하고, 본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12월 3일에 예산안을 조기 의결하며,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처리와 현지시찰 등은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1안과 비교할 때 2일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기타일정은 1안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1안과 2안의 일정별 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과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이며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20명으로 신한국당 10명, 야․무소속 10명이며 명단을 말씀드리면 신한국당에서 김동열 의원님, 김이수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윤승근 의원님, 이상준 의원님, 이진호 의원님, 임상규 의원님, 함종호 의원님, 허 천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이고, 야․무소속에서 김길정 의원님, 박병용 의원님, 오원일 의원님, 원종익 의원님, 이무순 의원님, 이상명 의원님, 이수원 의원님, 이 훈 의원님, 정재욱 의원님, 지남기 의원님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비교할 때 김도기 의원님 대신 원종익 의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하실 안건은 '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으며 '97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위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2이며, 출석요구 기간 및 사유는 '97년도 정기회 도정질문기간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강원도청에서 실국장급 이상 23명과 강원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유헌수위원장대리

전정기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간에 사전 협의하여 정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어떻게 하면 이번 정기회를 원만하고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방금 설명들으신 내용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엄문섭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헌수

유헌수위원장대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안의 내용 중에 예결위 예산안 종합심사를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에서 4일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본회의 예산안심의 의결일자는 12월 16일에서 12월 15일로 조정하며 상임위 일반안건 처리 및 현지시찰 일정을 12월 16일에서 12월 23일까지 당초 5일에서 하루를 늘려 6일간으로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건에 대해서 '9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7년도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안건설명을 참조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써 이번 '97년도 정기회 도정질문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있어서 강원도가 상당수의 도비를 투자하고 있는 강원개발연구원장과 강원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유헌수위원장대리

이무순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본 도청 산하의 강원개발연구원장과 강원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출석을 요구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자고 하셨는데 내용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무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강원개발연구원장과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관계규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관계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37조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본 건은 공무원 신분에 한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거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출석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그러한만큼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상정하려는 안건으로서 각종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준비를 위하여 설치한 강원도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조례가 '97년 11월 4일자로 폐지되고 '99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국제스포츠대회 등 각종 스포츠 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설치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동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관광건설위원회의 소관에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을 국제대회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련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끝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