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교육감께서는 박규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간단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어제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잭슨이 전주를 다녀갔습니다. 오찬 후에 저와 잠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같이 그러한 사업을 하고싶다 그러나 도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처리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하고 천천히 추진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가운데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일이 성사가 안되더라도 그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운영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137회 도의회 정기회는 우리 도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예산의회임과 동시에 금년도의 도정을 결산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선자치도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의 여망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대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나라간에 무한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족의 통일과 경제발전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민들은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속의 전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세계로 가는 안목과 지역을 가꾸는 지혜,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새롭게 도전하는 경쟁력을 배양하는 노력이 더한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전북은 정부의 계속된 지역차별정책에 의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5년부터 기업의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현안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우리 전라북도는 이제 전국의 하위권에서 탈피하여 중위권으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이 중차대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도가 갖고있는 비교우위를 살리고 이를 극대화하는데 도정의 쟁점을 두고 미래전북을 대비해 나가고 있으며 상당한 가시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민선자치 3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 전북도정에 대하여 중앙의 언론기관과 전경련,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선시대이후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성과도를 측정하고 우리 전북의 행정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7년도에 전국 1위로 평가받은 도지사의 공약이행도와 리더십, 대외관계 등은 도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 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특히 기업경영 환경개선과 농림시책 추진, 지방도로사업 등에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된 것은 민선시대에 달라진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에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계인의 찬사와 도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 속에 역대 최고의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97 무주.전주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북의 문화와 전북인의 저력을 지구촌 만방에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게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미국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마란치 위원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새만금 종합개발사업과 용담댐 등의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민선 이전인 '95년보다 '97년도에는 72%가 증가된 1조 1,88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의 국가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금년보다 27.8%가 증가된 1조 5,185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민선이전인 '95년도에 비하면 무려 2.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불편을 찾아 해소하는 도민생활 직결행정 100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 도정,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민선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1C를 지향하는 도정의 발전목표를 도민의 정신문화 창달과 지역개발 촉진에 두고 그 양대 기조 하에서 각종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 만들기는 전북의 정체성 확립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자율참여를 기반으로 범도민 정신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21C 전북비전 사업은 그간의 물량적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문화, 환경, 복지 등의 삶의 질과 도민의 소득을 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권역별 특성개발에 중점을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발전 중.장기 계획,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등 각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고 사회복지 중기종합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도민의 꿈이 서려있는 새만금지구를 21C 아.태 경제권의 국제적인 생산, 교역, 물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새만금 내부발전 구상을 마련하였고 앞으로 발전구상이 우리가 의도한대로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국가단위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위기를 지혜로 활용하는 훌륭한 전통과 저력이 있었고 또 천혜의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발전잠재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전북 도민은 이와 같은 성장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과거 전북이 누렸던 영예를 되찾고 밝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시대적 책무를 안고있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1기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기를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내년도에도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도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자치도정을 펼치면서 21C 미래전북을 창조할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의 도정지표와 민주, 경제, 복지, 문화행정의 도정방침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선이후 수립한 21C 전북비전 등의 각종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도정의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특색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틀 아래 도정운영의 중점방향은 첫째,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의 참뜻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로 뛰는 경제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층과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가꾸어 나가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도민생활의 격조를 한껏 높여 나가면서 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부의 지원규모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책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내년도의 도정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들을 거창하게 벌이지 않고 우리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사업을 찾아서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1C 전북비전과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계획 등 미래 지향적인 전북발전의 밑그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현실감 있게 보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6,754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1조 1,224억원, 기타 특별회계 3,48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2,04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1조 4,737억원 대비 13.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224억원으로 1.1%가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자체수입은 '97년보다 3.7%가 줄어든 2,510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지방세 2,198억원, 세외수입 312억원입니다. 중앙의존재원은 '97년보다 2.4%가 늘어난 8,4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99억원, 지방양여금 1,144억원, 국고보조금 5,208억원입니다. 그리고 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63억원의 지방채발행(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 재원은 정부예산안에 의하여 잠정수치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1,224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840억원, 사회개발분야 2,511억원, 경제개발분야 6,512억원, 민방위 분야 431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 9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660억원, 물건비 553억원, 이전경비 2,454억원, 자본적 지출 7,087억원, 보전재원 12억원, 회계간 내부거래 322억원, 예비비 1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9,683억원을 투자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및 선거경비를 포함한 일반행정 부문에는 3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 신축 100억원, 군산 남원의료원 신축 75억원, 교육재정부담금 60억원, 제2회 지방선거 관련경비 등 기타 144억원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2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정비 84억원, 모악산 등 관광지개발 32억원, 지방체육시설 확충 22억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계획 용역비 등 기타 89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에는 1,9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391억원, 노령수당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150억원, 여성발전기금 출연 3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기타 1,367억원입니다. 농수산 개발부문에는 4,7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2,162억원, 농촌정주권 개발 256억원, 오촌 종합개발 50억원, 배수개선 등 기타 2,286억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13억원입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기금 50억원, 농어민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훈련 14억원, 전북인력은행 개설지원 등 기타 46억원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1,3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803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143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14억원, 오지개발 등 기타 367억원, 민방위 소방부문에는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 긴급구조 구급확충 18억원, 소방장비 구입 17억원, 민방위 전용교육장 설치 8억원, 인명구조장비 구입 등 기타 26억원입니다. 또한 IBRD차관 등 36억원의 채무상환금과 757억원의 징수교부금을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0.1%가 줄어든 168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43억원, 이월금 4억원, 예금이자 등 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등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지원액의 증가로 금년보다 59%가 늘어난 496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국비보조금 389억원, 도비전입금 93억원, 이월금 등 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보호 사업비 478억원, 관리비 및 예비비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5%가 늘어난 2,821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세출은 용지매입비 1,928억원, 이설도로 개설 및 이주단지 조성 788억원, 이주보상비 60억원, 인건비 등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7%가 늘어난 1,345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지역개발 공채매출 750억원, 융자금 회수 534억원, 이월금 등 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융자금 817억원, 지방채 상환금 512억원, 예비비 등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량이 조정되어 금년보다 11.5%가 줄어든 70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택지, 공단분양수입 626억원, 자산매각수입 32억원, 이월금 등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택지조성 사업비 394억원, 지방채 상환금 18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47억원, 예비비 10억원, 인건비 등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과 같이 제출해 드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수립한 '97∼2001년까지의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 주요사업계획인 도 종합개발계획, 지사공약사업, 자랑스런 전북 만들기 사업, 21C 전북비전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망라하였으며 도로, 상수도 등 지역발전 지표설정, 세입.세출추계 등 재정전망, 투자사업선정 계획수립 등 투자계획 수립, 지방채 발행 등 부족재원 대책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인 '97∼2001년의 재정규모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신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총 8조 5,847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자주재원이 32.6%인 2조 7,907억원, 의존재원은 59.1%인 5조 786억원, 지방채 발행은 8.3%인 7,152억원입니다. 또한 세출내역 중 경직성 경비는 19.4%인 1조 6,729억원, 투자사업비는 80.6%로 채무부담 행위사업 1천억원을 포함하여 7조 118억원입니다. 총 6개 분야 368개 단위사업의 년도별 투자비율은 '97년 18.8%, '98년 20.6%, '99년 19.5%, 2000년 19.5%, 2001년 21.6%로 되어 있으며, 분야별 투자비율은 보사환경 분야 16.9%, 산업경제 분야 39.5%, 지역경제 분야 31.7%, 문화체육 분야 8.5%, 민방위소방 분야 0.7%, 일반행정 분야 2.7%로 계획되었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투자사업은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한 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세입부문은 중앙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통보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분 정리에 따른 필요성 때문이며 세출부문은 중앙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계상과 인건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불용액의 감액조정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0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추가징수 가능액 73억원과 국고보조금 25억원이 증액되었고 교부세 23억원, 양여금 1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불용액 23억원은 감액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 부족분 추가계상 등 83억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변동됨에 따라 7억원이 증액되고 용담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한국 수자원공사의 감액통보로 322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도정운영 기본방향과 예산안, 그리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고 도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의 초석이고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일찍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나라들은 오늘날 선진대열에 우뚝 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볼 때 그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은 투자의 생산성이 큰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의 1조 846억원보다 0.4% 증가된 1조 89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1조 3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이 57억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387억원, 재산수입 3억원, 예금이자 및 잡수입 99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억원 등 모두 496억원으로 4.6%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 드리자면 교육위원회비 10억 4백만원, 급여관리 6,621억 5,900만원, 교육행정비 234억 6,800만원, 교육사업비 156억 4,300만원, 학교비 1,062억 1천만원, 사학지원비 1,506억 5,100만원, 시설비 1,265억 1백만원, 예비비 33억 7,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연도별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해 볼 때 전체적인 학생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등으로 과대과밀학급 및 2부제수업 등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져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이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내년도에도 '99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여 전주지역에 초등학교 5개교, 익산지역에 초등학교 2개교의 학교신설 경비로 4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의 내실화와 더불어 열린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교수-학습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직접교육비 확대를 위하여 교급당 및 기본경비에 501억 5,100만원, 교재교구 확충경비에 48억 700만원 등 총 54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으로 25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한 유치원 신.증설 경비 54억 7천만원을 비롯하여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경비로 77억 3,200만원, 사회교육 및 체육사업 지원경비로 53억 1,700만원, 학생보건 및 급식관리 지원경비로 85억 6,400만원,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경비로 5억 5,800만원, 학력증진 및 교과별 경시대회 지원경비로 12억 1천만원 등 교수-학습 여건조성을 위하여 총 1,08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21C의 지식산업 사회에 대비하고 그 주역이 될 인재육성을 위하여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용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경비로 72억 4,500만원, 학내 전산망 및 교육행정전산망 구축경비로 27억 1,3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경비로 32억 1,100만원, 전북교육정보센터 설립에 29억 4,500만원,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9억 3,700만원, 컴퓨터 교육연수 등의 경비로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경비로 20억 9,300만원, 어학연수원 설치운영 경비로 15억 2,500만원, 초.중등영어교사 생활영어 특별연수 등의 경비로 7억 1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강화를 위하여 총 22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실개축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경비로 교부금 312억 4,800만원과 자체부담금 133억 9,100만원을 포함한 44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교육시설 확충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다목적교실 신축경비로 125억 2,100만원, 교실증축 경비에 43억 3,800만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신축경비에 13억 6,800만원, 학생복지시설 경비로 16억 3,300만원, 기타 환경개선 경비로 80억 9,500만원 등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총 72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초.중등학교의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과학실험 보조원 배치.운영경비로 12억 6,300만원, 과학전람회 및 각종 경진대회 지원경비로 1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계 학교 학과개편 및 실습기자재 확충 등의 경비로 32억 9,300만원, 공동실습소 운영경비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험실습비 및 실고생 장학금 지원경비로 16억 9,500만원, 실습농장 및 자영농과 운영경비로 6억 2천만원 등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총 8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및 자체 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직원의 연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격 및 일반 연수경비로 47억 4,800만원, 국제적 식견 및 안목배양을 위한 국외연수경비로 11억 3,400만원, 교원연수원의 연수장비 현대화에 4억 4,300만원 등 63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교원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등 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명예퇴직부담경비에 59억 3,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직원 전문성 제고 분야에 12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교직원 복지 및 근무여건개선을 통해서 안정된 근무와 연구의욕을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급여확대경비로 28억 7,7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장학금 지원경비로 85억 1,200만원, 교직원 연립사택건립경비로 25억 7,400만원, 각급 학교 교무실 등의 에어컨 보급경비로 32억 7백만원. 교무실 행정장비 보급 및 대체를 위하여 7억 3,100만원 등 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경비로 총 179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립 학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사학경영자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 보조액으로 1,205억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91억 9,600만원, 학교현안 및 여건개선 등의 경비로 208억 8,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학지원 부문에 총 1,50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은 주어진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서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9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절차로써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923억 1천만원으로 편성 하였는 바, 이를 세입.세출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부담수입으로 특별교부금 9억 5백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 보조금 12억 8,700만원 등 60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17억 3,7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400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 7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억 7,8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실제 증액 편성한 세입예산은 총 7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황등남 초등학교 시설현대화 사업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을 포함하여 56억원, 직업교육확충 및 실업계고교 특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19억 7,500만원, 위성교육 방송수신장치 8억 2,800만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전주 고교생 의로운 죽음 추모비건립 및 장학기금지원 3억 2천만원,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기금지원 2억원, 초등영어 교사연수경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1억 7,900만원, 농작물 피해학생 수업료 지원에 특별교부금 1,800만원, 기타 1억 2,100만원 등 총 92억 4,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정부방침 및 우리 도의 예산절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비 2,300만원, 교육행정비 86억 9천만원, 교육사업비 19억 9,600만원, 학교비 59억 8,200만원, 사학지원비 11억 4,200만원 등 모두 178억3,300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인건비 40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북학생종합수련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등으로 4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23억 7,2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밖에 금년도의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익산 황등남초등학교 시설현대화 사업, 전북학생종합수련원시설, 진안마이종합학습장 건립 등 13개 사업 256억 3백만원을 1998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목적이 지정된 국고지원사업의 추진과 경상경비 절감액 조정 등을 통하여 교육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