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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오명근 의원 발언

제1회 제6차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11-20

오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익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행사와 시민들의 각종 민원해소 등을 위해 시간이 없으실텐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은 지난 5차 회의시 질의 답변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보고자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익순위원장

영화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제가 끝난 지도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영화제에 관해서 종료와 동시에 투자금액이라든지 지출내역 등이 정확히 산출돼야 되고 결산과정을 통해서 성과분석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영화제 사무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투자금액이 집행부측에서 얘기하는 액수와 저희 특위에서 조사한 액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측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것을 축소나 누락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밝혀주셔야만 그 동안 영화제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또 현재 시와 영화제사무국간에 서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영화제사무국 자체가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거를 해서 특위 가동 기간이 12월 27일까지니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파악이 돼서 내년도에 이 영화제가 지속이 될 건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영화제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위원

과장님, 영화제 행사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차피 행사는 종료가 된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종료됐으니까 이제는 영화제기간중에 투자했던 금액과 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거기에 따르는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다시 치러질 것이냐 아니냐, 만약 치러진다고 하면 판타스틱영화제 1회 때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치러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발동하고 나서도 총 투자금액과 지출내역들이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고 있어요. 시인하시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일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투자금액만 하더라도 시 집행부에서의 금액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금액들을 비교해 보면 무려 곱 이상 차이나는 원인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의회측에서 어느 방향에 초점을 두고 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는 지출내역과 수입내역을 지난번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일일이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단체나 개인들이 설치한 플래카드 부분, 홍보물 부분이 일부 빠졌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가 서류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 외에는 추가된 투자금액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걸로, 아는 게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집행부에서 갖다준 자료와 우리 특위에서 뽑은 자료와 차이나는 부분은 부천판타스틱영화제의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보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데 직접투자는 아니다, 간접투자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를 정비했다 그러면 도로정비에 대한 예산을 전부 영화제를 위해서 썼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제를 안하더라도 기존에 해야 할 사업을 그 시기에 했다는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 견해차이가 집행부측에서는 평상시 업무추진의 성격으로 보는 사례고 우리 특위에서는 부서별 영화제 추진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의 시각으로 놓고 봐서는 분명 이것은 영화제와 관련된 투자금액이지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이런 사업이 아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영화제를 마무리하고 나서 손익계산을 따질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2000 몇 백만원이 적자다라고 하셨는데 적자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방법의 일환이 아니냐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성격으로 보지 않으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꽃길을 조성했다, 물론 영화제를 위해서 좀더 물량을 늘렸거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품종을 바꿨거나 한 사례는 있겠지만 그것을 꼭 영화제를 위해서 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을 심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영화제기간에 고가의 화훼작물을 갖다가 심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명근위원

저희가 자료 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준 자료내용과 우리 특위에서 뽑은 자료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게 영화제 팜플릿 제작 25만 6000부, 녹음테이프, 스티커, 음향기기 이런 것들은 영화제 관련 예산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부분적으로 다르겠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대공연장을 설치하면서 계획됐던 대로 영사기나 음향설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영화제 직전에 설치됐던 것이고, 시민회관의 음향시설이라든지 영사기 일부 부품을 바꾼 것은 어차피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인데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좀더 서둘러서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되겠습니다. 지적을 하신다면.

오명근위원

소사구 영사기 구입, 시민회관 영사기 수리 이런 예산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돼서 수리를 해야 되고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그러면 영화제 팜플릿 제작 같은 것은 영화제 예산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영화제에 투자한 비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이런 것들을 당초 집행부에서 투자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내용에 홍보물 설치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홍보물 설치내용은,

오명근위원

차이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본 사항이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쇄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먼저 드린 자료에 시에서 집행한 부분에 1300만원이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문예진흥기금으로 수입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먼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때 이 내용도 있었는데 유독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게 많은 금액의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단 말이에 요. 인정하시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제가 긍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저희 관내에서 그런 국제행사가 벌어지니까 관내 업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겠죠. 전혀 관련 없는 데서 도와줄 리는 없는 것이고, 저희 집행위원장님이나 조직위원장님이나 관계도 있고 좋은 행사니까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고 권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상수도 5단계사업 수주를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소신여객 역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풍림산업 역시 그렇고, 마사회, 위생공사도 그런데 이러한 업체들에게 판타스틱영화제를 한다고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리라고 생각을 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부천시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업체한테 그러한 협찬금을 받았을 때 반대급부를 분명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은 우려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시민들이 볼 때 대우나 풍림 같은 경우는 왜 부천시 공사는 거기서 도맡아서 하느냐 이거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명근위원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 성립되는 거지, 부천시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안익순위원장

지금 박 과장님 답변한 내용중에서 지난번에 추경이나 본예산 저거할 때 분명히“영화제 관계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부인하고 있다고. 얘기가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각 구에서 한 꽃길조성 이런 문제도 분명히 예산을 딸 때는 영화제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 영화제 부대비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사례를 든 것이고 실제 여기 영화제 집행예산은 포함돼 있습니다. 계상은 돼 있는데 사례를 든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

안익순위원장

그렇게 봐야죠. 왜냐 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영화제 직·간접비용에 빠져있으니까 우리가 조사한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급여 지급명세서 보니까 급여를, 공등수수 일본 사람인가 본데, 급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받은 걸로 사인이 돼 있네. 한번 보셨어요? 지급한 사람이 자기가 수령한 걸로 저기를 했어요. 필적대조 해봐야겠는데. 지급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1월 급여 지급명세서에 공등수수 120만원 쓰고 차인잔액 120만원 받았잖아요. 그 사람에 그 글씨인데요? 급여 지급하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고 받는 난에 자기가 써도 되는 건가요? 원래 돈 받은 사람이 사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화

김종화위원

영화제 관련 추가자료서 세 장 넘겨보세요. 97년 1월 급여 지급명세서라고 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김홍준, 문원립, 김동빈, 김신희, 고형욱, 정영식.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정영식 씨는 본인이 회계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그게 아니고 일본 사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일본 사람 히데끼라고 한 분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똑같은 사람이 글씨 쓴 것 아니에요? 수령인 서명 한번 보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일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본인이 지급명세서에도 이름을 쓰고 수령인 난에도 자기가 사인했단 말이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글씨가 지금 보니까 같은 것 같은데…,
종화

김종화위원

같죠? 이거 가짜로 지급한 것 같은데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일본인 히데끼는 실제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는 지금 공등수수라고 한글로 쓴 데가 있어요, 지급명세서에는. 2월분에 공등수수 120만원이라고 쓰고 여기 수령인은 본인이 서명한 건데 왜 거기는 그 사람이 제 멋대로, 월급받는 사람이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것 봤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등수수라고 일본 이름을 한글로,
종화

김종화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월급을 받 는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냐고요. 작성 못 하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봉급명세서 과장님이 직접 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세상에 어떻게 지급명세서도 본인이 작성하고 수령인도 본인 이름 쓰고 그래요? 그런 지급명세서가 어디 있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본어 통역을 위해서 그 사람 데려다 썼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사람 돈 준 것 맞긴 맞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틀림없이 맞습니다. 지금은 부산영화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영화제를 하고 우리가 데려다 쓰고 다시 부산영화제에 내려가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영화제사무국은 뭐 이래요. 사랑방 하듯이 하나. 한문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글씨를 쓰라고 그러고서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한자 이름이 좀 쓰기가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하여튼 동일인 글씨가 맞는 것 같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도, 언뜻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갑근세나 이것 안 떼도 되는 거예요? 원천갑근세 안 떼도 돼요, 월급은?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이 사람들은 일용계약직이거든요.
종화

김종화위원

일용계약직이라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이 사람들은 아무런 채용상의 계약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용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일시적 고용이라도 임금지급기준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멋대로 주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을 만들었죠. 여기 내역에는 안 나와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원천세 징수 한 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익순위원장

4월부터는 나왔는데 그 전에는 안 나왔다고.
종화

김종화위원

원천세를 봉급주는데 징수 안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 이게 무슨 서류냐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타 쓸 때 얼마 얼마 썼다는 게 다 나오고 어디에 썼는지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4월부터는 원천세-주민세, 갑근세-가 다 떼어져 있는데 2, 3월 것만 빠졌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앞으로 영화제사무국 서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할 거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좀더 잘 해나가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원칙적으로 이런 서류작성이 맞냐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4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전에는 규약이 정해지지 않은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하네, 어떻게 규약이 안 정해지고 확실하게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봉급을 준단 말이에요? 이 부분, 97년 1월분 급여 지급명세서에 지급명세서 작성자하고 수령인하고 글씨가 똑같은 건지 아닌지 확인 좀 해보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이거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봉급받는 사람이 급여명세서를 쓴단 말이에요.

안익순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시 돈으로 월급 준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안익순위원장

시에서 월급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시에서 월급 줄 때 세금공제 안하고 그렇게 준 것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조사를 할 게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죠.

오명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한테 자문 구해서 바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상황만 넘기려고 하시면 안 되지.

전덕생위원

제가 답을 받아드릴게요.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과장님이 작성한 것 아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을 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제가 원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인 공무원들의 입장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나 똑같거든요. 다 부천시민들이 잘 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서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번 영화제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생들은 집행부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은 조직위원회에서 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전덕생위원

저희 전 의원이나 시민들이나 공무원 전체가 조직위원회 하수인이 된 것처럼 그 뒤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산 볼 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 조직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알았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실 이유가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영화제를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장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원들과의 관계,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 보이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문책은 문책대로 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과장님께서 영화제특위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복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뽑아놓고 내부적으로 결재중에, 보고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영화제를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자의든, 타의든. 대부분 타의에 의해서 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저희 의원들도 영화제 있을 때 행사장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랬을 때 보면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 아니면 반발심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대다수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뒤따라 다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성을 상당히 많이 들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고, 관장 부서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의견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영화제 모든 추진은 조직위원회 산하 조직인 집행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 행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행정지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내용을 세세히 알고 있죠.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금방 금방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영화제라는 행사가 예산만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특정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런, 실제는 우리 행정지원팀에서 많은 일을 했죠. 홍보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주민 계도라든지 일을 했음에도 사실상 추진의 총괄부서가 영화제사무국이기 때문에 이원화된 차원에서 체계가 잘,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구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야 지원해 줬다손치더라도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확실히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요구를 했는데도 조직위원회에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요구를 안하고 모르는 겁니까?

오명근위원

전덕생 위원님,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도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하고요.

오명근위원

과장님이 그것마저도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한단 말이에요. 못 하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화제 관련 추가자료에 대해서 지금 당장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영화제사무국의 전임 사무국장을 하시던 박안 국장님이 뒤에 나와 계신데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박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자료가 집행위원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거든.

오명근위원

모르면 답변서가 있을 이유가 없지.
종화

김종화위원

모르면 이 서류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월분 급여 지급명세서부터 2월, 3월 다 보는데 그 부분에서 정영식 씨 한번 보세요. 이것 수령인 사인이 전부 틀려요.

안익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전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다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안익순위원장

급여 지급은 사무국에서 한 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안익순위원장

전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종화

김종화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급명세서 1월, 2월, 3월분이 있는데 정영식 씨 부분을 한번 보세요. 수령인 서명한 것.
이게 틀림없이 한글 서명이죠? 그런데 1월분하고 2월분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정영식 씨 수령인 서명란 필체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확연히 다른 사람 거죠? 1월분에는 정영식이라고 쓰고 도장까지 찍고 3월분은 정영식이라고 서명만 했는데 이것은 필체가 완전히 틀려요. 1월 급여명세서 보셨어요?
3월 것 있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정영식이라는 사람 필체가 완전히 틀리죠?
네. 틀리죠?
느낌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이름 쓰는 것은 항상 같은 필체예요, 다른 것하고 틀려서. 보라고요. 1월분은 어떻게 썼냐 하면 정자를 쓰되 중요한 것은 원형을 이쪽에서 안으로 그렸다고. 그런데 다른 것은 바깥으로 그렸다고요. 이 글씨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사람의 글씨예요? 절대로 틀린 글씨예요.

오명근위원

1월분이 틀리네, 1월분이.
종화

김종화위원

1월분은 완전히 틀리죠? 왜냐 하면 원형을 이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긋고 이것은 바깥에서 이렇게 그었다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정영식 씨는 회계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정영식 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회계 보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200만원이면 상당한, 김홍준 씨는 프로그래머죠, 전문기술직이고?
그러면 정영식 씨가 회계를 보는 사람인데 200만원씩,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회계도 보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정확하게 말합시다. 이거 본인이 다 서명하고 봉급 수령해 간 겁니까?
필체감정을 해볼까요? 필체감정 의뢰해 볼까요? 자신있게,
내 얘기는 두 가지 초점을 따지는 거예요. 회계직이면 일반적으로 봉급 수준으로 볼 때는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낮아야 되는데 제일 높으면서 이게 본인의 사인이 아닌데 돈이 지출됐다는 건 이상하다는 게 내 판단이고, 과연 이 사람이 받아간 거냐 아니냐, 세상 없어도 돈 받아갈 때는 자기 사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인을,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필체를 틀리게 쓰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글씨예요.
정영식 씨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요. 오시라고 그래서 사인 한번 봅시다.
거기서 자기 사인을 해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사인해서 팩스로 넣으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하면 기분 이상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분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회계담당을 했는데 자기 사인을 위조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화

김종화위원

위조가 아니라,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인하고 3월 사인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필체상으로 볼 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쓰는 과정에서 약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저거는 아니죠.
종화

김종화위원

일상적으로 사인이 정확하게 없어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글로 쓰는 경우도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사인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틀리게 안 써요. 왜냐 하면 동그라미 간 방향이 틀리다니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내가 보기에는 같은 글씨로 보이는데.
종화

김종화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왜냐 하면 이 사람이 이름을 쓸 때 대개 흘려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것은 정자가 끊어졌다고요.
이게 의심을 안 받으려면 서류를 서류같이 꾸몄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봉급명세서가 직위에 따라서 봉급을 지급하지 쓰고 싶은 대로 막 씁니까? 일반 조직이라면, 위원회라면 위원장 쓰고 그 다음에 간사 쓰고 총무 쓰고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지 들쑥날쑥 이렇게 밑의 사람이 액수가 많고 웃사람이 액수가 적고 이런 서류는 잘 작성하지 않는다고. 서류작성 자체가 의심을 받을만큼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박천호 씨는 왜 3월분에서는 185만원이었다가 4월분에서는 200만원 하고 갑근세 5만 7450원 떼고 주민세…, 193만 6810원을 지급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소급을 해도 그렇지 박천호 씨는 5월에 얼마가 나갔냐면 250만원이 나갔다고요.

전덕생위원

10분 간 정회합시다.

안익순위원장

잠시 김종화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 전 사무국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국장이 영화제가 끝나고 바로 사직을 했는데 그 이유부터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장호 감독하고 사무국장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던 것 같고, 사무국 운영 관계를 이장호 감독은 전체적인 행사집행 그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자기는 대외적인 것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맞아요?
나중에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사무국 전체 운영이라든지 계약관계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전부 다 한 거예요?
행사계약이라든지 거인이벤트와의 계약관계 등,
임의적으로 하신 건 아니다?
위원님들께서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오명근위원

먼저 특위 때 이장호 감독께서 세부적인 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이런 전체적인 계수에 관계된, 계약하고 지출결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더 나중에 회의를 가지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전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을 맡으셨으니까 지출에 대한 부분도 사무국장이 전체적인 책임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지출항목별로 쭉 검토를 해본 결과 특정사업에 대해서 과다지출 되어 있고, 지출을 하려면 형평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어떤 집행근거가 전혀 없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데 전 사무국장께서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모성 경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모성 경비나 해외출장비나 열린음악회 이런 부대행사적인 부분요. 실질적으로 영화제에 직접 투자돼야 될 그런 예산들이 아닌 1회성으로 그쳐지는,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자기 가족끼리의 잔치 같은 그런 예산들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일본 유바리영화제 갈 때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 조직위원회 팀들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그 때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비로 해서 간다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아는데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다 우리 예산으로 갔다 온 거예요. 일본 유바리영화제 같은 경우도 2630만원 정도 지출하고 실질적인 영화제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 쪽으로 돈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해외출장이나 개최준비 간담회, 기자회견, 현판식, 영화인 간담회 2회, 개막식 만찬, 행사 식대 이러한 부분들로 돈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국장의 답변으로는 실질적으로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이 집행의 전반적인 것에 다 관여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는 답변을 해야 될 어떤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영화제에서 사무국장 지내셨다고 하셨죠?
서류가 미비한 바람에 이렇게 의문이 나고 그런 건데, 매월 급여명세서 보면 지급명세서상하고 송금확인서가 숫자가 다 틀려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본인 것부터 물어볼게요. 박천호 씨, 지급명세서 6월 것 한번 보세요. 202만 8120원이 차인잔액으로 돼 있는데 송금표에 보면 202만 6820원으로 돼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원천세, 갑근세 떼고 난 차인잔액이 6월에, 지급명세서하고 무통장입금확인서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원천세 7만 1450원 떼고 주민세 7140원 떼고 남은 차인잔액이 202만 8120원이에요. 그러면 202만 8120원을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통장입금확인서에 보면 202만 6820원으로 돼 있다고. 이것은 박천호 씨 뿐만이 아니고-잘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송유진 씨, 윤덕원 씨…,
도대체 무슨 봉급을 주는 집단에서 하는 거예요? 봉급에서 송금료를 뗀다는 소리는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전부 확인해 봤는데 어떤 것은 1,000 떼고 어떤 것은 400원 떼고, 봉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덜 뗀 게 있고 그렇다고, 전체로.
이게 무슨 애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왜 은행은 전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한일, 국민, 신한, 외환, 조흥.

전덕생위원

그만하고 담당과장님 해서 빨리 결론 짓자고요.

안익순위원장

사무국장님 자리하시고 박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과장님, 아까 갑근세와 주민세 1월부터 3월까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떼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사항들을 보면, 과장님만 속단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문을 하면 그때 그때 그 자리만 넘기려고 하는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들이 안 되니까 위원들이 짜증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어떤 확실한 답변이 되어지고 또 모르면 모른다. 담당계장, 실무자하고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때 즉흥적으로 나오는 말에 의해서 답변을 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갑근세와 주민세 징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의 때 과장께서 답변한 게 영화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사퇴를 해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파악은 다 할 수가 있죠. 장부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안익순위원장

분명히 지난번에 파악하기 힘들다고 여기서 답변하셨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자료가 빨리빨리 안 보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명근위원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위원장이 시장이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조직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영화제 관련 인사 및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지원예산에 대한 적정한 집행여부 등을 지도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감사권한이 없다, 사무국장이 사퇴를 해서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들은 내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회의 때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회의를 끝내놓고 미관계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제야 겨우겨우 해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내역 그 자체 즉, 과장조차도 그 집행내역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세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제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관리금조례 제4조에 의하면 권장사업을 위해 보조를 하였다면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검사가 안 돼 있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정산은 일부 들어왔고,

오명근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되고 한 것은. 정산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지출금액과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정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산검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완전 정산은 아직 안 됐죠.

오명근위원

동조례 제15조에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사무국장이 사퇴를 했다, 또 사무국 내에서 처리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관계서류가 제대로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지 않아서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걸로 생각되지 않으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정산서가 들어와야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는데 아직 정산서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정산서가 언제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화제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촉구중에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연내에는 마무리될 걸로 봅니다.

안익순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영화제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오명근위원

11월 25일부터 영화제 관련사항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예산요구해 놨습니다.

오명근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촉구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들어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우리 특위가 주된 요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제를 할 거냐 안할 거냐, 만약에 하게 되면 먼저 영화제 치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떠한 부분이 잘 됐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이게 판단이 서줘야 되는데 내일 모레면 바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도 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제가 촉구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저도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명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조직위원회하고 집행하는 집행공무원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영화제 끝난 지도 꽤 됐는데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저희 위원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직위원회에 물어야 될 건지 집행부에 물어야 될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서류 가지고 정산을 받기도 상당히 힘들고, 저희 피판조사특위 위원님들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다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못 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해서 그 결과를,

전덕생위원

네. 거거서 나온 자료 가지고 하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조직위원회로부터 받아서 과연 이것을 정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확히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의뢰해서 감사실의 세부적인 감사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회의가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괜찮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을 상당히 편하게 해드리는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일단 자료가 안 온 것은 안 왔다치고 온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세금 어떻게 누가 대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덕생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다 밝혀지겠죠.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원천징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집행위원장이 됩니다. 만약에 본인들한테서 그것을 환수를 못 하면 집행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개인 돈으로요?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종화

김종화위원

결국은 영화제사무국 예산에서,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집행위원장이 그것은,
종화

김종화위원

일본으로 간 사람도 있는데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다 연락이 됩니다.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많지 않은 금액은, 이 숫자라는 것은 하나가 틀려도 저기인데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개인돈으로 내주겠다 이게 무슨,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사무국장하고 얘기할 때는 그걸 잘 몰라서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행정공무원과 달리 그쪽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명근위원

거인이벤트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인이벤트사가 부도가 났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자를 약정서에 쓸 때“갑”을 조직위원장인 시장으로 하고“을”을 거인이벤트사로 해가지고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이 조직위원장인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부도가 났으니까-피의자인 거인측에 피해자와 거인간의 쟁송여하에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의 책임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거인과의 계약사항은 저희가 직접 다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건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직접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오명근위원

좋습니다. 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보험부분은 더군다나 모르죠.

오명근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5억 당좌수표로 제출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 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경호

김경호시민복지국장

박 국장이 답변하게 해. 당신이 아는 게 아니잖아.
종화

김종화위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시장 오라고 그래, 시장.

안익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오명근위원

먼저 답변한 내용마저도 말을 막 뒤바꾼단 말이야, 과장께서.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은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아는 거죠.

오명근위원

먼저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관계조례를 검토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먼저 답변한 내용도 지금 부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부정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얘기는 5억이 당좌로 들어왔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의 사항은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5억이 당좌수표로 제출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께서. 약정서 제6조2항에 의한 행사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되어 있고 약정서 제7조2항 규정에는 영화제 기간중 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갑과-갑은 우리 조직위원장인 부천시장, 을은 거인이벤트사죠-을은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써 이행보증금과 보험과는 그 성격 자체가 틀리다라는 내용이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억 예치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5억만 예치됐다라고 하는데 5억 당좌수표로 제출했다고 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이행보증금으로 예치토록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즉, 보험과 5억 당좌수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지난번에 답변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제가 5억 당좌를 맡겼다는 답변만 드린 거죠.

안익순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셨냐고요, 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보험에 가입을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그랬다고 서류답변이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사무국에서 받아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안익순위원장

사무국에서 1차적으로 답변할 때는 거인이벤트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종용을 했는데 거인이벤트에서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보험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현장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명근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국장님 올라 오세요.

안익순위원장

사무국장,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뒤에서 다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전덕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가 건물을 임대할 때 보험에 먼저 가입이 돼야 들어가죠. 거의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계약하는 당시에 계약조건에 보면 미리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하고 나중에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무역을 하더라도 물건 들어오고 그러면 신용장 개설하기 전에 보험이 먼저 들어가야 그 전제에 의해서 계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관에서 누구한테 공사입찰을 줄 적에 계약조건이나 모든 조건을 맞춰본 다음에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되는 대로 해라, 너희들 형편에 따라서 되면 하고 안 되면 보험에 가입하지 마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한 부분들이죠. 당연히 잘못된 걸로 돼 있는 것을 지금 식으로“당신들 스폰서 잡으면 그 때 보험 들어.”그런 상태가 되면 계약을 안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을 해놓고 보험들어라 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 얘기는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런 특위가 빨리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빨리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잘된 부분들은 이런 건 잘 됐다고 얘기를 해야 내년도에도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정 문제가 많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 뭡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제 얘기는 가상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기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보험에 가입이 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돼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사무국장님 잠깐 계시고, 과장님, 계약자가 갑으로 조직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오명근위원

그러면 보험에 미가입된 부분을 시장이 알고서 계약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돼요. 그러면 시장을 보좌하는 과장이나 국장께서 보험에 미가입됐으니까 계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조언이 필요했을텐데,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영화제에서는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조직위원장입니다. 시장님이 조직위원장을 맡으셨을 뿐이지,

오명근위원

알았습니다. 사무국장님, 보험에 미가입됐고 이행보증금 5억이 부도났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영화제 사무국장으로서 이 영화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테마가 있었을텐데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과정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께서 하는 답변은 우리가 어떠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경치를 다 훑어보고 가야 되는데 목적지만 쳐다보고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스러움으로밖에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정말 영화제가 부천시민에게 어떠한 부분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제공은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영화제를 치르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영화제를 치렀습니다. 5억이 부도남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국제벽화낙서대회 외 18개의 행사규모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영화제 관계된 부대행사도 변경되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즉흥적인 이런 행사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부도가 나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벤트 측에서는 할 수 없이 공원 내에 부스설치해서 장사해가지고 비싼 임대료 받아서 챙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낳았는데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부천시가 재정적인 어마어마한 손실과 또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영화제를 치른 한 사무국장으로서 정말 영화제가 부천시민에게 어떠한 기대효과를 줄 수 있는, 당초의 목적대로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기 전에 우선 박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까 이게 잘된 일이었다 아니면 잘못된 일이었다 이렇게 간단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법규 준수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에 가설물을 설치한 거나 이런 부분은 도시공원법 및 식품위생법, 부천시조례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잘 안 됐다고 분명히 판단되시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도 관련부서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안익순위원장

본인이 판단하실 때는 잘못된 것 같죠? 그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그러면 홍보와 관련해서 지정장소에만 부착을 해야 되는 플래카드 같은 것들을 무질서하게 아무 데나 붙여서, 일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붙이면 바로바로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마찰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도 개소수를, 기존 게첨대가 수량이 적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려 하다 보니까, 잘못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잘못된 지적만 받았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하신다 이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지적받은 것이 곧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익순위원장

시에서 법규를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어겼으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중앙공원에 수도와 전기를 가설했고 또 식당 같은 게 많이 임대되는 바람에 식당에서 나오는 오물이나 침출수들이 공원으로 많이 들어가서 공원이 많이 훼손됐는데 이런 쪽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크게 오염시켰다고는, 저도 영화제 할 때도 관심있게 봤고 그 후에도 계속 봤습니다만 크게 손실된 것은 현재로는 별로 없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손실된 게 없다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다소는 있겠지만,

안익순위원장

공원 보수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모르시는데 어떻게, 훼손된 것도 그러면 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는데 크게 잔디가 죽었다든지 나무가 많이 죽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안 보입니다.

안익순위원장

영화제사무국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비치해 놓으셨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정산을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아까도 정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하셔야 내년도 영화제 관계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서둘러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기 이전에 관련 증빙서류가 넘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영화제 예산 삭감해도 관계 없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관계 있다 없다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이 영화제 관련한 담당 부서의 과장이 맞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맞는데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합니까. 촉구한다 뭐, 그게…. 보통 일반 무슨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증빙 자료나 이런 것 제출해야 될 시기 같은 것은 없어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다음 달에 내야 되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모른다고 그러면 시장 출석요구할까요? 시장이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상급자기 때문에 그 양반이 전권을 행사해서 잘 모르겠다, 아까 영화제사무국장은 솔직히 집행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답변이 주로 이런 식으로 흐른 것 같은데 시장출석을 요구할까요? 시장 출석을 요구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게 할까요, 아니면 과장께서 그 답변자료를 이런 거라도 좀 보고 준비를 할 거예요? 도대체 해당 과장이라면서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건, 왜 그 부서의 과장으로 있는 겁니까? 아무리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이라도 해당 부서의 과장이면 알 건 알아야 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시기에 안 가지고 오면 독촉을 하고 무슨 행정적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정지원팀이지 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원팀이면 지원해 준 만큼 조사도 할 권리가 엄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권리를 포기하냐고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빨리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영화제조직위원회가 상급기관이에요?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왜 해당과장이라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다음 번 회의 때 시장을 출석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0년이 가도 해결될 게 없어요.

전덕생위원

시장이 아니라 조직위원장.
종화

김종화위원

조직위원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고, 또 지도 감독할 그런 권한이 있는 거니까 빨리 촉구를 하셔서 안 되면 뺏어서라도 갖다가 정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일 전에는 결판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25일부터 회의니까. 그 안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절대 결판이 안 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행사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빨리빨리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집행위원장께서 오셨는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거의 전 부분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집행위원장님,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영화제특위 위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행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두 분들 역시도 관계된 그러한 분야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예산지출 항목별로 낱낱이 점검해 본 결과 특정사업으로 과다지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들이 굉장히 짙고 지출한 항목별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출에 대한 집행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일본 유바리영화제나 칸느영화제 등 여러 군데를 다녀 오셨는데 해외출장비로 모두 628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스크린 임차 및 상영으로 해서 5500만원 정도, 열린음악회가 1억 2800만원, 개막식 VTR 제작 및 폐막공연에 4300만원 등을지출했는데 이런 사업들의 집행근거는 무엇이고 형평성에 맞는지, 과다지출한 그런 인상인데 집행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일본 유바리영화제 다녀 오셨죠?
그 때 몇 명 갔습니까?
지금 정확한 명수를 헤아리지 못하시는데 당초에는 영화제조직위원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만 예산으로 해서 다녀오신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30명, 40명 그 인원이 우리 예산으로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유바리영화제 참석인원과 실질적으로 집행한 인원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인원이 증원이 돼서 3, 40명 다녀오신 겁니까?
중앙지 기자들은 자비로 해서 다녀온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분들도 다,
당초에 이야기한 대로 집행이 되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획된 대로 일본 유바리영화제의 참석인원과 실제 다녀온 인원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시인하시죠?
집행예산들을 보면 개최준비 간담회 2회, 기자회견 2회, 현판식 및 기자회견, 한·일 시네포럼, 영화인 간담회, 개막식 만찬, 폐막식 경비, 행사 식대 해가지고 667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의회 시각이나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이러한 것은 재투자돼서 생산되는 예산들이 아닌 소모성 예산들로 보는데 집행위원장의 시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위원장으로서 보는 시각과 우리 부천시민이 보는 시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치르는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소모성 경비가 많이 지출돼서야 되겠느냐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집행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인이벤트사 부도관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해주시고 관계 과장께서는 아예 그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벤트사가 부도났는데 보험에 못 들었죠?
못 들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영화제조직위원회의 실수로 인정하시죠?
거인이벤트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에 재정적인 손실은 물론 영화제 진행과정에서도 굉장한 문제점들이 돌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제에 관련된 그런 행사들이 국제벽화낙서 외 약 18개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벽화낙서대회는,
치렀습니까?
그러면 무슨 행사가 취소됐습니까?
우리 의회의 시각은 이벤트 회사가 부도 남으로 해서의 재정적인 손실, 또 행사의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치러졌다라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벤트사가 부도나 버리니까 공원 내에 약 330개의 부스를 설치해서 과다한 임대료를 징수하게 되고 결국 과다하게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업소에서는 그 임대료에 버금가는 수익을 챙기려고 하고 결국 바가지요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계획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허가 영업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질서와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판매하고 공원에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집행위원장님의 생각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행사였다고 확신하시죠?
그것을 총체적으로 집행위원장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지금의 결과를 놓고 봐서는 그렇게 행사가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도 있으시잖아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화제사무국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으셨죠?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업체와 금액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위원장으로서는 어떠한 업체가 우리 부천시와 계약관계에 있는지는 상세히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시에서 상수도 5단계 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우리 시금고를 관리하고, 풍림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과 각종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업체고, 소신여객 역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한국마사회, 위생공사, 거의 대다수의 찬조업체들이 우리 부천시와 계약관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밀접하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그러한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집행위원장님, 몇 개 업체를 빼고 난 나머지는 우리 집행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나 선후배간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했던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공교롭게 우리 부천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다수가 있네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집행위원장님 확실하게 대답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 3억 정도 지원금을 받았고, 일일이 그 금액을 밝히지 않아도 지면에 나타나 있는데 이랬을 때 과연 시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으로서는 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지원금의 대상자를 선정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익순위원장

지금 정산서가 안 와서 상당히 특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채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500만원 적자로 돼 있는데 기념품 현장판매 해서 2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2600만원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산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언뜻 놓고 보면 2500만원 부채인데 2600만원어치 받았으니까 100만원이 남는, 흑자적인 영화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뭔가 결산에서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한테 주는 결산서 자체가 완전히 조작된 결산서라는,
이것은 일단 우리가 감사를 의뢰했으니까 감사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정산서를 빨리 시에 제출하세요. 우리가 이번 25일부터 열리는 정기회에서 내년도 영화제 관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단상에까지 세워놓고, 저희가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질의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집행위원장님께서는 급료를 안 받으셨죠?
급료는 안 받으시고 판공비를 받으셨는데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부천에 대해서 특별하게-고급인력이신데 대내외적으로-안 받고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급료인데 이름상에만 판공비로 받았다?
판공비라는 의미를 보면 집행위원장으로서 대내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급료 외 별도로 판공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급료를 당연히, 판공비는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결국은 급료를 하나도 안 받고 부천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유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위원장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얘깁니다. 영화제를 하다 보면 잘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특히 처음 하는 영화제라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정산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하는데 정산검사 내역이 그 동안 계속 안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안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조직위원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다. 거기에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협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나오고 자꾸 시간을 끈다고 하면 조직위원회팀들을 불러서 우리가 직접 한번 물어보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어서 집행위원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특위에 와서 곤욕을 치르는 이런 상황, 또 언제까지 정산이 될지도 오늘까지의 답변에 의하면 기약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것이 언제쯤 집행부로, 저희가 집행부 담당해서 할지 감사를 의뢰해서 할지는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언제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정산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익순위원장

25일부터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네.

전덕생위원

아니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일주일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영화제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 안에 특위에서 나름대로 답을 내줘야 가부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회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일 모레 정기회의 임박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자료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다. 정리할 시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일단 집행위원장님께서 관장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 조직위원장을 대행해서 나온 게 문화체육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며칠 째 답변이 문화체육과장은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야, 아무것도.
시장 대행으로 나왔어도 일단 시에서 무슨 행정을 했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위원장 말씀은 도대체 시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정산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를 대변하는 문화체육과장은 도대체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시장을 여기에 직접 참석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답답하기만 한데 그건 끝난 얘기로 하고, 먼저 거인이벤트사로 선정할 때 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님하고 또 누가 선정을,
시 공무원 누구누구예요?
그냥 비서입니까, 비서실장입니까?
이렇게 셋인가요?
민간인입니까?
이름이 뭐죠?
이렇게 네 분이 거인이벤트사로 선정했다 이겁니까?
내가 알기로 이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심사해서 조직위원장이 결정한 겁니까?
심사하고 결국 결정은 조직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
그것을 놓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결국은 집행위원장이 하신 것보다는 조직위원장이 다 한 거네요. 공무원들이 많이 꼈으니까. 그렇죠? 이 선정은 조직위원장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는 거네요?
됐습니다.

안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특위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