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비한 부분을 도출 시정토록 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수감자세에서 탈피하고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피감사기관에서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선서문 낭독) (총무담당관 김천주, 의사담당관 성낙호 동시선서)

김철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임주성입니다. '97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 '97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 중에서 재선의원은 7년, 초선의원은 2년 이상을 의회에서 고생하고 서로 의정 활동을 떠나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감사자료가 사전에 우리 위원에게 배포되어서 위원들 나름대로 의회운영에 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뜻을 담아서 질책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기에는 사전에 저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나 성실한 이행촉구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활동 중에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해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걸
진한걸위원
감사라기 보다는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들의 역량제고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되려면 전문위원님의 역할이 단순한 보조적 성격의 기능이 아니라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자료의 내용이 함량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러 조례상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고교평준화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보도도 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에게 공고해 주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정책안이 되고 이런 기능적 역할에서 의회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고시키고 향상시킬 방안이 있으시면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사무처장께 진한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즉석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조금 후에 다른 위원의 질의를 듣고, 질의가 계속 될 때는 끊어서 답변듣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의원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와서 도의회 있을 때 자료도 빌려보고, 거기 앉아서 몇가지 자료도 들춰봤던 경험이 있어서 시의회에서 도서관을 찾았는데 거기 상주직원이 없죠?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예.
창현
김창현위원
상주직원이 없으니까 문을 잠궈놨던데······.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저희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위원님 필요하실때마다······.
창현
김창현위원
원래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을 빌리는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 열람공간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몇번 시도는 안해봤지만 제가 갈때마다 문이 잠겨 있던데 늘 잠겨 있는 것 아닙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열어놓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하필이면 잠겨 있을 때마다 간 겁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늘 열려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주직원이 없어도 열려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사서직이 없고 일반행정직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도서관 자체가 있어야 된다니까 형식적으로 구색맞춰서 된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저희가 도서관을 정비를 했는데 도서도 그렇게 많지않고 해서 그동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도서를 전체 449권을 더 구입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볼때는 사서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 정수에 관한 문제이긴한데 의원도서실이 의원도서실 다워야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들을 많이 갖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있어서 자주야 오겠냐마는 그래도 의회에 와서 무슨 자료가 있는지 보고싶고 꺼내서 그 자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의원 도서실이 의회에 있어야 한다는 구색맞추는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답게 운영될수 있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용, 금액한도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김철욱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보경
성보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의원세미나 2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는 울산광역시 보고라고 한다면 3월 보고는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결산할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현황을 광역시것만 하면 광역시 이전의 것은 감사가 빠지게 되죠?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7월15일 이전의 사항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결산검사지 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결국은 광역시의회에서 광역시가 되기전 기초의회 당시의 것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근거도 문제고, 또 만약 그것을 못한다면 기초의회때 있었던 예산집행 문제를 누락되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광역시의원이 과거의 광역시가 되기전의 사안도 병행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병행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지적사항도 기초의회때······.
태호
김태호위원
그렇죠. 병행이 돼죠. 그런데 97년도 광역시 예산집행현황은 광역시 되고 나서만 예산이죠?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그 전의 예산은 없잖아요. 자료에도 빠졌잖습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광역시의회에서 기초의회의 감사를 하는 문제는 법적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아직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래서 여기 기초의회의 예산집행 현황은 빠졌다. 그런것도 우리가 짚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료가 빠졌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철욱위원장
그러면 최형문위원 질의를 듣고 답변을 마친 후 그외의 답변을 우리 집행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의정활동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의사당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별도로 견학이나 방문한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의정소식지를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저희 정기회나 임시회가 회기중이 아닌 비회기 기간에 적극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일선 학교에서 의사당을 방문해서 모의 회의 하도록 의사당 홍보차원에서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욱위원장
다섯분의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김태호위원께서는 지적사항으로 간주하시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첨부할 사항은 누락이 안되도록 해 주세요. 먼저 진한걸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전문위원들의 역할, 보좌관이 없는 우리 의원들에게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단순한 보조역할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역할분담이 되도록 할것이냐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김창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우리위원들이 유기적으로 열린도서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 그리고 성보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개별 의원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말씀해 주시고, 최형문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사당을 방문한 학생들이 있었느냐 또 초·중·고등하교에 배부한 우리 홍보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처장께서 전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진한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들의 인적구성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쪽의 업무가 생소하다 보니까 역할이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의욕적으로 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발전적인 역할이 있을줄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서 의원님들 의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저와 함께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전문위원의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보조적 성격이지 글자 그대로 전문위원의 역할로서 의회와 전문위원이 결합체가 되어야 하는데 정보라든지 정책공급 문제점 파악은 이런 고급인력이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정도 하실려면 시 감사실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나 기획실 경험이 있는 분이 오셔서 전체적으로 울산시의회의 행정에 대해서 경험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는게 앞으로 가야할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곁들여서 처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기회를 앞두고 아침마다 조례를 하십니까?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매일 아침에 합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조례석상에서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맹이 없는 껍질자료가 너무 많이 와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들이 과감하게 집행부에 자료가 잘못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가져오게끔 짚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장
진한걸위원님, 사무처장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한걸
진한걸위원
예.

김철욱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활용에 대한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유태일의원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그동안 활성화 시킬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와서 대사전의 4종을 전체 7종을 사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였고 철학서적이라든가 사회서적, 예술서적, 의학, 문학서적, 역사물, 기타물 해서 전체 449권을 사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사서직이 우리 의회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별도로 연구해서 T/O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서직도 없고 일반행정직이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는 기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실때마다 문을 개방해서 보시도록 하고 또 안오실때는 닫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량의 책을 비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개인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경상적경비에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한달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수당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중에 주로 식사대입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임시회할 때 식대로 사용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하실때마다 봉투, 보자기 등 간단한 것을 사서 드립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에서 정책개발이나 시민의견 청취나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개인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칠때 예산에서 지원해 줄수있는 파트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시회할때, 필요할 때 그때 씁니다.

김철욱위원장
성보경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요지가 타 광역시에서는 상임위별로 공통경비에 대한 예산분담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보경위원이 다른 단체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때 식사대라든가 경상비로 나갈수 있지만 개인 의정활동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의원개인이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여론조사나 이런데 필요한 경비를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그것은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상당한 여비로서 지급하는 지출 방법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최형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의회소식지는 전반에 초·중·고등학교에 강남·강북교육청을 통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산여대 학생들이 80명정도 와서 의회소식지를 줬습니다. 앞으로 의회소식지는 격월제로 해서 우리 관내하고 타 시의회도 배부해서 우리 의회를 홍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의회 의사당 방문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소식지를 한부씩 드리고······.

김철욱위원장
의회소식지가 아니고 방문사례가 많느냐는 말입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관내 학생은 2월에 1회,10명 정도 방문이 있었습니다. 타 시 · 도의원은 2월에 1회 10명 내지 15명 있었습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제가 여쭤본 내용 중의 하나는 회의중에 각 학생의 회의를 저희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회의를 할수 있는 것도 홍보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문의가 왔을 때 가능한지, 또 그런 적극적인 측면에서 홍보활동을 학생들이나 이런데에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없지만 학생들이 의사당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UN에 가면 UN총회 하는 자리에 세계의 UN에 가입된 나라의 청년들이 모의 UN총회를 합니다. 그런식으로 우리 의사당을 빌려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회의할수 있는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조례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의사당 사용하는 것을 의장 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우리 의회를 홍보를 하고 개방시킬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본회의장은 개방시킬수 없고 견학만 하는 것이고 회의실 같은데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상임위 하는 것이라도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운영되는가에 견학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모의국회 하듯이 모의의회라도 요청이 들어오면 할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그런 것은 언제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그리고 김태호위원이 말씀하신 7월15일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광역시의회 예산을 주로 다루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릴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뿐만 아니고 행정집행 전반에 걸쳐서 광역의회 구성이후 첫 감사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업무만 집행하고 기초에는 7개월14일이 빠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말씀인데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의회감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제7조2항에 보면 사무감사는 의회구성이후 처리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집행기관이 설치된 것도 아니고 의회가 별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또 의원님이 그대로 의정활동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울산시 업무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구·군에 위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군의회에서 감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운영위원님께 구·군회의에서 보도록 위임한 적도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차훈
박차훈위원
지난번에 의회운영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시회 개회하는 것도 뭔가 원칙이 있든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시도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경
성보경위원
광역시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의회의 행정사무집행과정에서 예산상 부족을 느껴서 위회 활성화를 위해서 98년 본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2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가 지금······.
보경
성보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무적인 부분보다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김철욱위원장
예를 들면 홍보비라든지······.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그런 것은 금년도까지 언론계통에 홍보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같은 경우는 기동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형문
최형문위원
제가 얼마전에 광역시세 조례 때문에 의원발의를 했을때에 의회사무처에서 저한테 코멘트해준 내용하고 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건이 자기 상임위가 아닐 경우에, 제가 도시경제위원회인데 시세조례관계는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회의내용이 변동이 있을때는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각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바쁘다보니 언론에서나 또 시민들의 관심사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비회기동안이라도 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또 전문위원실에서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또 모든 안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하기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이런 현장조사도 해야 된다든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전문위원 활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문위원으로서 자질은 갖춰져 있는데 활동범위라든지 업무에 익숙치 못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나타나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신문스크랩은 홍보계에서 합니다. 의회관련자료하고 기타사항은 홍보계에서 해서 저한테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은 저한테 결재가 안올라옵니다. 최형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발전적이고 담당업무가 의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다름이 아니고 예결위를 구성할 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해서 예결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구·군에 배분을 해서 할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가 구·군에도 없고, 예결위가 광역의회와 집행부의 내년도 본 예산만 다르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각 구·군의 예결은 예결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또다시 구성이 된다면 교육청예산까지 이런부분 구성문제를 전 상임위쪽에 맡겨서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나누라든지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각 구·군쪽이 더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구·군에 넘겨서 구·군에서 집행부예산에 광역시예산으로 하는게 낫지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욱위원장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우리가 40일간 정기회를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무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구·군 의장들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에 ubc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각 회의장마다 카메라는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카메라 작동이 좌·우·상·하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타임이 너무 회전이 빠릅니다. 빨라서 화면을 제대로 볼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 카메라가 작동을 안시키면 자동으로 움직여서 회의장 전체를 비쳐줄수 있는 시스템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위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동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장안에 들어오면 번잡스럽습니다. 밖에서도 충분히 회의내용을 듣고 보고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민원실에나 휴게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앉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고 안을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전산화를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지금 아시다시피 속기사가 속기를 해서 그걸 번문을 한후 인쇄소에 넘겨줘서 워드작업을 한후 교정을 세차례 이상 봐야 회의록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 컴퓨터 속기를 도입해서 바로 번문이 되도록 하게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전산화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할려고 하니까 예산과 인력문제인데 예산확보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한데 전문인력을 2명정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 문제가 전국의 광파일 체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타광역의회도 우리와 같이 개별적으로 전산화를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전국 계획에서 서로 연관이 안되면 안된다고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도 역시 시 전체를 광파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된 이후에 그 계획과 같이 추진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전산화를 하기에는 예산과 인원확보, 운영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추진하는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전산화부분 자료를 저도 봤는데, 현대정보기술이기 때문에 이 안은 예를 들어 통신처럼 접속해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 안들이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다가 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김태호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지난번에 진한걸위원께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상당부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십시오.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김태호위원님께서 CCTV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CCTV가 전문위원실하고 상임위원장실, 민원실, 기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로 조정을 해야되는데 채널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나옵니다. 또 나와도 5개 상임위가 동시에 해도 하나의 상임위밖에 방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할수 있도록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재정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 또 개선해야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의 촉구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스크랩은 우리 홍보계에서 하고 있고 각 상임위의 스크랩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줄 압니다. 특히 광역시가 되고 난 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정 홍보지라든가 안내판 같은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실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