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회울산광역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견(의장제의)

존경하는 오해용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광역시의 회의 첫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정의 주요 성과와 새해의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여러분! 저는 울산시 발전 35년사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시정의 책임을 맡아 큰 울산건설을 통해 우리 울산을 선진 대도시 반열로 이끌어 올리고, 취임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간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저는 큰 울산 건설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서 광역시 승격, 신항만 건설,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기본축으로 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교통, 물, 환경, 그리고 교육·문화 등의 여건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0만 시민의 여망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7월15일 대망의 광역시 승격을 이룩하였고 그간 계획단계에만 머물러 왔던 신항만 건설도 이제 곧 착공하게 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에 착공함으로써 우리시의 2002년월드컵 축구경기 개최가능성이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효문고가차도와 삼호지하차도를 완공하고 염포해안도로와 동천교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동시에 남·북부순환도로와 번영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여천로 등 간선도로망의 조기개설로 만성화된 도시교통난 해소에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어서 첨단지능형 교통신호체계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시가지 차량운행 시간을 30%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낙동강계통상수도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동구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를 착공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을 근원적으로 불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는 우리 울산시가 안고있는 도시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체의 환경투자확대, 청정연료사용확대, 수질 및 대기질자동감시측정망 확대와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0.028ppm이던 우리시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0.019ppm으로 낮아지는 등 도시환경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예산을 배로 늘리면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도시녹화사업으로 시가지내에서 녹색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울산대공원사업의 착공으로 울산은 본격적인 자연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문화부문과 관련하여 저는 특히 대학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춘해간호전문대학과 울산기능대학의 설립이 이미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4년제 종합대학설립도 매우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광역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한 광역시 도시기본계획과 환경중기 종합계획, 도시녹화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이 마련 되었고, 종합계획으로서 울산발전 5개년계획도 입안 중에 있습니다. 2년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거두어 들인 이러한 결실들은, 모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온시민의 협조아래 이룩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 여러분! 내년은 사실상 광역시정의 원년이자 민선1기가 마무리되고 민선2기가 출범하게 되는 중요하고도 뜻있는 한 해 입니다. 선진 대도시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한 큰 울산 건설 노력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4,600여 시공무원과 힘을 합쳐 21세기 큰울산 건설을 목표로 시정전반을 성실하게 챙기고 관리하여, 100만 울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중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제의 내실을 기하고 광역도시로서 풍요로운 울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 울산으로서는 산업구조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합니다. 새해에는 지역내 중소기엽의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을 유치하겠습니다. 취약한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하여 지금까지 167억원에 불과하였던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를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구성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과 시가 공동으로 대처하는 민·관협력체제의 모범적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확대하고 노동부와 협의하여 인력은행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에 창업전담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소규모 유통산업의 구조개선사업, 산·학·연 컨소시엄기술개발 지원사업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울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속한 템포로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정보화 수준이 국가와 도시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경제의 유례없는 성장은 바로 클린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시아의 1등 항만도시 싱가폴도 그 성공의 저변에는 전도시에 걸친 도시정보화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를 빼놓고 울산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보화사업과 기업간 산업기술 정보화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9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도시정보관리 전산화사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민원종합정보망과 도시방재정보시스템 등 행정전산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울산광역시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세계에 울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기반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교육현실을 보면, 초등학교중 2부제 수업 학급수는 총 51개학급에 이르며 고등학교 수용율도 90%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의 증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교육재정분야에 금년도에 16억원을 지원 하였으나 내년에는 419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재정지원 외에도 앞으로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학교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할 것이며, 특수목적학교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설립도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비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 전통문화의 요람이 될 시립박물관 건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유산인 병영성과 충렬사도 복원정비하여 시민 모두의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에 대비하여 현재 공사중인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체육 공원도 내년중에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정은 지역개발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민모두가 골고루 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점차 강화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회복지 부문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인 복지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을 신설·확충해 나가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 30억원을 목표로 한 여성발전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천여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크게 신장 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장애인복지관을 내년에 착수하여 99년에 완공토록 하고, 97년 부터 추진중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공사에도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푸르른 휴식공간을 위한 도시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한 결과 울산의 환경을 적어도 대기질 분야에서는 부산, 대구, 수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수질 등 다른 분야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체감환경개선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어느 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대곡댐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회야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과 천상정수장건설도 계획대로 99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와 울주군 지역의 시급한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농소, 온산, 온양지역의 상수도시설확장에 총 170억원을 투입하고, 환경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대폭 확충하는 동시에,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투자를 더욱 늘리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던 도시녹화 사업에도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푸른도시 가꾸기를 계속하고, 산불로 인해 황폐해지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태화·온산 오수관거설치 공사의 마무리 등에 총 197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확장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확충 등에 240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WTO체제 적응을 위하여 지난 94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노력해 왔던 농어촌 발전계획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세워 농업체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과 기계화사업, 농업용수개발 등에 65억원을 지원하고, 울산의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배의 수출 촉진지원과 과실생산유통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등에 총 49원언을 투입하여 인력구조의 전문화와 함께 농업생산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산분야의 인공어초시설, 어촌종합 개발 등에 45억원을 지원하고, 마을어장목장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취약한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954억원을 투입하여 번영로 확장과 북부순환도로 및 태화강제방겸용도로개설을 내년중에 완료하고, 신복로타리 입체화와 명촌교 및 산업로확장에 총 117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물동량을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다운고가도로공사와 시가지 병목사업, 교통신호체계정비를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감으로써 광역시 면모에 어울리는 도로망을 확보하고, 만성적인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45억원과 특별회계 2,730억원으로 총 7,6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97년도 당초예산 7,454억원과 단순비교할 경우에는 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만, 이제 자치구·군이 독립된 예산을 편성·운영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증감대비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시민 여러분! 1998년은 시정의 전반적인 중·장기구상이 차례로 실천되는 첫해로서 광역시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중요정책을 공개하여 선진 광역자치에 걸맞는 성숙한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광역시 승격의 성과를 돌이켜 보고, 보다 희망찬 미래울산을 건설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4,600여 전 시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자부심과 각오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큰 울산 건설을 통해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우뚝서는 광역 울산시대를 활짝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액예산안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 우뚝 설 큰 울산 건설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울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착시키면서 교육개혁의 이념을 울산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 가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지정(지정)에 힘입어 광역 울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벽돌 하나 하나를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울산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데 전력 투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199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중요교육시책방향과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혁과 변화하는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교육 지표를 「새 시대를 열어 갈 능력 있는 인간육성」에 두고 약 8천여 교직원 일동은 높은 자긍심을 갖고 더욱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스스로의 자치능력을 키우며 울산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사람됨의 기초가 되는 바른 인성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별한 지식과 기능도 가르쳐야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가르치는 '난'사람보다는 '된'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을 강조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계발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나갈 역군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무한한 잠재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시상 제도와 다양한 시상 제도와 방과 후 특별활동의 활성화 등 여러 줄로 세우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과밀 학급 및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무거, 천곡, 상개, 송정 등 4개 초등학교의 신설과 방어진여고, 무룡고, 농소고등학교의 신설로 방어진여고, 무룡고, 농소고등학교의 신설로 울산지역 중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관외 전출을 최소화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며,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광역 울산의 특성에 맞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을 조기에 신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와 교단 중심의 열린 교육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 서로 걱정하고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며 학교장이 소신을 가지고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에산의 총규모는 3,584억원이며, 세입 예산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2,77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7.5%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2.6%인 451억원, 자체수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9.9%인 357억원으로 중앙 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5.3%인 2,340억원이며, 공립학교 운영비 345억원, 교육사업비 57억원, 사학지원비 237억원, 시설비 503억원 등 31.8%에 해당하는 1,142억원을 학교 교육 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7%인 91억원을 교육행정비에 나머지 8억원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1998년도 주요 사업은 초· 중·고등학교의 신설과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 등 학생 수용시설에 35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1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교육 및 정보 사업 교육의 강화를 위해 교육용 컴퓨터보급, 교단선진화 사업, 학교 전산망구축에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우리시 교육청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울산광역시 교직원들은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미흡한 점이나 시정할 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심혈을 기울여 수정 보완 개선하여 울산 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울산 교육의 발전에 큰 힘을 주실 오해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의 기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우리시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순위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한 계획으로서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 안정적 운영으로 21세기 큰울산건설을 위한 재정투자의 기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본 계획은 행·재정적 환경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매년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되는 연동화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8중기재정계획은 광역시 승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정이 개정되면서 작년까지는 10억원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20억원이상 단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9월22일 구성하였으며, 2차에 걸친 자체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11월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대상건수 97건중 73건을 예산에 반영하고 24건은 시재정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계획으로 유보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부문별 투자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양이 많아 요약분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21세기 큰울산건설을 앞당기는 기본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근거 및 제도변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계획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때는 제30조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수립 경위입니다. 82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도입운용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82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였으나 정부는 재정빈약으로 87년부터 계획수립을 중단한 후 89년에 동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다시 지방재정법으로 법제화하여 91년도부터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7페이지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기준년도를 `98년도로하여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여건전망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사업별 재정운영계획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입니다. 계획의 활용은 재정운용의 기본계획, 사업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로 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계획내용을 익년도 예산반영시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의 성격입니다. 1차년도는 당해연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2차년도는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3~5차년도는 발전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목표 및 방향입니다. 계획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 역할과 책임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쾌적한 울산, 풍요로운 울산, 세계속의 울산을 건설하는데 두었습니다. 10페이지 계획기간 중 재정여건 전망입니다. 세입전망은 경기위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증대의 기대는 매우 불투명하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시세화전환 등 수입원 한계로 일반시일때보다 신장이 급속히 둔화되므로 앞으로는 지방채발행 및 민자유치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전망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발전기반확충,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 그리고 교통난 해소 사업등에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운용방향입니다. 계획지정운용 체계를 설명드리면 정책지침제시, 투자사업심사,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업진행, 심사분석으로 연동화 계획이며 운용방향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국가재정과 원활히 협력하고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발굴개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 울산광역시연혁, 일반현황, 지역경제규모, 도시기반시설, `97재정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1세기 울산의 비젼」은 발전목표를 「쾌적한울산」「풍요로운 울산」「세계속의 울산」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발전전략으로는 「녹색환경도시」,「인간중심도시」,「복합기능도시」,「미래산업도시」,「국제항만도시」건설로 삼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요당면과제입니다. 그 내용은 풍부하고 맑은 물 공급, 체감환경의 질적개선, 완벽한 하수처리 구축, 교통문제의 근원적 해결, 21세기를 향한 지역경제의 선진화, 산업물동량 처리기반 확충, 울산지역 대학유치, 월드컵유치 및 축구전용경기장 건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분야별 지역 발전개발 지표는 자연적 발전지표와 재정운용에 따른 인위적 발전부분을 예측하여 전망한 것입니다. 45페이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세입세출 전망은 지방세가 2조 4,760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1조3,774억4,900만원, 지방교부세 214억2,700만원, 지방양여금 1,837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1,897억1,200만원을 합하면 총규모는 4조2,484억1,500만원이 추계됩니다. `98년1차년도 6,504억8,600만원, 2차년도인 99년도 7,553억8,400만원이 전망되며 세출은 5개년간 경상예산 6,429억3,500만원, 사업예산 3조6,388억4,400만원, 채무상환3,381억2,100만원, 예비비 등 3,183억800만원이 전망됩니다. 1차년도 98년도에는 7,674억8,600만원, 2차년도인 99년도는 8,799억7,000만원이 전망이 됩니다. 중기계획 기간중 세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세출부족재원은 지방채 6,897억9,300만원으로 5개년간 충당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5개년간 세입은 2조9,469억3,500만원, 98년도는 4,374억4,800만원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5개년간 총 3조2,728억4,300만원, 98년도 4,944억4,800만원이 될것으로 전망되며 5개년간 부족재원은 3,259억800만원이 예상되며 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5개년간 1조3,014억8,000만원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5개년간 1조6,653억6,5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5개년간 부족재원 3,638억8,500만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48~54페이지까지 세입세출계 세부항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59페이지 투자재원 내역입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면 5개년간 총 2조7,540억9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국비 1,370억8,000만원, 시비 1조 3,203억8,300만원, 구·군비 227억6,600만원, 양여금 2,266억5,100만원, 지방채 3,483억900만원, 민자 6,988억2,0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5개년동안 일반회계가 2조2,601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간중 4,938억7,800만원입니다. 6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총괄입니다. 같은 기간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등 7개 부문 총투자는 135건 2조7,540억900만원, 이중 일반회계가 166건, 특별회계가 19건입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이 5건 295억6,100만원, 사회복지 10건 1,642억2,300만원, 산업경제에 18건 2,707억 5,800만원, 지역개발에 23건 5,450억 900만원, 상·하수, 치수에 19건 4,390억 9,900만원, 도로교통 52건 1조1,657억4,200만원, 문화·예술·체육부문에 8건 1,396억1,700만원입니다. 76페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부문별 계획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겠사오니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5건에 295억 6,100만원 98년도는 22억4,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86페지부터 88페이지까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총10건에 1,642억2,300만원이며 금번 중기 재정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1건입니다. 관리번호 2-10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2,700만원으로서 국비 45억원, 시비 52억2,7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산업경제부분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총 18건에 2,707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건에 2,117억400만원, 특별회계 2건 590억5,400만원입니다. `98 계획에 추가된 사업은 4건입니다. 관리번호 3-10번 경관녹지조성사업 78억7,000만원, 3-11번 부곡동 환경오염 지구내 녹지조성 90억원, 3-12번 산불예방 장비 구입 80억원, 3-14번 신용보중조합설립 250억원입니다. 136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지역개발분야는 총 23건에 5,450억900만원입니다. 추가된 사업은 8건입니다. 관리번호 4-14번 가지산 자연공원개발(민자유치사업) 456억원, 4-15번 일산유원지개발사업(제3섹타사업) 1,380억2,500만원, 4-16번 학성공원조성 14억2,000만원, 4-17번 화정공원조성 29억3,000만원, 4-18번 월봉공원조성 38억5,700만원, 4-19번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민자유치사업) 650억9,500만원, 4-21번 효문공단도로개설 54억8,600만원, 4-22번 산업기술연구단지조성(민자유치사업) 1,410억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170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상·하수, 치수분야입니다. 총 19건 4,390억9,900만원 중 일반회계가 4건 213억8,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5건 1,222억3,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0건 2,954억8,500만원입니다. 추가된 사업은 일반회계1건, 특별회계 2건입니다. 일반회계는 관리번호5-4 태화강 하천제방공사39억원, 하수도특별회계 관리번호 5-18진하위생관러부설공사 150억2,000만원, 5-19천상 및 구영지구 위생관거부설공사 23억6,200만원입니다. 200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도로, 교통분야입니다. 총 52건 1조 1,657억4,200만원중 일반회계가 50건 1조1,486억3,300만원, 교통특별회계가 2건 171억900만원입니다. 추가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4건입니다. 관리번호 6-5번영교 확장 268억원, 6-6신복로타리입체화사업195억원, 6-43명촌교재가설 219억4,800만원, 6-48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 울산부담금 218억원입니다. 276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문화· 예술·체육부문입니다. 총 8건 1,396억1,700만원입니다. 추가된 사업은 1건입니다. 관리번호 7-8병영성정비 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시에서는 본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재정운용에 대하여도 계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기반사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익, 탈루 세원발굴, 체납세액의 독려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계획은 광역 체제로 전환된 후 첫번째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지역계획을 전액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으며 계획자체도 세입의 불투명으로 안정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기회복 등으로 세입전망이 확실해 질 때 계획을 수정하여 큰 울산건설의 기본지침서가 되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98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98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 교육감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