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재천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199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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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 양구청 및 출장소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표기된 바와 같이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바쁘신중에도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심사를 하고 계시는 이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완산구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환 위원님.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5쪽에 총무과 소관 다른 것 보다도 연금 지급금 이것은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어요. 6쪽에 맨 윗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내려와서 수당 약 30% 가까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7쪽에 시민과 보상금에 보면 거의 70%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불용액 처리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사전에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지못한데서 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저희가 연금 지급법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상 얼마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사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남을수록 오히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미리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규정상 그것을 세워놓고

이석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같은 경우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공공요금이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각과 공공요금이라든가 저희가 12개과 16개동 이렇게 해당되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연초에 공공요금을 가급적이면 지출을 적게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제 결과 이렇게 상당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위원

그러더라도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미리 세울때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공공요금도 매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내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간에 통제를 많이 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통제를 많이해가지고

이석환위원

해마다 대체로 이래왔습니까.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대체로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보다는 조금 더 집행이 됐었는데 '96년도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제를 했습니다.

이석환위원

수당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시죠.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수당은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비었다든가 예를들어서 저희한테 인사발령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빨리 결원 보충이 안됐다든가 이럴 경우가 지금 남은 것입니다.

이석환위원

시민과의 보상금 같은 경우도 약 70% 넘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습니다.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라영술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천3백중에서 잔액이 2천2백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은 입영장정의 징병검사 여비나 또 현역병 입영여비, 병력동원 예비군 훈련의 여비로서 저희들이 청구서를 훈련 통지서와 같이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찾아야 하는데 안찾아가요. 그렇게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원래 예산은 적정예산인데 다만, 찾아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영 통지서, 예비군 소집 훈련 통지서,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지급통지서랑 같이 교부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본인들이 안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이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과보다도 총무과하고 시민과의 경우 불용액 처리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적정 예산이 세워져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보상금 문제인데 시민과에서 보상금이 아까 말한 여비말고 행정 착오에 대한 보상금도 이 안에 포함되어있죠.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중에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금이 그 예산된 것이 얼마죠.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175만원입니다.

이재천위원

지출된 것은요.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천위원

왜 한 건이 없을까요. 그러면 행정 착오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행정 착오 보상금은 민원인이 저희 구청에 와가지고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번 방문했다든가 했을때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천위원

어떤 민원인이 그것을 알고 신청을 할까요. 몇 번을 가고 헛걸을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거란 말이예요. 그럴때는 당연히 동이든 구청이든 이런 경우 다 예산으로 해놓은 것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것 홍보하고 그러면서 시정에 대한 이미지를 낫게하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그런 행정착오 보상금인데 건당 5천원인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혀 직무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거예요.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이 비유가 될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기 전에 물가관리 부서에 있어보니까 지금 시중에 물가가 오른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신고 전화가 한통이 없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하면 이것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건지 저희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귀찮으니까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꼭 저희과를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이 저희과에 오는 손님들보다는 실지 각 해당과에 갔다가 가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런 시민들의 심리는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거기 담당 공무원들은 그 나름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에 대한 보상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도 몇 번 확실한 행정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인지 잊어버려서인지 주민들한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을 하지않더라고요.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이원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